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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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제2차 정례회 처리 안건 주요 내용

  • 2017-12-26 20:44:00
  •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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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스마트폰·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각종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교육, 상담, 치료 등 종합적 보호조치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북구를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자 하는 조례안이다.

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감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덕천3동 공영주차장 상부에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노인건강증진센터(치매안심센터)와 출산·보육, 건강증진, 문화·복지 관련 인프라를 건립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안이다.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총 정원을 조정하고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이다.

2018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승인안=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고, 출연 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승인안이다.

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201711)됨에 따라 재산세 최소납부세제 규정과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의 기본안을 토대로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이다.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과 다른 조례 규정을 폐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는 안이다.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관계 법령 개정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통보(2017118)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다.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부산시에서 일괄시행 및 관리하고 있는 융자사업 관련 업무를 부산시 조례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안이다.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부산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이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