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발 / 북구의회 의원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한다고 하였으나. 모든 영역에서 중앙집중으로 인한 불평등은 심화되고 기회를 박탈케 하여 개인의 능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것이며 자손의 안전과 자유행복을 영원히 누리며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겠는가? 평등권은 있으나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행복추구권은 있으나 불행스러움은 확산된다.
차별을 하지 않는다 하였으나 차별은 가중되고 있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하였으나 수도권 일부에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가?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가진다하였으나 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국민의 삶의 질은 계속 악화된다.
작은정부를 지향한다는 새정부가 지난 4년간 힘없는 지방공무원과 하위직은 얼마간 줄었지만 각종 위원회 신설로 장, 차관급은 14%나 늘었다.
대통령직속정무위원회도 6개가 늘어났고 장관급 행정위원회도 6개가 늘어났다. 비대한 공룡은 순발력이 둔하며 어느 한곳에 권력이 집중되면 균형이 무너진다.
OECD (세계경제협력 개발기구)가 발표한 95 ~98년도 한국의 지역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을 100으로 했을 때 1인당 시, 도별 소득세가 서울이 267, 부산이 80.5, 경남이 52.1, 대구 77.7, 광주 73 등 95년과 98년 사이 서울의 세금비율이 2.2배에서 2.7배로 높아져 부의 중앙집중이 심화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국 자살증가율이 OECD가입국 중 1등인 이 나라에 유치원 과외비 100만원이 무슨 말이며 15평 아파트가 4억이 무슨 말인가?
지방의 아파트는 미분양 상황인데 특별한 사람들이 사는 서울 강남은 고교편입 열풍과 전세값, 아파트값 폭등으로 분양권 전매불허, 세무조사 등 투기지역으로 특별 관리되고 있고 이러한 이상열기는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부동산 과열폭등을 식히기 위하여 수도권에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 20만호를 건설한다고 하지만 그린벨트가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주택공급만 시킨다고 이러한 이상열기가 가라 않겠는가?
또 규제를 한다고 투기가 가라 않겠는가?
그렇다고 어떻게 시장경제원리에만 맡겨 놓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중앙집중 정책실종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돌아가는데도 작년 일부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전시행정과 난 개발, 재정낭비, 각종 비리와 지방의회의 각종 이권개입, 의장단 선거로 인한 추태, 파행운영 등을 빌미로 대도시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무용론이 언론에 발표되고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의 부정적 정서에 편승하여 중앙정책담당 위정자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를 침소봉대하고 호도 하여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대도시 자치구 폐지, 자치단체장 임명제, 단체장 권한제한, 부단체장 국가직화 등을 주장하며 여론을 부추기고 있다.
한국 행정 연구원이 기업, 자영업자 설문조사 결과 힘센 기관일수록 부패가 극심하였고 특히 법조, 중앙행정기관, 본청이 가장 심각하다하였다. (중앙 및 부처 70.1%, 광역, 기초 17.6%)
IMF이후 국가 위기 타개를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이 159조원 중 회수하지 못한 공적자금이 84조6천억이다. 이 돈에서 발생되는 이자 기회비용을 포함하면 130조3천억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 돈으로 에레베스트산(8,848M)을 157배 높이로 쌓을수 있고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철도 13개나 건설할 수 있으며 1억 짜리 아파트 140만 채나 건설할 수 있는 금액이다.
우리부산의 주택 (단독·아파트 포함) 이 90만 채로 부산의 주택 전부를 만들고도 50여만 채를 더 건설할 수 있는 금액이며 우리 나라 1년 총예산을 쓰고도 남는 엄청난 금액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실정을 범하고도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 책임지는 위정자들은 없으며 사라진 공적자금에 대한 검찰수사도 진척이 없다.
어떻게 후안무치한 중앙정치 권력의 주구들이 벌이는 망국적 정책 실정과,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요지경 같은 각종 게이트와 커넥션 등 국정농단 사태와 비교하겠는가?
이는 글로벌시대에 걸 맞는, 작은 정부와 지방분권확대는 세계화를 지향하는 선진세계의 조류를 역행하는 처사로 지방행정을 중앙에 예속, 강화시켜 상명하달 식 천편일률적 행정을 펼치겠다는 전근대적. 반민주적. 반 자치적 발상일 뿐만 아니라
중앙 집권적 관치 연장과 일부 경제인과 유착하여 개발이익 등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보신주의적 작태라 아니할 수 없다.
