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2002년 부산광역시 북구 재정운영 계획

  • 2002-03-25 00:00:00
  • admin
  • 조회수 : 478

부산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조례 제457호, 97.3.25공포)에 의거 2002년도 구 재정운영 상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 재정여건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로 지방재정의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국내경기 부진으로 재산세등 부동산 관련 세수에 영향을 주어 정확한 구 세입 추계가 곤란하고
·시의 월드컵경기 및 아시안게임 개최로 인해 자치구에 대한 투자사업 지원이 미비하며, 사회복지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자체 투자 사업의 비중이 줄고 있는 실정임
·화명2지구를 비롯한 대단위 택지의 조성에 따른 아파트 건립과 입주로 인해 자체수입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나 이와 비례하여 디지털도서관 개관으로 인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큰폭으로 증가되어 취약한 구 재정구조의 개선에는 별 영향 없음.
■ 운용방향
·지방재정의 규모성장위주에서 투자효율을 감안한 실질성장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므로, 실현 가능한 세입예산편성으로 세입의 거품제거 등 재정상황 변화에 따른 세입결함의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고, 종전의 물량위주의 세출예산편성에서 성과 위주의 실질적 운영에 의한 세출의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제3기 민선자치 출범과 함께 기존사업의 마무리 추진을 위하여 계속사업 및 미완공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부족재원 보전을 위하여 신규 및 탈루세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체납세에 대해서는 강력히 추징토록 노력하고,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하여 세출예산 집행상황을 엄격하게 통제하여 긴축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면서,
·부족한 투자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및 재원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임시성, 일회성, 소모성 투자의 감축에 적극 노력함으로써 건전재정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