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구의회 의원

다가오는 21세기의 행정은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행정이 주류를 이룰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우리 북구는 여러가지 면에서 행정하기가 무척 힘든 곳이다. 각종 투자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는 공장이나, 대형 유통센타같은 기반시설이 있는 곳도 아니다. 다시 말해서 자치 행정을 펼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재정 즉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어렵다는 뜻이다. 그러면서도 저소득 주민이 많은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행정수요, 그 중에서도 복지수요가 더 많이 요구되는 곳이다.
우리 구청에서 기획하고 있는 일련의 복지정책들도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아직은 구상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일부는 집행단계에 있는 것도 있지만, 몇가지 살펴보면 ‘서북부권 밀레니엄 센타 21건립’ 같은 계획은 사업비만 700억이 소요되는 야심적인 정책이다. 이는 우리 구의 일년 예산보다 더 많은 액수다. 이외에도 사업비가 82억으로 추산되는 ‘강변 종합레포츠 타운 조성’, 또, 30억이 든다는 ‘화명 대천천 정비계획’ 등 기초자치단체가 감당하기에는 벅찬 느낌이 드는 사업들이 여러 건 있다. 본 의원은 이런 사업들의 구상과 아이디어는 좋으나, 과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제때에 추진될 수 있느냐하는 문제다.
우리는 지난 날 많은 계획들이 요란한 구호와 함께 거창하게 시작하였으나 정책을 총괄하는 분들이 자리를 옮기면 그것으로 유야무야되는 현상을 수 없이 봐왔다. 2대 의회 때의 속기록을 살펴봐도 덕천 그린공원 종합개발 등 4개의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서 사업별로 수 천 만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의 용역비를 쓰면서 계획을 수립했지만 결국 지금 와서 보면 용역비만 썼지 사업을 마무리 한 것은 거의 없다.
앞으로는 지난 날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행중인 ‘화명 대천천 종합정비 계획’은 계획대로 된다면 정말로 우리 구민의 훌륭한 휴식공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선행되어야 할 일들이 있다. 우선은 어떻게 30억이나 되는 사업비를 조달하느냐 하는 문제다. 지금까지 구비, 국비 합쳐서 4억정도 확보한 줄 안다. 나머지 26억은 국비에서 보조해줘야 하는데, IMF체제하에서 과연 국가에서 구 단위 사업에 그런 큰돈을 주겠느냐하는 문제다. 지금 확보된 4억 중 국비 3억도 올해 안에 집행이 안되면 사고 이월되었다가 또 못 쓰면 국가에 반납해야 된다.
그리고 또, 제기되는 문제는 환경문제, 그 중에서도 수질개선에 있어 주위의 생활하수의 유입과 가장 큰 원인인 금성마을에서 방류하는 가축, 오·폐수와 음식점에서 쏟아내는 각종 생활오수가 문제시 된다. 96년에 우리 의회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서 금정구청에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촉구할 것을 집행부에 건의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조치는 없는 것 같다. 지난 73회 임시회때 다시 이 문제에 대해 추진상황을 질의하였더니, 행정 협의회를 통해 추진중이라는 막연한 답변만 나열하였다. 행정협의회는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차라리 시민 환경단체 같은 곳에서 감시하고, 위반시 환경당국에 고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집행부 측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모두가 어려운 이 때에 새로운 사업을 나열식으로 벌려 놓기보다는 하나의 사업이라도 끝마무리를 잘 해서 구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을 구현 해 주기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