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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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북구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주요 내용

  • 2020-09-29 11:32:18
  • 문화체육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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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회계와 기금, 또는 회계(기금) 상호간 재원을 예탁·예수하고,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구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북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노무관리 분야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고문 공인노무사 위촉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변경된 조항을 수정하고 협의회 가입 금지 공무원과 관련하여 상위법을 준용하고자 함(국조실 주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사항)

북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구민에게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북구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및 결혼이민자를 포함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여 확대 지원하고자 함

북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센터의 관리·운영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9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현 수탁업체인 부산시 체육회에 재위탁하고자 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북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청소년 문화의집의 위탁기간이 1231일 만료되는 것과 관련한 내용임.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활동진흥법16조 및 북구 청소년시설 운영조례9조 규정에 의거하여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임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북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단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결산검사위원 자격 및 결격 조항에 있어서 친자를 직계존·비속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71일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를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변경,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및 증인의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으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으로 북구의회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소관 부서의 직무에 맞게 조정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으로 포상절차에서 간사를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