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Q&A / 추가경정예산
- 2019-03-25 21:14:23
-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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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추가경정예산은 무엇인가요?
A: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예산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본예산을 변경해 다시 정한 예산입니다. 줄여서 추경예산이라고도 합니다.
Q: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중일 때 단체장이 수정안을 제출하면 어떻게 하는가요?
A: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중일 때 단체장이 수정안을 제출하면 원안을 심의하는 회의체의 이견 없이 받아들여지고 ‘원안+수정안’이 새로운 예산안이 됩니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