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Q&A(2020년 3월))
- 2020-03-30 10:45:25
- 문화체육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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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구청의 결산서가 작성되면 전문가의 회계검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전문가는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이 되며, 위원은 중립적이고 전문가적인 위치에서 회계검사를 합니다.
구청장은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결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 구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구의원 1명, 회계사 또는 세무사 1명, 전직 예산·회계 관련 공무원 1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합니다.
Q.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 결산의 승인은 지방의회가 결산 내용을 심사하여 수입과 지출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결산 승인은 집행이 끝난 후에 집행이 적법했는지, 타당했는지 확인하는 사후적 통제수단으로 집행기관의 책임을 물을 정도의 통제가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결산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도 결산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