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호 의원
북구의회 정기회가 지난 96년 11월 25일 개회되어 32일 간 열렸습니다.
정기회 기간 중에 다루어지는 중요 안건 가운데에는 97년도 북구 살림살이를 확정하는 ‘97년도 예산심의’가 있었습니다. 외람되게도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에 호선돼 막중한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구 예산은 508억으로서 타 자치단체에 비해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사업이나 구민의 복리를 기할 수 있는 사회복지비가 더더욱 빈약한 것이 주민 여러분의 대변인으로 의회에 선 우리 의원들에게는 못내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우리 의원들은 적은 예산이라도 알뜰하게 구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 심의과정을 구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합니다.
우리 북구의 세입은 지방세가 17.15%로서 전년도 대비 3%가 줄었고 세외수입은 20.16%로서 2%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조정교부금은 39.75%로서 4% 감소하였으나 보조금은 시비가 14.78%로 4% 증가하였고 국비는 1%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북구의 재정자립도가 37.5% 밖에 되지 않는 다는 말로서 재정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북구는 대부분이 주거지역으로서 공단이 없으며,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소도 보건소 외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곡동, 덕천동 등에는 영세서민이 밀집되어 있어 지방세 수익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적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에서는 다양한 방향으로 접근하여 지방세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심도있게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56.53%로 전년도 대비 2%가 증가한 반면 사업예산이 40.51%로 전년도 대비 2.5%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43.65%, 사회개발비 33.43%, 경제개발비 19.84%, 민방위비 0.67%, 지원 및 기타경비가 2.41%로서 특히 교육·문화 및 사회복지에 해당되는 사회개발비는 작년대비 33.2%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97년도 예산은 95년도 결산서를 토대로 불요불급한 경비는 물론 소비성 세출을 줄이는 데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일례로 동청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보수비는 구상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산요구액 전액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96년도 정기회 기간 중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9명이 7일 동안 짧은 기간임에도 97년도 예산과 95년도 결산이라는 중차대한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세금이 유효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데 불철주야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계수 조정시에는 외부인이나 공무원이 예결위원회실 출입을 못하게 하였으며, 사안사안마다 열띤 토론으로 구민의 대변자로서 한치의 오차를 용납할 수 없다는 각오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마지막날엔 저녁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하오 10시 30분까지 계수조정을 하는데 위원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기도 하였습니다.
끝으로 구 집행부측에 구민의 세금인 예산을 사용할 때는 95년 결산과 같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항들을 줄이고 사안마다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하여 이러한 절감예산들이 직접 구민복지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