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장기 발전계획 등에 대한 질문 이어져

지난 12월 20일(금) 제1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배상도 북구청장을 비롯한 전 구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6명 의원이 나서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주요 질문과 답변 내용을 소개하며, 지면사정상 소개되지 못하는 내용은 북구청 홈페이지 의회소식을 참고 바란다.




■구청사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추진의지

질문자 : 김두환 의원 (부의장)

답변자 : 배상도 북구청장

▶ 우리 구에서도 주민편의와 원만한 구정수행을 위해 신 청사 확보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청사 이전을 위하여 덕천동 서원유통 건물과 덕천근린공원 남측부지 등을 구 청사 이전 위치로 검토하였으나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화명동 2280번지 화명2택지 개발지구내 구청사 예정부지는 부지매입비가 약 135억원이며, 건축비등이 33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됩니다. 현재의 구재정 여건상 재원확보 방안이 강구되지 않아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2001년 11월 “신 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신 청사 건립기금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중기투자 재정계획에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기금을 적립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청사 이전시기는 청사이전이 공론화 되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신 청사를 건립 할 수 있는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시점에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투자사업비 재원확보 방안

답변자 : 최성실 부구청장

▶ 5개년 연동화 계획인 중기재정계획은 지난 12월 10일 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미 보고 드린바와 같으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의 투자사업비는 1,152억원 정도입니다.
그동안 이 중기재정계획상의 투자사업비는 우리 북구의 경우 자주재원이 빈약하여 국·시비 확보를 위해 중앙 및 시단위 예산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결과 2003년도 재원조정교부금은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74억원이 증가한 255억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구 소관 내년도 시단위 주요투자사업은 다대항배후도로건설 207억원, 화명∼양산경계간 도로확장공사 212억원, 지하철3호선 건설 764억원, 구포대교∼구포3동간 구획정리지구 연결도로 개설 30억원, 김해대동∼화명간 교량건설사업 70억원 등 광역교통망 확충에 1,283억원, 낙동강 민속어촌건립 20억원, 대천천생태계 복원사업 및 공립수목원조성을 위한 설계비 4억원 등 문화복지분야에 24억원이 확보되어 부산시 단위의 장기 계속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에서 필요 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을 통한 자체수입 증대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부족한 재원은 국·시비의 지원요청과 민자유치로 대처해 나가겠으며, 특히, 국·시비 확보를 위하여 지역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여러분과의 간담회를 통한 공감대 형성과 유대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두환 부의장께서 제안하신 의회와 집행부가 동참하는 재원 확보와 사업의 적기 시행을 위한 투자사업 유치단 구성은 신중히 검토 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의 운영확대를 위한 보건지소 설치 시기

질문자 : 서성준 의원
답변자 : 김부영 보건소장

▶ 구에서는 2002년 하반기 보건지소 개소를 목표로 올해 제2차 추경예산으로 건물 임차료와 부대 기자재 구입비 등 총 6,370만원 가량의 보건지소 설치 예산을 확보하고 보건복지부의 세부지침 시달을 기다렸으나 계속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2월 7일자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서면 통보 받은 결과 보건지소 근무인력 증원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와의 입장차이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으며 관련 부처와 계속 협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현재로써는 보건지소 설치 일자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미 확보된 보건지소 설치 예정 건물에 대한 임차료는 2003년도로 명시 이월하여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이 확정 통보되는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설치 전에라도 구포 덕천 만덕 지역 주민의 보건소 이용 편의를 위하여 북구보건소에서 주 2회 정도 덕천1동 지역에 의사 1명, 간호사 2명이 현지 출장하여 일반진료와 접종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분소를 운영코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포시장입구 자연수산앞 도로의 불법가건물 철거와 불법 노점행위 단속대책, 그리고 구포시장주변 도로개설공사 시기를 앞당겨 추진할 특단의 대책은?

