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제230회 북구의회 정례회 구정 질문·답변 요지>
- 2018-12-27 16:32:18
-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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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의원
[질문] ①만덕5지구 1·2블럭 입주세대수 및 입주예정일은? ②만덕1터널 방면 우회도로 계획과 관련, 시 문화재 현상변경심의 부결 이후 LH와 협의된 내용은? ③만덕중학교 기하구조교차로 개선에 대한 LH와의 협의내용은? ④만덕로 일대 교통정체 해소책은? ⑤만덕5지구 진입로 개선 용역의 내용은? ⑥내년 용역 개선사업의 주체 및 비용부담자는? ⑦2015년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영향평가 2차 변경 심의 시 회신한 버스노선 신설안에 대한 LH 또는 관계기관의 답변은? ⑧베르빌아파트 앞 쌈지공원 조성 관련 협의 내용은? ⑨베르빌아파트 정문 차량 진출입시 신호 관련 협의내용은? ⑩베르빌아파트 어린이 공원과 1블럭사업지 내 우측 어린이 공원 간 통로 조성에 대한 LH의 의견은?
[안전도시국장 답변] ①1블럭은 14개동 1677세대로 2019년 10월 입주 예정이며, 2블럭은 11개동 1969세대로 2021년 4월 입주예정임. ②6m 현황도로를 12m로 확장하는 안으로 2018년 10월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했으며 시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12월 중 재심의 예정임. ③내년 만덕5지구 도로개선 용역 결과를 토대로 LH와 협의토록 하겠음. ④덕천동 방면 만덕로의 출퇴근 가변차로를 검토 중이며 만덕대로변 1차선 확보, 만덕베르빌 앞 도로 1차선 확보, 만덕성당 앞 보행육교 설치, 사기마을 방면 우회도로 등 계획 중임. ⑤만덕5지구 진·출입로의 대체도로 확보를 위한 용역임. ⑥LH와 협의해 구의 비용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음. ⑦답변을 받지 못했으며 부산시 버스노선 관련 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음. ⑧도로개설에 따른 수용재결 신청 중으로 수용재결 결과에 따라 쌈지공원을 조성토록 LH와 협의하겠음. ⑨베르빌아파트 앞 도로확장이 완료되는 시점에 부산지방경찰청과 협의 후 추진하겠음. ⑩베르빌 아파트 측 민원내용을 LH측에 전달했으며 12월 5일 LH측의 긍정적 의견을 받았음.
[질문] ①만덕5지구 주민 중앙환경분쟁소송 결과는? ②북구청 소음 관련 현장 확인 및 민원처리 인력 현황은? ③공사관계자의 협조실태는? ④주민이 필요할 때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민원처리시스템을 바꾸는 데 대한 의견은? ⑤소음 민원이 많은 공사장에 단기 특별전담반을 운영할 의향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①2018년 5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LH공사에는 1억2300만원, 우미건설에는 지급대상 11명에 181만원을 배상토록 재정결정이 내려졌음. 우미건설은 배상금을 지급했으며 LH공사는 불복하여 2018년 6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임. ②직원 6명이 공사장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리, 석면피해구제 등 업무를 수행하며 이 중 2명이 공사장 관련 민원을 처리 중임. 특이사항 발생 시 1개조 늘려 대응 중임. ③방음벽 설치, 저소음 장비 투입 등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으나 관계자의 협조가 미흡한 경우가 있음. ④ 내년부터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처리시스템을 개선하겠음. ⑤가용인원을 최대한 활용하겠으며 인력보강 등을 통한 TF팀 구성 등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음.
[질문] ①LH 관련 문제에 대해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②5지구에 대한 처리방안과 준공 전에 문제를 해결할 의향은?
[구청장 답변] ①그동안 LH측과 대책회의를 5차례 개최하고 주민설명회를 1차례 진행하는 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대책회의는 11월에도 2차례 개최하여 교통정체 해소와 개선사업 미편입 세대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논의를 하였음 ②두 분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입주 전까지 주민 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LH와 적극 협의하겠음.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