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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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회 제4대 후반기 운영방향

  • 2004-08-25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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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운영계획 작성·활용

의회는 의원 또는 단체장의 소집 요구에 의해 집회되는 경우 활동을 하게 된다. 이렇다보니 언제 회의가 열리게 될지 예측이 곤란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연간운영계획을 작성·활용하게 되면 회의 개최가 예측가능하게 되어 의정활동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으며, 단체장이나 관계 공무원들도 조례안 등 안건의 제출 준비, 보고 준비, 답변 준비 등을 사전에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장활동 활성화 모색

의원은 의회에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각종 질문·질의활동을 한다. 이러한 각종 의정활동은 행정현장에 대한 확인이 뒷받침되어야만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정책다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집행기관을 감시·통제하는 위치에서도 현장 활동은 필수적이다. 특히 각종 공사나 사업의 부실화 여부나 추진실적 미흡 등을 체크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거나 의회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활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의원이 현장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활동 대상의 사업이나 공사 중 취약부분을 알고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나 지식은 그 분야의 전문가와의 협의나 관련 서적, 잡지, 신문보도 등에 의해 획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찬회(세미나) 참가 활성화

의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의원이 행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원 각자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에서 보면 어려움이 있지만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문제점을 동시에 짧은 기간 내 습득하기 위해선 관련 연찬회나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이다. 다만, 연찬회나 세미나에 참가할 때에는 이론적인 분야보다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사항에 중점을 두어서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외부에서 개최하는 연찬회나 세미나의 참석 이외에 당해 지방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집중적으로 강의를 듣고 이해하는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할 계획이다.

세부사업단위로 접근

의정활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문제를 인지하는 것이다. 즉 당해 지역의 현안사항이 무엇이고, 기존의 사업이나 정책에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문제 인지가 안 되면 의원이 가지고 있는 수단, 즉 질의·질문, 감사·조사, 결산 심사, 예산안 심사가 부실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를 인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것이 세부사업단위이다. 왜냐하면 세부사업단위로 업무보고가 이루어지고, 예산이 편성되고,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세부사업단위로 평가해야 평가가 명확해지고 접근이 용이하게 되므로 이러한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정책개발에 의정활동 집중

의회의 주기능이 감시·통제라지만 이제는 지역발전이나 주민복지를 위해 정책개발에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각종 안건처리나 감사, 질문을 하는데 급급해 온 측면이 많았는데. 감사나 질문, 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있어서 잘못만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므로 행정의 문제점을 시정하는 대안 제시나 개선방안 제시 등을 의미하는 정책개발에 의정활동을 집중할 것이다.

폐회 기간 서면질문제도 활용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서 구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나 특정사항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고 폐회 중에도 단체장에게 서면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의원들은 폐회 중에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나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해 서면질문을 활용하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의원의 의정활동 폭을 넓힐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음 회기에 대비한 정보나 자료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적극 활용하도록 운영하겠다.

준비하는 의정활동

의원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모든 분야나 문제, 사업에 대해 전문가일 수가 없다. 물론, 당해 지역에 관한 문제이므로 대략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은 파악하고 있을 것이나 이러한 문제를 의정활동, 즉 질의나 질문, 감사·조사, 예산안 심사 등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자료나 분석의 뒷받침이 없으면 수박 겉핥기에 그치게 될 것이기에 의정활동에는 사전에 연구하고 분석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항상 준비하는 준비된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