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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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북구의회 정례회 구정 질문·답변 요지>

  • 2018-12-27 16:32:18
  •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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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의원


[질문] 만덕5지구 1·2블럭 입주세대수 및 입주예정일은? 만덕1터널 방면 우회도로 계획과 관련, 시 문화재 현상변경심의 부결 이후 LH와 협의된 내용은? 만덕중학교 기하구조교차로 개선에 대한 LH와의 협의내용은? 만덕로 일대 교통정체 해소책은? 만덕5지구 진입로 개선 용역의 내용은? 내년 용역 개선사업의 주체 및 비용부담자는? 2015년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영향평가 2차 변경 심의 시 회신한 버스노선 신설안에 대한 LH 또는 관계기관의 답변은? 베르빌아파트 앞 쌈지공원 조성 관련 협의 내용은? 베르빌아파트 정문 차량 진출입시 신호 관련 협의내용은? 베르빌아파트 어린이 공원과 1블럭사업지 내 우측 어린이 공원 간 통로 조성에 대한 LH의 의견은

 

[안전도시국장 답변] 1블럭은 14개동 1677세대로 201910월 입주 예정이며, 2블럭은 11개동 1969세대로 20214월 입주예정임. 6m 현황도로를 12m로 확장하는 안으로 201810월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했으며 시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12월 중 재심의 예정임. 내년 만덕5지구 도로개선 용역 결과를 토대로 LH와 협의토록 하겠음. 덕천동 방면 만덕로의 출퇴근 가변차로를 검토 중이며 만덕대로변 1차선 확보, 만덕베르빌 앞 도로 1차선 확보, 만덕성당 앞 보행육교 설치, 사기마을 방면 우회도로 등 계획 중임. 만덕5지구 진·출입로의 대체도로 확보를 위한 용역임. LH와 협의해 구의 비용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음. 답변을 받지 못했으며 부산시 버스노선 관련 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음. 도로개설에 따른 수용재결 신청 중으로 수용재결 결과에 따라 쌈지공원을 조성토록 LH와 협의하겠음. 베르빌아파트 앞 도로확장이 완료되는 시점에 부산지방경찰청과 협의 후 추진하겠음. 베르빌 아파트 측 민원내용을 LH측에 전달했으며 125LH측의 긍정적 의견을 받았음

 

 

[질문] 만덕5지구 주민 중앙환경분쟁소송 결과는? 북구청 소음 관련 현장 확인 및 민원처리 인력 현황은? 공사관계자의 협조실태는? 주민이 필요할 때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민원처리시스템을 바꾸는 데 대한 의견은? 소음 민원이 많은 공사장에 단기 특별전담반을 운영할 의향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20185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LH공사에는 12300만원, 우미건설에는 지급대상 11명에 181만원을 배상토록 재정결정이 내려졌음. 우미건설은 배상금을 지급했으며 LH공사는 불복하여 20186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임. 직원 6명이 공사장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리, 석면피해구제 등 업무를 수행하며 이 중 2명이 공사장 관련 민원을 처리 중임. 특이사항 발생 시 1개조 늘려 대응 중임. 방음벽 설치, 저소음 장비 투입 등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으나 관계자의 협조가 미흡한 경우가 있음. 내년부터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처리시스템을 개선하겠음. 가용인원을 최대한 활용하겠으며 인력보강 등을 통한 TF팀 구성 등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음.


 

[질문] LH 관련 문제에 대해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5지구에 대한 처리방안과 준공 전에 문제를 해결할 의향은?


[구청장 답변] 그동안 LH측과 대책회의를 5차례 개최하고 주민설명회를 1차례 진행하는 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대책회의는 11월에도 2차례 개최하여 교통정체 해소와 개선사업 미편입 세대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논의를 하였음 두 분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입주 전까지 주민 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LH와 적극 협의하겠음.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