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8일, 19일 제115회 북구의회 정례회에서 배상도 북구청장을 비롯한 전 구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주요 질문과 답변 내용을 소개하며, 지면사정상 소개되지 못하는 내용은 북구청 홈페지이를 참고 바란다.


■서성준 의원
구포교 활용 방안과 구포시장 구역 재개발사업

- 답변자 : 류재용 도시국장


구포교 활용 방안은?

구포교는 1932년 건립된 교량으로서 지난 9월 태풍 “매미"호로 인해 낙동강 하류부의 빠른 유속을 견디지 못하고 일부 구간이 유실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임시조치 사항으로서는 차량과 주민통행을 전면 통제하였으며, 시에서는 교량이 노후 되어 전체 철거를 위해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므로 우리 구에서는 교량 전체 철거보다는 구포의 명물인 교량으로 존치 되도록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구포시장 재개발사업의 진척은?

구포시장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광역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우리 구의 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2001. 9. 13 당해 지역에 대한 재개발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여, 2001. 12. 27 ∼ 2002. 6. 21까지 2차에 걸친 주민설명회와 공람을 실시하였고, 2003. 2. 21 구의회 의견 청취를, 2003. 3. 24 제3차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우리 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완료하였습니다.
2003. 8. 23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인가가 되었으나 주민의 인식 부족과 일부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로 인하여 추진위원회 운영이 미미한 실정이나 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재개발사업 외 다른 대안이 없음을 인식하게 되고 분위기가 성숙된다면 재개발이 가속화되리라 판단되며, 우리 구에서도 구역지정과 제반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정현포 의원
우리구에서 개최하고 있는 각종 문화행사 육성방안

- 답변자 : 류재용 도시국장


지하철 3호선 건설 관련 덕천교차로 지하상가 및 대형주차장 건설에 따른 우리 구 역할 및 협조 요구 사항은 무엇인지?

덕천교차로 지하상가와 지하주차장 건설은 지하철 건설 공사 시 발생한 지하공간을 지하상가와 지하주차장으로 개발하면 구포·덕천 지역의 유통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어 전문가의 정밀검토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부산시고시 제1999-63호('99.3)로 도시계획시설결정(지하도로) 및 지적 고시되었습니다.
지하상가와 지하주차장 건설 구간은 금호산업이 시공 중인 지하철3호선 310공구로 지하철 건설 공사는 현재 8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상가 조성 후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부산교통공단에 상징물 설치 등을 건의(요구)한 적은 없으나, 구민을 위한 문화시설과 휴식공간확보,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 확보 대책은 현재 부산시 교통기획과에서 간선도로(만덕, 충렬축)교통종합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므로 본 용역에 지하주차장 진·출입 관련 교통소통 대책이 마련되도록 우리 구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박성복 의원
기초생활수급자 과다에 따른 예산부담의 문제점 해소 방안


- 답변자 : 허태준 사회산업국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과다에 따른 우리 구 예산 부담의 문제와 그 해소 방안은?

우리 구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03.10.31.기준으로 6,198세대 12,375명으로 시 전체 수급자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영구임대아파트는 6,993세대로 시 전체의 26.7%가 밀집되어 있어, 앞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계속적으로 유입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시에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자치구별 일률적 10% 부담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많은 구는 그만큼 재정 부담을 더하게 되므로 이의 시정 및 대책강구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으나 부산시에서는 수급자 보장비용은 법률에 의해 부담비율을 광역시의 경우 50:50으로 규정하고 있어, 별도 부담률 조정을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가 많은 구청에 상대적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을 추가 배정하는 것으로 제도화 되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향후 대책으로는 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비 비율이 자체재정능력의 30∼40%를 초과하는 자치단체에는 국비 및 시비 지원의 차등화를 보건복지부와 부산광역시에 반영될 때까지 반복 건의하여 자치구의 재정부담율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상천 의원
화명택지개발지구의 문제점 개선방안

- 답변자 : 배상도 북구청장


지하철 화명역과 수정역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는?

수정역과 화명역에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 지난 6월 9일 부산시와 부산교통공단을 방문하여 우선 설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부산교통공단에서는 화명역에 엘리베이터 4기를, 수정역에 내·외부형 엘리베이터 3기를 2004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화명역 에스컬레이터는 계획대로 2006년에 설치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화명택지지구 내 철로변 소음 대책은?

경부선 철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 의한 철도 소음 관련 민원이 잦은 편입니다. 따라서 지난 7월 24일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철로변 4개 지점에 대한 소음도 측정 결과 주간 65~69㏈, 야간 62~69㏈이 측정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8조 및 29조,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규정한 소음·진동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제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소음측정치의 상승 원인이 철도 통행량의 증가에 있을 경우 철도청에 방음시설 설치를 요청하겠습니다.


