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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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기고 - 운수사 진입도로에 대한 견해 지난 1989년도에 운수사에서 성도학원재단측과 언제든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는 조건부 약정체결로 임시적으로 개설한 콘크리트 포장 도로인 운수사 진입도로는 도시계획상 용도가 임야(자연녹지지역)이고, 성도학원재단 소유인 사유지이다.현재 이 도로는 당시 운수사 진입도로로 개설할 때의 목적과는 달리 백양터널(모라·당감동 방면)과 연결되면서 일일 교통량이 1,200여대에 달하며 덕천교차로와 백양로의 교통체증 해소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는 관내 중요 우회도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시랑골 마을인 구포3동은 주민 3만여 명이 밀집되어 살고 있지만 마을로 들어오는 길은 있으나 옆으로도 뒤로도 나갈 수 있는 연결도로가 없어 진입로로 나가야 하는 도로여건이 열악한 지역이다. 유일한 대안인 구포대교에서 구포3동 연결도로 개설사업도 예산부족의 사유로 임시도로만 만들어 놓은 채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우회도로로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운수사 진입도로를 성도학원재단에서는 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도로를 폐쇄한다는 플래카드를 2군데 내건 사건이 있었다. 이때 주민들은 “없는 길도 수십억씩 들여 건설하는데, 잘 다니고 있는 도로를 폐쇄한다니 말도 안 된다"고 하여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학원측은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예상하여 향후 재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이는 공식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임시방편으로 덮고 넘어가는 일에 불과하므로 불씨는 항상 살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운수사 진입도로는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는 아니지만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엄연한 도로이며, 그 동안 수차례에 걸친 옹벽공사, 절토공사, 우수처리공사, 반사경설치 등 도로의 관리를 북구청에서 맡아온, 판례에서도 인정하는 사실상의 도로임에도 도로상태는 급경사, 급커브 등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고, 도로 관리자와 소유주가 분리되어 있어 안전사고 발생 시 예상되는 책임성과 도로이용차량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므로 북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완벽한 도로기능을 가진 도로로 개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이 도로와 관련해 이웃 사상구는 소유주와 협의하여 산림법상의 임도건설을 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구도 성도학원재단과의 협의 등을 통해 주민들이 도로폐쇄 걱정을 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만들어 가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조속히 이 도로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해 본다. 2005.10.27 조회수 : 344
- 의원동정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관서성준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은 10월 11일부터 경남 진주시청에서 개최된 2005년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장을 찾았다.의원들은 박람회장인 진주시청 1층에 마련된 전시장을 둘러보았으며 화명2동에서 출품한 ‘주민자치센터와 NGO가 함께 하는 대천천 네트워크' 프로그램 전시코너를 방문,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를 하였다. 화명2동은 프로그램 운영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향토풍물 사진전 관람10월 1일부터 문화빙상센터에서 개최된 향토풍물 사진전을 관람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임시회 앞두고 총회 개최북구의회는 제129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와 관련, 10월 7일 오전 10시 30분 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의원총회에서는 제129회 임시회를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의원총회 직후 북구청의 당면사항인 일반회계실행예산과 관련한 보고와 다종목 실내체육관 건립관련 보고, 부족 환경 미화원 확보대책 보고 등 3건의 보고를 청취하였다.◇제13회 낙동민속예술제 참석북구의회에서 의원들은 제13회 낙동민속예술제에 참석하였다. 서성준 의장이 10월 8일 오전 10시에 개최된 당산참례에 참여한 데 이어 오후 1시부터 시작된 개막식에는 전 의원이 참석하였다. 동 대항 풍물경연대회와 민속경기가 펼쳐진 9일에도 전 의원들이 참석하여 지역주민들과 축제를 즐겼다. 2005.10.27 조회수 : 348
