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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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임시회 구정 질문·답변(1문1답)-김명석 의원

  • 2019-05-01 12:59:46
  •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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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금곡동 소재 부산지식산업센터의 건립 목적, 시행자, 사업비는?

[부구청장 답변] 중소기업의 입지애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립했으며 국비 158, 시비 142억을 들여 2016년 준공했음.

[질문] 금곡첨단산업단지의 사업 시행자와 용지비율은?

[부구청장 답변] 2010년 조달청 비축기지가 강서로 이전함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음. 2014년에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 투자의향서를 받았음. 면적은 14000평 정도이며 산업용지 42.3%, 주거용지 37.8%, 공공용지 19.9%로 되어 있음.

[질문] 대지가 46264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에 협소한데도 주거용지를 높은 비율로 하는 이유와 향후 계획은?

[부구청장 답변] 당초 산업용지 비율에 대한 논란이 많아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며 용지 조정에 대한 재검토 요청이 있어 용역이 진행되고 있음. 현재 지가가 비싸 시비를 투입할 여력이 크지 않음에 따라 주택용지 비율을 줄이고 산업용지 비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시와 협의 중임. 그러나 주거비율을 낮추면 산업용지 가격이 올라가 분양이 어려우므로 적절한 비율을 조정하도록 시와 협의하겠음.

[질문] 금곡동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출제발간센터의 과도한 보안구역 설정으로 주민의 환경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주민에게 제공됐던 주차장 72, 분수대, 파고라, 쉼터, 소규모 공원을 일방적으로 폐쇄했음. 이에 대한 견해는?

[부구청장 답변] 구에서 주차난 해결을 위해 공단과 협의 중임. 시험출제 공간이라는 특성상 개방이 불가능하지만 인력공단 본부건물은 개방하고 있음. 폐쇄 공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질문] 첨단산업단지는 산업시설을 더 확충해야 제대로 조성할 수 있다는 데 대한 의견과 향후 조치 계획은?

[구청장 답변] 산업시설 확충을 위해 주거시설을 폐지하는 건 어려운 점이 있으며 시에서 타당성 있는 주거용지 비율 결정을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 검증을 요청했음. 주거비율을 낮추면 분양가가 높아져 유치 중인 기업과 협상이 결렬될 수 있음. 지금은 북구 발전에 도움이 될 기업을 유치하는 데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함.

[질문] 산업인력공단 출제발간센터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시설이면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구청장 답변] 출제발간센터는 보안상의 이유로 지역과 상생발전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출제발간센터 주차장을 제외한 주차장이 개방되어 있음. 또 주차장 추가 개방을 협의하겠음. 출제발간센터의 상주인력 90명과 각종 자격시험에 1회 평균 230여명의 응시생이 방문함으로써 상권 활성화 등 다른 부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함.

[질문] 출제발간센터는 외곽으로 보내는 게 맞다고 판단됨. 출제발간센터 부지에 대해 추가할 내용은?

[구청장 답변] 구청장에게 국가기관을 임의로 이전시킬 권한이 없으며 이전하더라도 대체부지를 구에서 확보해야 하는 사항임. 앞으로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음.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