화명택지지구 내 한전주 및 통신주 지중화 문제는?

일반적으로 지중화 사업은 시 본청에서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명물거리로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지중화 사업에는 일반 사업보다 20∼30배로 많은 자금이 소요되어 우리 구 자체 재정능력으로는 힘든 실정입니다. 앞으로 여건이 개선되어 롯데마트 앞 광로변이 명물거리로 지정되면 시 본청에 건의 지중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오구 의원
덕천근린공원의 북측 개발 시기를 앞당겨 추진할 대책

- 답변자 : 배상도 북구청장


덕천근린공원의 북측 개발 시기를 앞당겨 추진할 대책은?

덕천근린공원은 1972년 12월 30일 부산광역시에서 4만7천여평을 근린공원으로 지정하였으나 공원면적 중 82％인 3만8천여 평이 사유지로 공원개발에 막대한 소요예산이 필요하여 북구의 중앙에 위치한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도심의 휴식공간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 1997년 10월 우리 구에서는 덕천근린공원 개발을 위한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남측에 실내빙상장과 북구문예회관 건립을 건의하여 2005년 상반기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내빙상장과 문예회관이 완공되면 우리 북구의 중심인 덕천근린공원이 우리 구민의 사랑을 받는 공원으로 자리 매김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원의 북측은 구포왜성이 자리 잡고 있으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일부 지정되어 공원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나 공원 조성 계획 상 산림훼손이 크게 수반되지 않는 생태학습원, 진입광장 등 생태공원 조성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중앙 및 부산광역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총사업비 84억원(공사비 33, 토지보상비 51)의 국·시비가 확보되면 연차적으로 개발하여 나가겠습니다.
덕천근린공원은 남해고속도로로 인하여 공원이 남측과 북측으로 분리되어 남측의 문화·체육시설과 북측의 생태공원 연결이 미흡하므로 보행가교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공원의 북측 개발이 앞당겨 질 수 있도록 국·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성회 의원
노인복지센터 권역별(구포,화명·금 곡,덕천,만덕) 점차적인 건립 의향


- 답변자 : 허태준 사회산업국장


소규모 경로당 건립을 지양하고 권역별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할 의향은?

우리 구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 등록 현황을 보면, 등록 경로당 109개소와 미 등록된 경로당이 12개소가 있으며, 109개의 경로당 중 25개소는 우리 구가 재원을 투입하여 건립한 구 소유재산 경로당이고 나머지 84개소는 아파트 내 소재하는 경로당으로 아파트 부대시설로서의 경로당입니다.
노인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노인복지시설의 방향은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체제로의 기능전환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됨니다만 우리 구의 경로당 신축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 재원은 대부분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일시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노인종합복지관을 계획성 있게 준비하고 건립하기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중앙 및 부산시의 사회복지정책 부서와 충분한 의견 교환으로 노인종합서비스 기능의 종합복지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현재로서는 사회종합복지관의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지도하여 경로당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동발 의원
친환경적 하천 복개 추진 및 주차장 확보 대책


- 답변자 : 배상도 북구청장


친환경적인 하천 복개와 활용 대책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심각한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하천의 복개가 이루어져 도로와 주차장으로 이용해 오고 있습니다만 하천의 복개는 수질의 자연정화능력 상실과 식생물의 감소 등 자연환경에 많은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하천복개에 대한 부정적인 시민의식과 '99년도 개정된 하천법령상에 하천정비기본계획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하천의 복개는 금지토록 명시되어 있어 상급기관에서 이에 대한 공문이 내려오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근본적으로 하천의 복개는 억제하고 있으며 '99년 하천법 개정 이전에 부산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던 대리천 상류 복개공사 계획은 사업개요를 수질정화사업인 대리천 상류 정비공사로 계획 변경하였으며,
우리 구 자체투자사업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던 덕천천 만덕 그린코아아파트 앞 복개사업(3.5m 3 2련, L=330m : 250억)은 투자사업비 및 하천복개에 대한 환경영향 등 당시의 사업 시행성이 불투명하여 2000년부터 본 사업에 대하여서는 중기재정계획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복개 예정 하천의 주차장 확보 문제는?

건설과 주요 역점사업인 만덕2동 동사무소 앞 하천복개 소공원 조성사업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므로 의원께서 제안한 내용대로 만덕2, 3동 지역의 열악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만덕3동 동원APT 앞 복개와 함께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으며
만덕2동 주공APT 아래쪽 925-4번지 일대 구 소유 공원부지 3,398평방미터는 지목상은 「공원부지」이나 도시계획시설 용도상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있어서 야외공연장 등 주민의 문화 공간으로 개발에는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