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Q&A(2024년 2월)
- 2024-02-27 09:23:55
- 정영미
- 조회수 : 19
Q: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 과정에서는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집행이 끝난 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즉, 결산승인은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을 해제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서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결산에 대해 승인해 주지 않더라도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 이외에 이미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결산승인 과정에서 공금횡령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고발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지방의회에서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의미는?
A: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등 각 위원회에서 안건심사와 관련한 질의를 하거나 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단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건심사와 질의를 위한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에 의거하며 감사ㆍ조사를 진행할 때는 해당 기관의 모든 공무원에 대해 출석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정질문의 경우에는 질문하는 의원이 해당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 과정에서는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집행이 끝난 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즉, 결산승인은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을 해제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서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결산에 대해 승인해 주지 않더라도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 이외에 이미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결산승인 과정에서 공금횡령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고발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지방의회에서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의미는?
A: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등 각 위원회에서 안건심사와 관련한 질의를 하거나 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단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건심사와 질의를 위한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에 의거하며 감사ㆍ조사를 진행할 때는 해당 기관의 모든 공무원에 대해 출석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정질문의 경우에는 질문하는 의원이 해당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