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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책임보험 "자동차 책임보험"이라 함은 자동차 보유자와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하며, 자동차 사고에 따른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책임보험 가입의무의 존부 여부에 대해 알아보면 책임보험은 자동차 보유자의 의무가입 사항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할관청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음을 입증할수 있는 경우(단, 면허정지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운행할 경우 제외) ★상속포기 판결(승인)을 받은 가족(상속 예정자) 쭠자동차를 폐차처리 또는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거 관청에 휴지신고 후 번호판 반납 및 지정차고지 입고 등으로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할 경우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한 사실을 서류로써 입증한 경우 쭠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수 없게 된 경우○ 한편, 2003. 8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 의하면 2005년 8월 21일 이후 책임보험의 대물보험 의무화 시행을 입법예고 중에 있다.○ 또한 자동차 운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차량 운행(사고)시에는 1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의 범칙금의 부과 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 문의 : 교통행정과 ☎ 309-4578 2004.06.25 조회수 : 3648
- 재산세 시가반영체계 부과 안내 금년부터 재산세가 시가반영체계로 부과됩니다. 구 분 종 전 변 경 ㎡당 기준가액 17만원 18만원(1만원,5.9%인상) 가감산 기준 주택 면적 크기 주택 기준시가 가감산 범위 20%~60% 20%~100% 구 간 15단계 19단계○공동주택(APT,연립주택,다세대주택) 외의 주택, 상가 등의 가감산율은 종전과 동일 ○개정 취지 : 시가를 반영한 과표체계 개선으로 서울 지방 간, 납세자 간 재산세 부담 불균형 개선 ○가감산율 적용방법 : 국세청기준시가 1㎡당 가액(기준시가총액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아래 단계별로 차등 가감산율 적용 가산구간(만원) 가산율(%) 가산구간(만원) 가산율(%) 75만원 이하 20 330~360 40 75~100 10 360~400 45 100~120 0 400~440 50 120~150 5 440~480 55 150~180 10 480~520 60 180~210 15 520~560 70 210~240 20 560~600 80 240~270 25 600~700 90 270~300 30 700만원 초과 100 300~330 35 ○ 재산세 건물 과세표준액 산출체계 건물기준가액(180천원/㎡)*지수(구조*용도*위치)*잔가율*가감산율*면적=개별건물과표 문의 : 북구청 세무과 ☎ 309-4197 2004.06.25 조회수 : 4155
- 성매매유도 청소년유해전화번호광고 형사처벌 안내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는 전화번호 광고 「불건전 전화서비스 등 전화번호 광고」 - 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등 전화번호 광고 - 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등의 서비스 이용을 안내하는 전화번호 광고 - 불특정 이용자간에 특정한 정보 제공 없이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남기는 방법의 공개음성사서함 전화번호 광고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 -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문구(장소 선택 후 연락, 24시간 출장 가능 등)와 함께 전화번호를 게재한 광고 - 특정한 광고 내용 없이 남녀 사진 또는 그림과 함께 전화번호를 게재한 광고■ 형사처벌 대상 행위 전단, 벽보, 현수막, 간판, 입간판 등의 공중통행 장소 설치 부착 배포(법제20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대상 배포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제17조)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 없는 신문 잡지 생활정보지 등 간행물에 수록 게재(법제14조, 제15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접근 차단장치 없는 인터넷사이트에 유해광고 게재(법제14조, 제15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유해 전화번호 광고 감시 단속 자율정화기간 운영(2004. 6. 30일까지) 성매매 유도 전화번호 광고 관련 위법행위 전면 단속(7월 1일부터) -광고주 및 유통행위자, 간행물 발행자 인터넷사이트 운영자 등 2004.06.25 조회수 : 5178
-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사업 안내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가족을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자●생활자금 대출 :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고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의 자녀●재활보조금 :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피부양보조금 :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이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부모●지원요건쪾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 또는 가구당 재산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가구당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표한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지원금액□재활보조금 : 매월 15만원 쪾피부양 보조금 : 매월 15만원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 매월 20만원□신청기간 : 연중수시 문의 : 교통안전공단 부산울산경남지사 ☎ 080-749-7171 2004.06.25 조회수 : 4003
