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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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0회 북구의회 구정 질문·답변 요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는 12월 19∼20일 11명의 의원이 구청장 이하 구 간부들이 출석한 가운데 구정전반에 대해 구정질문을 펼쳤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具成會議員◇ 만덕1동 주거환경개선지구와 관련한 5,7,8지구의 1,358세대의 민원에 대한 우선순위와 법 절차상 민원수용이 불가한 사유 및 260억원의 국비지원이 철회될 수 없는 근거는?▲답변 : 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계획자문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구역을 포함한 사업방식이 결정되며 2005년 9월 21일자 만덕1동 3, 5, 6, 7, 8지구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고시되었지만 당해 지구는 2001년과 2002년도에 걸쳐 이미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바 있고 이와 관련한 개선계획도 이미 수립된 지역임. 사업유형에 관한 결정권한은 시장에게 있으며 재개발의 경우 용적률 210 내지 220%에서 잔여세대 분양을 통하여 사업비를 조달하고 이윤을 배분하는 방식으로써 국·공유지 매입비 등 자체 부담해야 될 제반경비 지출 후 이윤이 확보될 수 없으면 시행 자체가 곤란한 한계성이 있는 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공유지 1만6천800여평 무상양여와 정비기반시설 등의 국·시비를 포함한 사업비 247억원 지원 및 300% 내외의 용적률 확보 전제 하에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객관적인 사업성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조건이라 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면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로 하여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통합설명회의 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음. ◎ 權五求議員◇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고수부지 조성계획서 주민요구사항과 관련한 구청장의 조치사항과 향후 추진방향은?▲답변 : 낙동강 화명지구의 43만평은 현재 일부지역에 대한 보상공고 및 감정평가 중임. 구에서는 2004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내용을 홍보하였고 화명지구는 주거 밀집지역으로 이용주민이 많음을 고려하여 4개지구 중 최우선적으로 조성하여 줄 것과 현실성 있는 영농보상, 다양한 주민이용시설 설치 등 주민의견을 수렴·건의한 바 있음.또한 2005년에도 2회에 걸쳐 설명회와 의견을 수렴하여 이용 시설물을 남해고속도로 중심 남측으로 분산 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와 국토관리청에서는 우리 구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정비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 ◇ 덕천복지아파트 개발계획에 대한 2002∼2003년 구정질문 이후 구청장 답변사항의 추진현황은?▲답변 : 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음으로 본 계획에 준주거지역 변경 계획안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 尹洪柱議員◇ 덕천근린공원 북측(구포왜성주변) 개발방안은?▲답변 : 덕천근린공원은 장기간 공원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 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현안과제로 남아 있음. 우리 구에서는 지난 1997년 10월 8일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 계획에 따라 남측부분은 금년 7월 문화빙상센터를 건립·완공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덕천근린공원을 통과하는 남해고속도로와 북측 공원면적의 79%인 2만8천여평이 사유지이며, 북측공원의 중앙에는 8천900여평의 구포왜성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공원개발이 지연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공원의 남측과 북측을 연결하는 보행가교 설치와 북측공원 개발에 소요되는 내년도 공원조성 사업비 52억 4,000만원이 지원되도록 시에 건의하여 빠른 시일내 북측공원개발도 앞당겨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문예회관 및 실내빙상장 운용방안?▲답변 : 빙상장은 11월말 현재 1일 평균 515명으로 이번 겨울 성수기에는 지난 여름방학 때와 같이 1일 평균 이용객이 크게 늘어나리라고 예상. 올 겨울을 지나 보아야 어느 정도 경영수지분석이 가능하리라 봄.2007년 예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체이용객을 정기적으로 유치하고 다양한 강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일 이용객을 점차 늘려 나가겠음. 그리고 각종 전국 빙상대회인 컬링대회, 쇼트트랙 경기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겠음. 2006년에는 1일 평균이용객이 600명을 넘어서고 2007년도에는 당초 목표인 1일 이용객 700명선을 유지하여 예상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문화빙상센터는 우리 구에서 관리 운영하는 만큼 책임경영 등을 통한 수지균형을 달성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수준향상과 빙상을 통한 구민 체력증진에 기여하고 동계스포츠의 불모지인 부산지역의 꿈나무발굴과 선수육성의 기틀의 장이 되는데 역점을 두고 운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음. ◎ 閔甲植議員◇ 부산시가 구상하고 있는 그린 델타 프로젝트에 따른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 북구의 구체적인 정책은?▲답변 : 부산발전 2020 비전과 관련한 뉴타운정책으로 우리 구는 현재 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총 30개 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각종 개발계획이 진행 중에 있음. 그 중 아홉 개 구역은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구포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재개발을 통하여 구포지역은 대대적인 도심구조의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구포지역 주거환경의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됨. 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도시가 창출 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도시기능과 연계한 상호보완적이고 유기적인 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음. ◎ 白鍾鶴議員◇ 심각한 재정위기의 개선방안은?▲답변 : 재정자립도는 총 세입에 대한 자체세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예산 수요가 많아 국·시비보조금 지원 비율이 높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단기간에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참고로 올해의 재정자립도는 20.9%, 내년에는 18.2%임. 우리 구의 경우 구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시비보조금, 교부금 등 의존재원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자체세입의 부족분을 충당해야하며, 이러한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장기적 측면에서 우선 낙후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세입을 증대시켜 나가고 일본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의 도입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한편 새로운 세원 발굴 및 탈루세 방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세 일소, 재산세의 과표 현실화와 세외수입 중 수수료의 현실화, 새로운 경영마인드 도입 등을 통하여 자체세입을 증대시켜 재정자립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음.◇ 구·동정 설명회시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조치사항과 향후 추진방향은?▲답변 : 2005년 구·동정설명회시 각 동의 건의사항을 접수한 결과 총 28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어 현재 완료된 사업이 6건, 처리 불가한 사항이 7건, 처리중인 사업은 4건이며 소요사업비가 미확보 되었거나 기타 사유로 처리에 시일이 소요되는 중·장기 처리계획 사업이 11건임. 현재 처리중인 사업 4건과 중·장기 처리계획 11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음. ◎ 鄭鉉布議員◇ 운수사 진입도로에 대한 향후 대책은?