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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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임시회 상정 조례안 주요내용

  • 2020-03-30 10:52:03
  • 문화체육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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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광진 의원 발의)=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비롯하여 해설사 교육과 선발 방법, 해설사의 활동 내용,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 해설사 증 발급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북구를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보장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다. 조례안에는 아동·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잠재능력과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공간 확보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 건강증진사업 추진 능력개발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부산광역시 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강광진 의원 발의)=북구의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을 저해하는 오염물질을 차단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다.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라돈측정기 대여 어린이집·경로당 등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예방사업 지원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 진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안=‘아동복지법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조항 신설에 따라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다.

방과 후 돌봄시설 부족으로 인한 맞벌이 가정의 육아부담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돌봄 종합계획 수립, 예산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북구 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아동복지법35조제4(건강한 심신의 보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아동급식)에서 위임된 아동급식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아동급식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다.

주요내용은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및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아동급식 지원 안내 및 신청에 관한 사항 아동급식 대상자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이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