- 2005년 하반기 의원세미나 참석 북구의회 전 의원은 10월 11일부터 3일 동안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2005년도 하반기 지방의정세미나에 참석하였다. 자치행정연수원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지방의회의 의정 환경 변화와 지방의원의 역할쇄신 및 의회운영 혁신방안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기법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기법과 체크포인트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다.지방의회의 의정환경변화와 지방의원의 역할쇄신 및 의회운영 혁신방안에서는 지방의회의 일반적인 환경변화와 지방자치관련법의 최근 개정내용에 대한 평가와 과제에 대하여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기법과 관련해서는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의 의의부터 필요지식과 예산안 심의전략을 통한 심의기법과 부문별 예산안의 심의방향과 편성기준에 따른 예산심의에서의 착안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기법과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조사의 과정과 준비와 판단기준 및 감사·조사에 임할 때의 착안사항과 업무별 중요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005년도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질의응답식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의원들의 체험사례 교류의 장이 되었으며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한 전문성 강화와 의회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5.10.27 조회수 : 272
- 의회 Q & A ◇지방자치법 법률용어 중 ‘예에 의한다’의 의미는포괄적으로 적용할 때 사용어떤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규상의 제도라든가 다른 법규규정을 그대로, 또는 약간 변형시켜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통 ‘…에 대하여는 어떤 규정을 적용한다' 든가, ‘…에 대하여는 규정을 준용한다'는 입법기술이 사용됩니다.‘예에 의한다'는 용어는 더 널리 어떠한 제도라든가 법규규정을 포괄적으로 다른 동종의 것에 적용하려고 할 경우에 쓰이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징수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의 예에 의한다'는 경우는 지방세법·동시행령·동시행규칙 등에서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제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려고 함을 나타낸 것입니다.◇법률용어 중 ‘기일’ ‘기한’ ‘기간’의 쓰임새는지방자치법 법률용어 중 ‘기일'이란 어떤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이 일정한 날에 매여있는 경우에 씁니다.‘기한'은 어떤 법률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한다든가 언제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하는 것과 같이,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일정한 일시의 도달에 매이게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과 같이 시간적인 간격의 길이를 표시하는 용어입니다. 2005.10.27 조회수 : 312
- 129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서성준)는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12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21일 오전 11시에 개회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3건과 부산광역시 북구 다종목 실내체육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을 처리한다. 정원 조례의 경우 북구보건소 덕천지소 개소에 따른 인력 보강과 사회복지 전담인력의 보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또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최에 따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개회식 후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했으며 24일에는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3건을 처리했다.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할 예정이다.임시회 주요 처리안건 <조례안 3, 계획안 1건>◇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복지부의 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 ‘북구보건소 덕천지소'가 12월 개소예정으로 있어 이에 따른 운영인력을 2007년 9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보강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과 관련 사회복지전담인력 보강에 따라 사회복지과에 복지시설담당 설치와 전담인력의 증원 등으로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산광역시 북구보건소 덕천지소가 12월말 개소예정이어서 그에 따른 관리기구를 설치하고 보건행정과의 설치근거를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주택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이하까지 확대하고, 부산교통공단의 시 이관으로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부산광역시 북구 다종목 실내체육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부산시의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잉여금 활용을 위한 ‘권역별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우리 구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여러 종목의 운동과 경기가 가능한 다종목 실내 체육관을 건립 2005.10.27 조회수 : 323
