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질문] ①생활체육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청정녹지과와 문화체육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를 일원화할 의향은? ②3개 부서에서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28개소를 보다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해 관리 부서를 일원화하고 전문 용역업체에 관리를 위탁할 의사는?

[답변] ①공원이나 녹지에 설치된 생활체육 운동기구는 청정녹지과에서, 기타 공간에 설치된 운동기구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음. 관리부서 일원화는 부산진구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력 정비와 부서간 협의 등을 거쳐 관리부서 일원화 방안을 검토하겠음. ②공중화장실 관리는 청소행정과 14개소, 청정녹지과 13개소, 문화체육과 1개소를 맡고 있음. 구포시장, 대천천 등 공중화장실은 이용 주민이 많아 상시근무자가 필요하며 원거리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은 공공근로자가 연중무휴로 관리하고 있음. 문화체육과 소관 공중화장실은 체육시설에 위탁관리하고, 청정녹지과 소관 공중화장실은 공원 관리 인력과 자활근로 인력이 맡고 있음. 현재는 구의 부담이 크지 않으나 관리부서를 일원화해 관리할 경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1억8000만원 이상 소요되며, 민간 위탁할 경우 위탁금이 1억7000만원 이상 소요됨. 관리체계를 바꾸면 관리에 다소 용이할 수도 있으나,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됨. 현 체계에서 관리부실 등 큰 단점이 없었으며, 공공근로사업 등 보조금이 지원될 때까지는 현행대로 하고 구비로만 관리해야 될 경우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음.

*성효림 의원*

[질문] 우리 구의 복지수요가 많고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67%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공공복지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부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SIB(사회성과 연계채권)를 도입할 계획은?

[답변] 우리 구도 공공복지사업에 대한 SIB사업의 도입을 위해 지난 4월 ‘자활사업’을 대상으로 검토한 바 있음. 당시 서울시의 SIB사업 운영기관의 의견과 주관부서의 검토를 종합한 결과 사업추진에 2~3년이 소요되고, 최소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뿐만 아니라 자활기금 활용에 대한 제약 등 전반적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불투명하여 당장의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음. 이에 따라 6월초 부산시 확대간부회의에서 부산시에 SIB사업 추진을 위해 근거 조례 제정과 직원 교육을 건의하였으며 노인, 아동, 여성, 일자리 등 공공복지 사업에 SIB를 도입하여 추진할 것을 건의했음. 구에서도 조례제정 등 구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고관호 의원*

[질문] ①구민과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도시숲 파괴가 우려되는 만덕동 뉴스테이 사업은 백지화가 마땅하다고 보는데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과 견해는? ②뉴스테이 사업과 관련된 정보와 심의 기준 등의 자료를 공개할 의향은?

[답변] ①부산시에서 만덕동 산181번지에 추진 중인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일명 ‘뉴스테이사업’은 부지면적 8만9405㎡, 18개동, 지상 30층, 공동주택 1705세대 규모임. 이중 72%정도인 1229세대가 임대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의 승인권자는 부산광역시장임. 현재 지구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승인되어 앞으로 지구지정 후 지구계획승인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절차가 남아 있음.

우리 구는 작년 10월 지구지정을 위한 협의시 주민공람 공고와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만덕3터널 입구 연접에 따른 교통문제, 백양산 경관 훼손, 인근 주택지의 일조권·조망권침해 등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절대반대 의견을 부산시에 개진하였음. 앞으로 있을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에 따른 부산시 협의시 문제점과 주민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의견을 제출 하겠음.

②뉴스테이 사업과 관련된 자료는 부산광역시 승인 및 심의사항으로 협의문서 외에는 우리 구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