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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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제정 조례안 주요내용

  • 2019-09-30 11:56:03
  • 문화체육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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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정신건강증진 및 피해예방 조례안(김효정 의원 대표발의, 김태식·백종학·김기태·윤동철 의원 공동발의)=정신질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 재활·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안이다.

북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김창희 의원 대표발의, 김명석·정양훈·손분연·김동선·강광진·정기수·이영란 의원 공동발의)=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이다.

북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강광진 의원 발의)=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품격을 높여 구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이다.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정양훈 의원 발의)=병역의무 이행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3대가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찾아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한 안이다.

북구 구민안전증진 지원 조례안(김태식 의원 대표발의, 백종학·김효정·김기태·윤동철 의원 공동발의)=일상 속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안이다.

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 김명석 의원 공동발의)=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안이다.

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석 의원 대표발의, 김창희·정양훈·손분연·김동선·이영란 의원 공동발의)=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하는 안이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