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임시회 상정 조례안>
- 2017-08-29 17:59:35
-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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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방자치단체 교육이전경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경비 심의위원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이다. 상위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다. 조례안에는 현황 조사 등을 통한 고독사 예방 계획 수립, 지원 대상자 파악, 지원 사업 등이 담기게 된다.
◇부산광역시 북구 동물보호조례안=동물에 대한 학대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를 위해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동물보호센터 설치, 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부의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 및 우수조례 확산계획(시행 2017년 4년)을 반영하고 자전거 이용 주민 증가에 따른 자전거 단체보험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다.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개정안이다. 관련 조례인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의 관련 법률명과 조례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의 용어와 문장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