- 의원동정 민방위대원·관계자 격려서성준 의장을 비롯한 북구의회 의원들은 9월 22일 북구문화빙상센터에서 거행된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민방위 대원과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분단현실의 국가적 상황에 따른 민방위의 중요성과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생활 민방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가정이나 직장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각종 재해재난을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낙동강 둔치정비’ 실무위원회 참석권오구 부의장, 정현포, 윤홍주, 구성회 의원은 9월 8일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홍보관에서 열린 화명·삼락지구 낙동강 고수부지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실무위원회<사진>에 참석하여 화명지구 실시설계안에 대한 우리 구민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이날 개최된 실무위원회에는 부산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6개의 시민단체 임원진들이 참석하여 환경보존과 개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참석의원들은 ▲구포·덕천 방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도교 등 대체수단을 마련해 줄 것 ▲구포·덕천 방면에서 접근하는 주민들을 위해 남해고속도로 하부 남측부지에도 운동지구를 조성해 줄 것 ▲고수부지 안으로 접근하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설계안의 차량진입도로 2개소를 모두 10m이상 도로로 확장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2005.10.05 조회수 : 392
- 의회 Q & A-준용과 적용의 쓰임새는 지방자치법 법률용어 중 준용과 적용의 쓰임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준용'은 준용되는 사항이 준용하는 사항의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되어 적용되는 경우, 즉 어떤 사항의 규정을 본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맞추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적용'은 적용되는 사항이 조금도 수정됨이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사항에 적용되는 경우에 씁니다.즉 특정한 법령의 규정을 어떤 사람, 어떤 사항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게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간주한다와 추정한다의 차이지방자치법 법률용어 중에서 본다(간주한다)와 추정한다의 다른점은 무엇인가요?법률상 명확하지 않으면 ‘추정’‘본다'고 함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분쟁을 방지하고 법률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령으로써 그렇다고 의제하여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간주되는 것에 대하여는 법률상 확정된 것이므로 반대증거를 제출하더라도 전복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추정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인지 증거가 분명치 않은 경우에 일응 그러리라고 판단을 내려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반대증거를 제출할 경우에는 추정된 것은 전복됩니다. 2005.10.05 조회수 : 603
- 의원기고-민 갑 식 북구의회 의원 이제는 가까워야 할 러시아5박 6일의 러시아 연수를 마치고 우리 일행은 고국을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예상보다 긴 시간을 이륙준비로 대기하는 동안 지루하다는 생각보다는 내 나라로 가서 이제는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 젖어야 한다는 생각에 연수기간 동안의 여유로움이 이제는 사치스럽게 느껴진다.그러나, 산적한 지역현안과 여러 가지 주민불편 사항들을 두고 멀리 해외로 연수를 떠난다는 부담으로 연수기간 동안 마음 편할 날이 없었는데 이제 주민들 곁으로 돌아가게 되어 한결 홀가분한 기분이다.지금까지 내가 러시아에 대해 가졌던 생각은 춥기만 한 시베리아, 솔제니친의 정치범 수용소를 그린 소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붉은광장, 크렘린, 무시무시한 사회주의 음모의 본거지 KGB, 우리나라 6.25남북전쟁 등 온통 부정적인 것뿐이었지만 이번 연수를 통해 이러한 부정적 사고를 반전시킴은 물론 국익을 위해서 이제는 더 가까워져야만 하는 나라라는 생각을 해 본다. 그 만큼 이번 러시아 연수는 나에게 소중하고 값진 시간들이었다. 넓은 대륙(우리나라의 77배)에 한가롭게(인구 1억 5천) 살아가는 러시아는 평온함 그 자체였다. 시베리아 대륙의 석유, 가스, 목재, 평야, 시베리아 대륙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우랄산맥의 서편,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서쪽대륙은 더 좋은 기후조건과 국가의 조건으로 무한한 개발의 여지를 갖고 있어 아마도 러시아가 지구의 에너지는 물론 식량자원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다. 발틱해에 접해있는 전략도시 상떼 페테르부르크는 600년 전 침략을 막기 위해 건설된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이 그대로 보존된 아름다운 운하도시이며, 60°위도에 걸쳐 있음에도 부산인구보다 더 많은 450만 시민이 거주하고, 오랜 역사적 시설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 훌륭한 도시였다. 