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재정 확보 방안 마련 시급

                                                 강  동  우 (예결특위 위원장)

건강한 북구건설을 위해서는 자주재정 확보가 우선돼야
구청장 이하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과 30만 구민의 참여 필요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명으로 구의회에 들어온지도 벌써 4년째가 되었습니다. 기초의회 의원이란 그야말로 주민의 저변에 깔린 민심을 파악해서 그 의견을 가감없이 수렴하여 구민이 주인이되는 참된 지방의정을 구현해 나가는 구민의 대변자요 심부름꾼인 것입니다. 지방의회에서 하는 일은 크게 구별해서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처리 그리고 공무원들의 사무집행을 사후 감시, 감독 질책 및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조사등으로 대별할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2대에서 3대에 이르기까지 구의원으로 일해 오는동안 요즈음처럼 모두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을 본적이 없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IMF의 한파로 사회 곳곳이 활기를 잃고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속출하는 등 사회 근본이 흔들리는 암담한 현실이 우리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모두는 각자의 본분을 알고 맡은바 일에 충실해야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이번 추경예산 심사만큼 어렵고 힘들었던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집행부측과 허심탄회한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어려운 사정을 다같이 알고, 함께 지혜를 모은다는 뜻에서 예산안 심사과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은 집행부측에서도 지금의 어려운 경제사정에 따라 금번 2회 추경은 알뜰 예산으로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편성배경을 살펴보면 작고 효율적인 기구를 통한 능률의 극대화를 도모키 위해 실시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조정과 98년 재정평가 상사업비 및 조정 교부금 내시액등을 조기에 활용키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현안 사업지의 부족분을 추가확보하여 하반기 업무 마무리에 차질없이 대처키 위함도 있습니다. 규모를 살펴보면, 금년 1회 추경때 의결한 예산 대비 16.3% 증액된 (금액으로는 86억 5천만원) 616억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일반회계는 18.1% 증액된 531억 1천만원, 특별회계는 6.6% 증액된 8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실직자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보조를 위한 국·시비보조금 지원과 경상경비 확보 및 투자사업비 집행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인건성 경비는 여전히 전체 예산에서 32.5%나 되는 172억 5천 9백만원이나 됩니다.
반면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돌아가는 경제개발비는 10% 수준으로 아주 미약합니다.
현재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부산시 전체 16개 구·군중에서 하위에 처져 있습니다. 더욱 한심한 일은 얼마전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구가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중에서 139위라는 열악한 재정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구민을 위한 아무런 자치행정도 펼 수 없습니다.
물론 지역 여건상 이렇다 할 재원이 없는 우리구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빨리 마련해서 하루 속히 자주재정을 마련, 그야말로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잘 사는 북구를 건설하는데 모든 분들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IMF 한파로 인한 경기 침체 때문에 졸지에 직장을 잃은 분들에게 더 많은 실질적인 헤택이 돌아갈수 있는 예산의 배분 문제입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속에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심사하는 저희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추경 가용재원 86억원의 예산중에서 공공근로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50억원으로 계상되어, 추경예산의 58%를 차지하지만, 더 많은 재원이 공공근로 사업에 투입되어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 모두가 아쉬워했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한푼의 예산이라도 사장되지 않고 적기에 그리고 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에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주지시켰습니다.
끝으로 서두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통제와 획일적인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 지방의 특색을 가미한 자치행정을 펼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은 마련됐습니다. 무엇이 주민을 위하고 어떻게 해야 주민을 편하게 하는 것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주재정을 어떻게 그리고 빨리 확보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옛날처럼 중앙정부의 지원만 바라보다가는 타 자치단체보다 낙후된 고장이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구정을 책임진 구청장 이하 공무원들은 부단한 노력과 아이디어 창출로 자주재정을 확보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 30만 구민의 참여도 꼭 필요합니다. “나 외에도 다른 사람이 있는데”하는 방관적인 태도는 버리고 “내가 아니면” 하는 참여 정신으로 살기 좋은 북구건설을 앞당기는데 모두 참여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