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상 천 북구의회의원(화명동)
21세기는 고도정보사회의 큰 물결을 타고 지방시대의 문을 활짝 열게 될 것이라고 예견한 석학들의 이론을 빌리지 않더라도,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부락을 기점으로 하여 형성된 시·군·구, 읍·면·동, 그리고 도시와의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특성있고 살기좋은 지방으로 가꾸어 나가기에 행정이론과 변화하는 사회체제의 양상 및 국제적 생존경쟁의 추세 등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주민이나 시민은 자기성장과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평생 교육적 자세와 높은 시민의식을 가질 필요성이 그 어느 시대보다 요청된다고 믿는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효율적인 지방자치제의 참여방안에 대하여 몇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내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즉 국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누군가 인허가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인허가와 관련된 정부의 부서에는 어떤 것이 있고, 그와 관련된 공무원은 몇 명인지 그리고 해당부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말하자면, 지방자치에 참여한다고 해도, 정부조직 가운데 지방행정을 총제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이며, 어느 조직이 구체적으로 이를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

둘째, 행정감시, 행정평가, 의정감시, 의정평가 모델을 작성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보고서와 의회 속기록을 분석, 평가해야 한다.
특히, 주민생활과 관련된 문제, 가령 교통문제, 위생보건문제, 주거환경문제 등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집단민원문제의 경우 이를 조정할 객관적 시각을 가진 전담기구나 운동체가 있다면 문제를 좀더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권력있는 자나 돈 있는 자의 횡포로 끝나지 않고,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감시나 평가작업을 할 수 있는 대중운동이 확산되어야 한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내에서도 사업보고서가 필요하지만, 민간의 행정평가 위원회도 필요하다.

셋째, 이런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역사회의 대중지도자를 육성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지도자를 교육할 프로그램을 수행할만한 교육기구가 필요하다.
교육의 내용은 대체로 지방자치의 본질,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구조, 지방의회의 권한 등 지방자치법에 관한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것이여야 한다.
가령 도시계획이나 건설, 건축과 관련해서는 국토개발과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관련 법령 및 행정체계,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사무의 배분체계, 건축에 대한 규제조상 등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세무 및 재정의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구조, 세원개발 및 세외수입 확대방안, 지역산업 육성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행정을 통제한다고 해도 지방의회, 주민참여방안, 효율적인 조사 그리고 감사방안 등을 알아야 할 것이다. 민생사안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는 상하수도, 대기오염, 그린벨트, 쓰레기 등에 관한 내용을 알아야 하고, 치안경찰, 교통, 교육, 주택공급, 복지사업, 청소년교육환경, 문화사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사업보고 및 계획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로 접어들어 우리의 지방행정사에 큰 획을 긋게 되었다는 자부심을 우리 모두가 갖는 한편 민선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 각자가 과거에 안주하려는 경향에서 탈피하는 의식의 대전환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기업을 행정에 도입, 접목시켜 능률성과 효과성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시대의 높은 파고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는 전자정부의 모델을 거울삼아 경직성과 보수성으로는 결코 급속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점을 자치시대를 이끌어가는 행정인 모두가 명심해야 할 우선적 과제로 보여진다. 그래야만 진정한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개방화의 지름길로 나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