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전보발령 지양하고 소통행정 펴기를”

정양훈 의원 (화명1·3동)

정양훈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 직원의 승진, 전보발령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 구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정 의원은 “공무원은 동일 직급에서도 통상 1년 이상 전보제한 기간을 두는데도 불구하고 퇴직을 6개월 남겨둔 간부직원을 승진시켜 전보발령 인사를 했다”면서 “1년 이상 전보를 제한하는 이유는 적어도 1년 이상 그 직책에 있어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또 “수십 년간 공직에 몸담아온 것에 대한 보답으로 승진을 시켰겠지만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무리한 인사를 지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를 밝혔다. 정 의원은 “주민의 혈세로 행하는 사업은 충분한 검토와 명확한 근거, 협의를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독단적인 판단과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는 행정은 행정력 낭비는 물론이고 대립관계를 만들 수 있으므로 소통과 협의를 통한 신뢰로 내 삶에 힘이 되는 새로운 북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 촉구

강광진 의원(구포1·2·3동, 덕천2동)

강광진 의원은 5분 발언에 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 단계적 집행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한 후 2019년 2회 추경과 2020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뒤 20년이 지나도록 해당 사업이 집행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자동 상실되도록 하는 제도다.

강 의원은 2018년 현재 우리 구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50곳이며 이중 도로가 37곳, 주차장이 2곳, 공원이 3곳, 공공용지가 8곳이라고 밝히고 “2020년 7월 1일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도시계획시설이 일괄 해제될 경우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사회적 혼란과 도시의 기능저하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불요불급하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 또는 조정하고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재원 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히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중앙정부에 재정 지원을 촉구하고 시비 확보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