지방자치시행 10여 년이 지난 지금 거의 대개의 자치단체에서 행정서비스 헌장이 제정되었고 공무원의 대민 행정 자세가 개선되었으며 친절해졌다.
또 지방의원은 지역주민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의 행정요구를 신속히 파악, 민원을 처리할 수가 있었으며 자치단체장 역시 표심을 가진 지역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주민 투표제, 주민 소환제, 주민 발안제, 주민 감사청구제 등으로 주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토록 하는 견제장치를 마련하여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도도한 세계화의 흐름을 역류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따라서 글로벌 세계화시대, 다양화시대, 정보화시대의 흐름은 작은 정부,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가 미덕이며 역사적으로도 통치와 권력에 대한 부정적 경험은 위로의 집권화가 아니라 밑으로 분권화를 민주화라고 하고 있다.
경북대 서정해 교수는(경영학) 미국의 꺼져가는 경제대국의 불씨를 뉴욕이나 LA가 아닌 실리콘 벨리를 통해 되살렸다고 하였다. 아르헨티나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민초들이여! 지도자들이여! 지식인들이여! 모두 분권운동에 동참하자!
이것만이 수도, 서울을 아름답게 가꾸는 길이고 수도권과 지방을 살리는 길이며 우리 나라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이다.
저들의 꼭두각시놀음에 영남이 남과 북으로 다시 호남과 싸우고 또 충청, 강원이 끼어 든다. 국민들은 도탄지경에 빠져있는데 오직 권력만을 위해 이전투구하고 당론은 있으나 정책은 실종되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중앙만 쳐다보고 중앙만 이상향으로 생각하고 선심 쓰듯이 주는 떡이나 받아먹으며 언제까지 굴종적 자세로 살아가겠다는 것인가?
이제는 지방자치시대 10년이 지났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변화를 추구코자 노력하고 있지만 위에 있는 저들의 의식은 변화지 않는다. 우리는 알고있는데 저들은 모르고 있다. 아니. 알고도 모른 체 하고있다.
차라리 서울 공화국과 수도권 공화국·서울지역 대학출신 공화국을 별도로 만들어 저희들끼리만 살던지 아니면, 헌법전문을 없애던지, 아니면 세금을 받아가지 말던지.
또 있다. 이 정치 권력들은 공천이라는 미끼를 흡사 고기를 잡기 위해 던지는 떡밥처럼 던져 무리들을 모여들게 만들고 줄을 서게 만든다.
그리고, 온갖 연줄과 금권을 다 동원시켜 지역을 분열시킨다. 실력이 있어도 소용없다. 아니 실력 있는 자들도 곡학아세하며 굴종한다. 돈 있는 자는 돈을 갖다 바치고 하물며 조폭들까지 끼어 든다. 조폭이 영웅시되는 이 세상을 주무르며 꽃놀이 패를 즐긴다.
민초들이여 저들에게 변화를 바라는 것이 기우가 아니겠는가? 저들에게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는가?
아들, 딸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가 마찬가지다.
서울로만 보낸다고 해결될 일이던가? 소리(小利)를 버리고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변화를 구하자! 그리고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분권운동에 참여하자! 주장하지 않는 권리가 없듯이 참여하지 않는 분권이 어디 있겠는가?
정치, 권력, 재정, 교육, 문화, 인사 등 모든 권한을 분권화 시키자!
중앙과 지방이라는 종속적 관계에서 벗어나 대등한 관계에서 비대해진 중앙행정기관과 공기업 및 교육기관 등의 지방이전과 국세의 지방세 전환, 국가사무 지방이전을 강력히 요구하자!
그리고 작은 정부, 작고도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도록 요구하자.
이것만이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이며 지방분권의 실현이며 지방자치의 실현이다.
이것만이 글로벌시대, 다양화시대, 정보화 시대, 불확실한 이 시대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남는 길이다.
이를 위해 작년 9월 3일 대학교수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 등 전국 지식인 2,800 여명이 지방과 중앙의 불균형 타파를 위해 지방분권 지식인 선언을 하였다.
우리모두 이들의 분권투쟁에 동참하여 자손의 안전과 자유, 행복이 있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깨끗한 환경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