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발 의원: 동방아파트 예정부지와 관련하여 동지역의 허가경위는?

▲권 익 구청장 : 당해부지의 허가경위는 당초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이었으나 ‘95년 12월 31일 부산광역시 고시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동지역에 총220,070㎡에 31개동 1,822세대 아파트를 건립토록 ‘96년 8월 29일 부산시가 사전결정을 하였고 우리구에서는 ‘98년 10월 사전결정받은 1, 2단지중 만덕동 산188-1번지외 12필지 37,031㎡의 1단지만 사업계획이 신청되어 ‘98년 3월 3일자로 사업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후 동방주택의 주택건설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98년 7월 29일 한국토지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동방주택의 사업시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토지공사로부터 매매대금이 지불되면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98년 11월 23일 한국토지공사에 토지매매대금 지불 여부 및 지불시기외 사업승계여부에 대하여 조회하였으며 우리구에서는 한국토지공사의 회신결과에 따라 사업승인 취소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입 니다.


△이동발 의원: 만덕3지구 내 학교 및 공공복지시설 건립현황과 조기건립을 위한 대책은?

▲권 익 구청장 : 만덕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89년 10월 27일 건설부고시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92년 11월 30일 부산광역시 고시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총240,546㎡에 2,278세대 7,745명을 수용하는 택지조성사업으로 ‘99년 완공예정으로 현재 약 6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지구 중 일부는 쌍용건설에서 총57,253㎡에 아파트 14개동 1,222세대가 ‘97년 12월 19일 사업승인 되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지역은 총33,046㎡에 아파트 10개동 870세대가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본 지구내 공공시설은 초·중·고교 3개소 44,982㎡와 도서관 3,557㎡, 동사무소 등 공용의 청사 1,969㎡, 사회복지시설 2,151㎡가 계획되어 있으며 고등학교와 중학교는 북부교육청에서 사업중에 있고 초등학교는 예산관계로 2년정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며 도서관과 공용의 청사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계획은 택지개발 완료와 연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나 시와 도시개발공사 재정여건상 계획년도 완료가 불투명한 실정이므로 조기 완료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정인선 의원 : 우리구 재정난 타개방안은?

▲권 익 구청장 : 우리구는 ‘95년 3월 1일 분구로 인해 주세입 기반이었던 사상공단 등이 사상구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40%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자체수입원의 격감으로 현안사업 해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IMF 사태이후 자체수입의 저하는 물론, 구 세입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교부재원인 취득세·등록세 수입이 격감됨에 따라 ‘99년도 내시액이 ‘98년 당초보다 101억원이나 줄어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주차장 특별회계 70억원 정도를 보전하여도 30억원 이상의 부족재원이 발생되는 등 전례없던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난 타개 방안으로 금년 초부터 재정운영의 기본 틀로 삼아온 “긴축재정”기조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 기본사무비 등 조직내부 낭비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연례 행사의 격년제 개최 또는 통·폐합 등 모든 경상경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조직운영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최대한 높혀 나가고 있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 및 탈루·은닉세원의 발굴, 체납액 징수대책 등 자체수입 확충방안도 적극 강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명무실한 각종 기금화 특별회계의 통·폐합을 통해 통합재정수지를 개선하고, 경영수익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한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하겠으며 청소분야와 주차장 운영분야 등의 경비절감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방공단 설립 방안도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재정난 타개를 위한 자구노력만으로는 예상되는 큰 폭의 재정적자를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시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및 특별교부세등의 의존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기초자치단체의 허약한 재정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조정교부금교부율 향상 등을 위해 타 기초 자치단체와 함께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강동우 의원 : 지하철 3호선 공사중인 만덕로의 교통소통 대책은?

▲ 조광현 도시국장 : 지하철 공사 중 만덕사거리에서 화명·금곡방면은 광덕물산 앞에서 국도 35호지선까지의 덕천천복개도로를 개통하여 교통량이 분산되도록 조치하였으며, 미복개 잔여구간인 국도 35호지선에서 경인아파트(L=276m, B=15m)까지의 하천복개를 ‘99년도 4월중 완공하여 개통하겠으며, 남해고속도로를 활용한 구룡사 옆 대동주유소 옆에 화명·금곡방면 진출램프를 건설하기 위하여 시 건의하여 ‘99년도 본 예산에 2억8천만원을 반영토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덕사거리에서 사상방면은 신만덕사거리에서 덕천로를 경유하여 백양로를 이용하므로써 교통량이 최대한 분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로 각종 자재적치 등 불필요하게 차로폭을 점거하므로써 차로폭이 협소한 구간은 교통공간과 협의하여 차량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차로폭을 넓히도록 하겠으며, 또한 항상 왕복 4개 차로를 확보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렬 의원 : 북구보건소 이전이나 지소설치 의향은?

▲권 익 구청장 : 지금 현재 운영중인 보건소는 ‘96년 7월 1일 설치되었으며 대지 584.7평, 건물 연면적 379평, 구조는 2층 경량철골스라브 및 별관 조립식으로 총 공사비 13억4천8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의료장비 구입으로는 시비 5억, 구비 1억8천8백만원 총 6억8천8백만원이 소요되어 현재는 1일 평균 400여명의 주민이 방문하는 명실상부한 주민의 보건소로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이전은 현 예산 형편상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남해고속도로 하부 부지에 보건지소 설치방안을 검토한 바 보건복지부의 지소설치 최소기준에 의하더라도 건물, 인원, 의료장비 구입, 운영경비 등 총 7억9천8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보건지소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지고 또 간이 진료소 운영을 검토해 본 결과 소요예산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