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자립도 높이기

                                                    윤성만   북구의회 의원

지난 6월 8일 구청 본관을 들어서는데 우측에 놓여진 글귀가 시선을 끌었다.
글귀의 내용은 행정자치부가 전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한 번씩 실시하는 경영수익 사례발표회에서 우리 북구청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는 내용이었다.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은 사실도 놀라웠지만 더구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구 경영수익사업에 밝은 전망을 안겨주었다는 점이 더욱 마음에 와 닿았다.
구청에 따르면 세라믹 보·차도용 블록은 폐 타일 등을 재활용한 제품으로 환경친화적인 제품일 뿐 아니라 가격경쟁력에서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구청은 이 사업으로 연간 10억여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 하니 우리구로써는 더할 나위없이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나라 지방재정은 크게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포함된 「자주재원」과 그리고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의존재원」 등 두가지로 나누어지며 의존재원의 비율이 커질수록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는 낮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자주재원을 증가시키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재정 수입증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지방자치의 관건은 재정자립에 달려있는 것으로 이를 반영하듯 날이 갈수록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발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 일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의지와 의회의 협조가 절대 필요할 것이다.
아직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은 걸음마 단계지만 발전될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이러한 가능성을 가능케하기 위해 지방조직의 구성요소 중 가장 중요한 인적자원인 공무원의 능력개발이나 그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민간기업의 경영원리인 경쟁과 유인체제를 도입한 경영정신인 고객지향성과 기업가정신을 접목해 우리 북구가 가지고 있는 자연조건, 교통, 환경, 인적자원 등을 연구한다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이번 행정경영사례발표를 계기로 북구의 「자주재원」 확충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