답변자 : 차현철 도시국장

▶ 구포시장입구의 무질서한 노점상을 철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쌈지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동안 구포시장입구 쌈지공원주변 노점상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직원 합동단속반(1일 15∼20명)을 편성하여 1개월간 일과시간이후와 공휴일에도 노점행위 및 불법주·정차 단속, 질서유지 등 정비활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특수성으로 시장주변 노점상이 완전 근절되지는 않았으나 간선도로 교통소통과 주민휴식공간 제공 등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한 부분도 많다고 봅니다.
구포시장입구 기 투자되어 개설된 자연수산앞 도로부분에 대해서도 쌈지공원을 조성할 때 정비할 계획이었으나, 지하철3호선 공사로 인한 하수암거 개수공사가 일부 구간에 계획되어 있고 정비시에 예상되는 마찰 등을 감안하여 2단계 정비구간으로 예정하였던 구간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충분히 사전에 계도하여 하수암거 개수공사시 병행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산앞 도로의 활용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쌈지공원 등을 설치하자는 데 많은 의견이 집약되고 있습니다. 정비시에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포시장주변 도로개설공사 시기와 관련해 먼저 구포시장주변 도로개설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본 도로개설은 총길이 278m, 폭 8m의 도시계획도로로서, '94∼'96년까지 구비(84백만원)로 일부구간 40m는 도로개설 하였으나 나머지 구간 238m는 17억2천만원 사업비 소요되어 미개설 상태로 있는 실정입니다.
구포시장주변 도로개설공사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결국 사업비 확보에 있으며, 앞으로 투자계획심의나 사업비 확보를 위해 의회와 구에서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균형있는 북구발전을 위한 대책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대책

질문자 : 민갑식 의원
답변자 : 배상도 북구청장

▶ 지난 1997년도에 마련된 북구장기발전계획에 따라 ▲구포·덕천 생활권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상업, 교통중심지로 ▲화명·금곡 생활권은 강변첨단 주거지로 ▲만덕 생활권은 편리한 기능을 갖춘 주거지로 개발방향을 유지하여 우리구가 균형적인 발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01년 12월을 기준으로 하여 도로 43개소, 공원 4개소, 기타 공공청사 7개소 등 총 54개소 45,072평입니다.
이중 도로가 42,652평으로 약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404억원 가량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구 자체적으로 해소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국고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추진단을 구성, 토지보상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과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명신도시내 광역도로개설 계획에 따른 문제점

질문자 : 안상천 의원
답변자 : 배상도 북구청장

▶ 본 도로는 초정 I·C에서 낙동강 및 경부선 철도를 횡단하여 화명2택지지구내 롯데마그넷을 경유 금곡로를 횡단, 산성터널로 연결되는 부산광역시 광역 교통망계획에 의한 외부순환 도로입니다.
현재 市 도로계획과에서 북구 화명역에서 금정구 장전동 구간에 대하여 12억원의 용역비를 투입, 금년7월에 시작하여 내년 7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과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의 노선은 경부선 철도 및 금곡로를 횡단해야하는 지형 여건으로 인하여 화명동 신시가지 앞은 왕복 4차로의 고가도로로, 화명4지구 앞은 지하도로를 검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명 신시가지 앞에 고가도로 건설시 기존 상가지역의 기능이 약화될 뿐 아니라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에도 많은 불편이 예상되나 기 개통된 지하철 2호선과의 교차, 낙동강 횡단교량과의 접속관계 등으로 지하도 건설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로서는 고가도로건설 외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의원께서 우려하신 화명 신시가지 중심부인 상업지역 주민의 상권피해, 환경적 공해로 인한 주민의 생활피해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市 도로계획과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권오구 의원

이동발 의원

그외에도 권오구 의원의 ‘경영수익 확대와 연계한 덕천복지아파트 개발 의향’을 묻는 질문과 답변이 있었으며,
이 동발 의원의 ‘만덕3택지 진입도로 일대와 우리구 자연녹지 및 자연환경 보존대책’, ‘청소업무 자립도 제고와 민간위탁 대책’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구정질문과 답변 전문은 2003년 1월이후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busan.kr)내 의회소식에서 보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