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성 준 북구의회의원


중소기업을 경영해오던 중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무엇인가 보탬이 되고자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몸담아 오면서 나름대로 경험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고 모색하던 차에 지난 6.13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지방의회 의원으로 등원하게 되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이제 겨우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걸음마단계에서 사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까하고 여간 고민이 많은 게 아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명제아래 보다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다짐을 해 보지만 뚜렷이 손에 잡히는게 없다.
우리 북구는 부산의 타구에 비해 여건이 그다지 나은게 없지만 특히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하다고 한다. 최근 화명2지구 신시가지 형성과 만덕2,3택지개발에 따른 신흥주거지 조성으로 생활환경은 조금나은 편이나 이에 따른 복지와 생활행정 수요는 날로 늘어만 가는데 재정의 뒤받침은 어렵다고 하니 형편은 딱하기 그지 없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한탄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지방자치의 본질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주민들이 국가와의 상호관계를 통해 자치권을 이양 받아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지역주민 스스로의 참여를 통해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지방재정의 자주적 재원확충 없이는 지방자치는 반쪽 자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자치단체는 본래의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지만 이용 가능한 재원은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해결방법은 국세 일부의 지방세전환과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시켜주는 방법이 가장 무난하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 발전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확고하게 재인식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지방자치단체가 본래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 하겠다.
지방자치단체는 위와 같은 제도적 보완에도 전국의 자치단체와 연대하여 중앙정부에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으로 자율적 책임을 가지고 행정서비스의 주민중심화로 주민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는 가운데 행정의 생산성 증진을 위한 공직자 마인드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아래 다양한 각도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꾸준한 노력들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가정과 기업,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든 간에 살림살이에는 규모에 맞는 일정한 재원이 있어야 운영 될 수 있다. 적절한 재원이 없다면 황량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보다 풍요롭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고자하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
21세기는 정보통신 혁명으로 정보화사회로 세계적 경쟁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생산성향상 촉구의 무한경쟁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행정분야에서도 생산성 향상이 강조된 지 이미 오래다.
또한, 21세기는 지방의 시대이고 지구촌의 시대라고 한다. 변화의 흐름은 날이 갈수록 그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다양화되어 간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치들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주민 모두가 수준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해 나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램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