레닌그라드주의회(우리의 시·도의회)에서 맞이해준 3선의원의 안내에 따르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의원이 주정부의 살림을 맡고 있다며 사회주의 특유의 보장제도와 의원들의 높은 사회적 지위를 자랑하기도 하였다. 네바강변에 위치한 화려한 에르미타쥐 박물관은 소장품의 질과 양이 파리 루브르 박물관, 런던의 대영박물관과 어깨를 겨룬단다. 박물관 앞 광장에는 늘 입장객이 장사진을 이루어 여간한 인내력 없이는 구경 한번 하기가 어렵고, 박물관 내부 동선을 따라가면 27km나 되어 전시물을 1분에 1점씩 관람한다 해도 5년이나 걸리는 어마어마한 인류의 보물들이 소장되어 있었다. “빨리 빨리”문화에 젖은 우리로선 관람객들의 진지한 태도는 우리 국민들이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질서 문화였다.모스크바는 서울보다 크고 인구도 1,500만이나 되는 큰 도시이며 사회주의 국가의 중심 도시이다. 음악의 거장인 차이코프스키를 비롯한 세계적인 문학가 ‘노인과 바다’의 헤밍웨이, ‘전쟁과 평화’를 쓴 톨스토이 동상 등 여러 볼거리를 뒤로 하고 대중이 이용하는 지하철 현장방문을 하였다. 일반인에게는 개방하지 않는다는 지하철 박물관. 외국의 손님 중 우리나라 대통령도 관람하였다는 올망졸망 꾸며놓은 작은 박물관이었다. 1931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한 모스크바 지하를 거미줄처럼 얽혀놓은 지하철은 최저 100m 지하에 건설되어 있으니 이 전시장을 통해 당시의 열악한 장비와 기술로도 훌륭한 지하철을 건설한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가 질문한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지하철 사고가 발생할 시 가동되는 전역의 안전시스템 설명을 듣고는 대구 지하철 참사의 안타까움이 생각났고, 기술자 출신인 老박물관장의 열변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다. 또한, 시장경제의 물결을 타고 러시아의 발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크렘린 광장에서 보란 듯 선전하고 있는 삼성, LG 등 대기업 간판이 우리나라의 경제력을 보여주는 것 같다.연수 중 손톱깎이 같은 생활용품을 구하기 어려웠고, 모스크바 공항에서는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 손수건으로 처리한 걸 생각하면, 이 나라의 물자가 얼마나 귀하고 부족한지 짐작된다. 모스크바와 5시간의 시차를 맞춰야 할 때가 왔다. 멀리 이국땅에 가면 모두가 애국자라 하지 않던가? 내 나라 대한민국에 사랑을 전하며 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솔선하여 해결하는 것이 애국의 한 길이라 생각해 본다.러시아에서 보고 배웠던 것들 중 우리 북구에서도 관광산업으로 적용 될 것이 다양할 것 같기도 하다. 외국인들이 자랑하는 것을 우리가 보듯이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라면 그들도 볼 것이고 그건 바로 관광자원이란 것을….연수를 통하여 관광 북구의 그림을 그려보는 계기가 될 때 구름 아닌 스모그가 우리나라의 서해안은 물론 인천공항 상공을 가리고 있었다. 1993년 국교를 맺은 이후 많은 우리의 국민들이 오갔을 것이나 더 많은 지도층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생각하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는 땅이 좁지 않은가? Korea is my homeland. 2005.10.05 조회수 : 280
- 공직선거법 개정 관련 결의문 지난 6. 30. 국회는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지방선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활동시한에 쫓겨 이해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천제 등을 도입키로 의결했다.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온 국민의 이름으로 원천무효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우리 북구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1. 지방자치를 침해하고 중앙예속구조를 심화시키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즉시 폐지하라!1.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지역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무시한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폐지하라!1. 지방의원 정수 감축은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을 약화시키는 행위이므로 기초의원정수의 축소를 최소화하라!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2005. 8. 16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 2005.08.29 조회수 : 307
-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문 채택 북구의회는 8월 16일 개최된 제12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관련 결의문’을 채택했다.북구의회는 지난 6월 30일 제254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의 개정 내용이 기초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게 하는 등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 즉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북구의회는 결의문에서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소선거구제 유지, 기초의회 의원 정수 축소 최소화를 요구했으며 이 결의문을 청와대, 국회에 송부하였다.또 8월 22일 부산시청 녹음광장에서 개최된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위한 궐기대회에 참석했다. 2005.08.29 조회수 : 243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