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Q&A
- 2018-10-29 13:34:42
- 문화체육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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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A: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기 위해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해 실시한다. 그리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해 진행한다.
Q: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언제 작성하며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가?
A: 행정사무감사는 일반적으로 제2차 정례회의 초기에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기간에 계획서를 작성하고 감사를 하려면 집행기관의 준비시간과 의회에서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진다. 따라서 감사시기 및 기간, 감사계획서 작성 관련 내용을 정례회 집회 전 임시회에서 의결·확정한 후 시간 여유를 가지고 서류제출 준비를 하고,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는 감사 목적, 감사 일정, 감사 대상기관, 감사 장소, 감사 요령 등이 담긴다.
Q: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의 다른 점은?
A: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사무조사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는 제도다.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진행한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