- 금연침 무료로 시술해 드립니다 11월 31일 까지 북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북구보건소와 대한한의사회 북구지부 공동 추진북구보건소와 대한한의사회 북구지부에서는 금연을 시도하는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무료 금연침 시술 사업을 실시한다.건강이나 경제적 이유 때문에 담배를 끊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각종 이유 때문에 금연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흔하다.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무료 금연침 시술을 행하기로 한 것이다.이 사업은 지난 10월 13일부터 시작되어 오는 11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시행되는데, 만 20세 이상의 북구 관내 거주 흡연자는 관내 한의원 51개소(제일·경성·만덕한의원 제외)에서 금연침을 시술 받을 수 있다. 금연침은 3∼4일 간격으로 5회 이상 시술을 받아야 효과가 있다. 희망자는 의료보험카드나 의료급여증을 가지고 가까운 한의원을 방문하면 된다. 한편,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의한 금연구역 확대는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는 흡연자를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금연구역 표시 등도 정착해 가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인 식당 등에서도 금연구역과 흡연가능구역을 구분 표시해 손님을 안내하고 있고, 주민들도 그런 현상을 반기고 있다.북구청에서는 정기적으로 공중이용시설과 전자오락실, 만화방, PC방 등과 대형음식점 등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2∼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금연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문의 : 북구보건소 ☎ 309-4798 2003.10.27 조회수 : 3030
- 수재의연금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뜻있는 주민들은 북구청 사회복지과로 성금 및 성품을 기탁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재민 성금 및 성품 기탁현황 북구청 배상도 구청장외 직원 일동 2백11만1천원 산수회 회장 허태수외 회원일동 20만원 화명한솔병원 홍태용 병원장외 직원일동 라면 171박스 덕천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허윤송외 회원일동 30만원 덕천2동 성덕도 회원일동 30만원 금곡동 새마을문고 회원일동 5만원 구포시장 상인협의회 27만7천360원 2003.09.29 조회수 : 2677
- 「제11회 모범구민상」 수상후보자 추천 지역발전과 함께 우리 지역이 인정이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데 선행하고 계시는 분들을 찾아 33만 구민의 이름으로 표창하고, 그 공적을 널리 선양코자 하오니 구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시상계획 - 시상부문 및 인원 : 3개 부문(봉사·효행·근로) 각 부문별 1명 - 시 상 품 : 상패 및 시상금(부문별 각 50만원) 이웃과 사회를 위해 다년간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자·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危害)로 부터 구제하는데 앞장선 자·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노부모를 공경히 모시는 모범적인 자·가정을 알뜰히 꾸려나가 전통 미풍양속 계승에 모범적인 자·근로자 복지증진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노력한 자·근면, 성실 등 올바른 근로정신 함양을 위해 특별히 공헌한 자■후보자 요건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북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공적내용이 각 부문별 상기 추천기준에 부합되는 자■추천요령 - 추천권자 : 각급기관, 단체장 또는 20인 이상의 구민 연명으로 추천 - 접수기간 : 2003. 9. 1 ~ 10. 31(2개월간)■문의 : 총무과 ☎ 309-4111~6 2003.08.25 조회수 : 2727
- 독자 부산영락공원 김 철 진 (현 북구청 부구청장) 산등성에 누워 있는 시립공원 묘지 벼랑같은 질곡을 산 사람들아 가지런히도 누웠구나 서럽게도 지키고 있구나. 여기에 온 나는 내가 아니라네 낡은 깃발처럼 펄럭이는 껍질이라네 방랑시대 온통 술렁이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오열도 눈물도 녹아 물이 든 세상. 사바 세계여. 흰구름이여. 빈 손으로 떠난 사람아 북망산 가는 길은 꽃잔치 벌였지만 울다가 웃는 눈물잔치도 보았는가. 안고 간 사연마다 팔송주민 한맺인 아우성 폭양의 도로는 이성을 잃은 촌부들의 절규들로 수라장이었다네. 말리던 공직자 욕설되어 돌아올때 한여름 폭염도 식을 줄을 몰랐다네. 바람부는 대로 그속에서 세월이 흐르면 아무렇게나 누워 있으면 어떠랴. 주민들의 恨 노을같은 꽃물이 들어 어두운 화장장이 부산자랑 되었는데 공직자의 공든 탑 우뚝 날개짓 하는데 조심조심 다가오는 저녁 허무 이제는 서럽지 않다네. 1995.12.25 조회수 : 2666
- TV수신장애 등 불편사항 080-700-0074로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부산분소에서는 우리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유익하게 사용하는 전파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CS(고객만족)기동팀을 연중무휴 운용하고 있으니, 혼신, 방해전파, TV수신장애등 전파이용시 불편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전화 080-700-0074(수신자부담)번으로 알려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2000.11.25 조회수 : 2811
- 북구디지털도서관 선정 - 이 달의 도서 느티나무가 있는 풍경 정동주 / 이룸 2002. 9 마을의 푯대이자 이정표가 되던 나무, 그중에 천년을 넘게 사는 느티나무.느티나무는 열 아름을 훌쩍 넘을만큼 거대하지만 사람을 위압하지 않고 품어 안는 푸근함이 있다. 이 책엔 절과 군청, 마을 어귀 등 각각 다른 사연을 지닌 느티나무가 있는 풍경 사진과 그 사연이 함께 담겨있다. 낮잠 한 숨 잘 수 있는 느티나무 넓은 그늘이 아쉬운 이라면 책을 읽다 그대로 잠들어도 좋을 듯 하다. 사금파리한조각 1-2 린다 수 박 / 서울문화사 2002.10미국의 권위있는 아동문학상인 뉴베리 상 수상작품이다. 12세기 한국을 배경으로 한 이 동화는 인내와 장인 정신에 바치는 감동적인 선물이다. 한국의 장인들이 불후의 명작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던 모습은 물론, 주인공 목이의 정신적 성장과정이 생생하게 펼쳐진다. 2003.02.25 조회수 : 2980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