의회
5분 자유발언 요지
- 2017-01-26 16:12:14
-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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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호 의원
“기부채납으로 예산 낭비”
이동호 의원은 불요불급한 자산을 기부채납 등 구청소유로 전환하여 하자보수와 철거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천천 애기소 부근 흥아농장이 경작 목적으로 설치한 불법교량을 원상복구토록 하지 않고 기부채납 받아 2014년 폭우 때 홍수피해를 야기했다”면서 개인소유 농장을 위한 진입로확보와 교량건설 계획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남해고속도로 교각하부 재활용센터의 경우 기부채납 받아 무상임대 후 18년이 다되어 가는 지금 임차인을 상대로 원상복구 명령도 못한 채 철거비용을 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구포시장 아케이드 공사의 하자진단과 보수공사를 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올해 편성된 예산은 추경에서 삭감하고 투입된 보수비는 환수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 윤인자 의원
“덕천을 도심으로 설정하고
금곡지역을 부도심으로”
윤인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30부산도시기본계획’에서 북구가 ‘도심’에서 제외된 데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다.
윤 의원은 “부산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북구에서 분리된 강서구가 도심이 되고 북구 덕천은 부도심으로 전락했다”면서 “기본계획에 4도심으로 되어 있는 강서, 서면, 광복, 해운대 외에 덕천을 도심으로 추가 설정하고 금곡을 부도심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집행부에 북구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또 동서격차 해소를 위해 북구가 교육특화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