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방 의원> 

구포삼거리에 대형 태극기게양대 설치 촉구

김정방 의원은 현재 구포삼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 ‘북이’를 대신해 대형 태극기게양대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북이’는 우리 구의 상징인 거북이를 의인화한 캐릭터로 김의원은 노후된 ‘북이’ 조형물 대신 태극기게양대를 세워서 랜드마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제주도와 부산 금정구 등 몇몇 자치단체에서 태극기게양대를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해 주목받은 사례를 소개하고 “구포삼거리에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한다면 우리 구가 애향·애국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대외적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구포삼거리를 태극기게양대 설치 지점으로 꼽은 가장 큰 이유는 구포삼거리가 서부산의 관문이자 구포만세거리와 인접해 있다는 점이다. 낙동강 뱃길의 요충지인 구포나루터와 육상 운송의 관문인 구포역이 가까이에 있고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외쳤던 ‘구포장터 3·1만세운동’의 기개가 서려 있는 장소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구포삼거리에 대형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으면 구포장터에서 펼쳐진 만세운동의 의미를 1년 내내 기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게양대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성효림 의원 >  

‘다복동’ 공모 관련 신규 특화사업 발굴 당부

성효림 의원은 부산시 명품사업 중 하나인 ‘다복동(다함께 행복한 동네)’ 사업과 관련해 취약계층을 위한 신규 특화사업을 적극 발굴해 공모에 참여할 것을 당부하였다.

성 의원은 다복동사업에 대해 “민관협력을 활성화시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우리 구도 매년 공모에 참여하고 있으나 올해 우리 구가 지원 받은 예산은 총사업비 25억 8260만원의 6.15%인 1억5880만원에 그쳤다”고 지적하였다.

16개 구·군의 인구를 비교했을 때 만족할만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성 의원은 “최근 향토기업이 취약계층 주택을 수리하는 ‘다복동 새 지붕 나눔사업’에 동참하기로 했으며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노후급수관 교체 등을 지원하는 ‘다복동 맑은 물 나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복지현황 전수조사를 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촉구했다.

성의원은 끝으로 “다복동 신규 특화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공모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부족한 우리 구의 재원을 확충하는 데에도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이선주 의원 >

추경예산안 편성에 앞서 충분한 검토 요청

이선주 의원은 지난 5월에 개회한 제218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였다.

이 의원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는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회복지비, 구비부담금, 필수 경비 등을 우선 반영하고 마무리 사업, 주민 건의사항, 주민생활 밀접 사업을 적극 발굴·반영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제출 받은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구비 부담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거나 사업비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사례를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 뿐 아니라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말하고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부서별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서를 작성하고 나아가 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또 “국·시비 보조금과 구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절감하는 방향으로 인식을 바꾸는 것이 31만 구민을 위한 행정 관청의 역할”이라면서 추경예산이 빈틈없이 편성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동호 의원>      

분쟁·갈등 조정할 전문위원회 구성 제안

이동호 의원은 ▲덕천동 수목장 조성 추진 ▲화명동 아파트·학교 밀집지역 폐쇄병동형 정신과 의원 입점 추진 ▲주거지 옆 자동차 판금·도장공장 건립 추진 ▲장외경륜장 개설 추진 등으로 야기된 갈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자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였다.

이 의원은 “헌법 제23조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지만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시설물을 강행하려는 바람에 주민들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사회적·경제적 갈등비용이 증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많은 주민의 공분을 사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는 행정력을 동원하여 근절시킴으로써 유사사례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갈등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가칭 ‘북구지역 분쟁 및 갈등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갈등이 증폭되기 전에 충분히 논의하여 조정함으로써 주민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나서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사례를 예방하자는 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분쟁 및 갈등 조정위원회 구성으로 혐오시설에 대한 인허가 민원인이 편법으로 대충 넘어가려는 시도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