▲답변 : 운수사 통과도로는 [도로법]상의 도로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도로로써 일반교통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통과도로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 및 협의를 통하여 토지소유자인 성도학원의 일방적인 도로폐쇄를 방지하고 통과도로 내 재해 위험지구 및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 등의 지속적인 관리로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구포3동에서 구포대교간 도시계획도로의 조기개설을 추진하여 구포3동 인근의 도로여건 개선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 구단위 각종체육·문화행사 통합방안은?▲답변 : 현실적으로 행사마다 그 특성이 다르고 주관단체의 행사 통합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통합에 어려움이 많지만 구민화합과 구민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기적으로 구 단위 각종 체육·문화행사를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음.◇ 구포지역에서 화명·금곡방향 버스노선 운행 관련 향후대책은?▲답변 : 시내버스 노선조정은 시장 권한이지만 시에 세 차례에 걸쳐 버스노선 조정 건의를 한 바 있음.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의 대중교통정책이 지하철환승체계 구축과 버스업체 경영난 등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시에서 금번 지하철3호선 계통과 관련해서 시 전체 버스노선체계 검토 시 다시 한번 건의해서 우리 구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安相千議員◇ 북구 발전에 따른 미래의 비전은?▲답변 : 구민의 자긍심 고양과 북구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 서부산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면 구포시장 등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낙동강고수부지 정비 등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쾌적한 주거도시로 조성해 나가고자 함.또한 주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으며,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으로 교육·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며, 개성 있고 긍지 높은 문화관광 도시로 변모하게 될 것임.◇ 관내 하천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구청의 향후계획은?▲답변 : 대천천은 국·시비 36억원의 예산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단계별로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마지막 연도인 내년도에 우리 필요예산 23억 6,000만원 중에 9억 3,000만원이 감소된 14억 3,000만원이 편성되는 등 예산확보 문제 등 사업추진에 다소 차질이 예상되지만 본 사업이 주민욕구와 친환경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겠음. 또한 덕천천 및 대리천은 하천의 일부 복개와 주거지역 통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정비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시 본청에서 수립하는 하천정비기본계획시 하천정비 및 오염방지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사갱공사와 관련한 환경오염문제는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우리 구청에서 행위허가 시 조건으로 부여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청 및 시행사에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또한 사갱공사 추진 및 진행 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반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음. ◎ 朴成福議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영구임대아파트 과다수요로 인한 문제점과 재정부담에 대한 대책은?▲답변 : 재정지원 기준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국비 80%, 지방비 20%의 부담률을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전액 국비로 조정하여 줄 것과 국비전액 부담이 어려울 경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 2항에 의한 시비 50%, 구비 50% 규정을 시비 부담률 100%로 조정 등 예산 지원을 차등화 하는 개선방안을 보건복지부와 시에 지속 건의토록 하겠음. 기초수급자들의 생활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6년 상반기에 용역 완료되는 북구지역 사회복지 중기계획과 관내 복지시설을 포함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연계하여 늘어나는 수급자 관리 등에 체계적인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북구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방법 및 자원 봉사자 배가운동추진에 대한 방향은?▲답변 : 현재 1,311명의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사회복지,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고, 북구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전문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한 자원봉사활동 보장을 위한 상해보험가입 등으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음.자원봉사자 배가운동 추진에 대하여는 기존의 자원봉사자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모범 자원봉사자 및 수범단체에 대한 정기적인 표창, 유관단체 회원·아파트 부녀회원·기업체 직원·학교·학생 등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센터 회원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타 지역 우수사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구민참여가 적극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李東發議員◇ 초읍터널의 조속한 공사와 예산확보방안은?▲답변 : 2004년 4월 부산시 터널건설 투자우선순위 계획에 의거 2008년부터 본격 투자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지금까지 186억원의 예산이 투자되었으나 그 후 시의 투자우선순위가 변경됨에 따라 2008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 순위조정 및 투입예산 확대 등 조기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와 협력해 나가겠음.◇ 공립 어린이집 설치확대▲답변 : 만덕종합복지관 내 공립보육시설 설치와 관련, 우리 구에 있는 보육시설은 총 195개소이며 이중 공립이 두 개소,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14개소, 민간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178개소, 직장보육시설이 1개소가 있음. 공립어린이집을 많이 건설하면 좋은 점이 많겠지만 공립어린이집을 건평 100평 규모로 신축할 시, 부지를 제외하고 건축비만 약 4억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 구비를 약 52%이상 부담해야 됨. 운영비도 이제까지 국·시비로 다 충당이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연간 약 5,000만원 소요되는 운영비 중 25%를 구에서 부담해야하므로 신축은 우리 구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많음. 다만 현재 계획 중인 만덕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신축 시 건축비가 소요되지 않으므로 여러 가지을 감안하여 복지관 내에 보육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 金鍾原議員◇ 북구 제일의 자랑거리 이미지 확보방안은?▲답변 : 시 교육청, 부산빙상연맹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도로안내 표지판 설치, 각종 홍보물 제작 배포 등을 통해 이용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외부지역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대형 홍보판 설치 등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문화빙상센터는 공연과 전시 및 문화강좌를 통해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스케이팅을 통한 건강한 체력증진은 물론 정신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가겠으며 새로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관리,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구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화명도서관 건립 지연에 따른 향후 대책은?◇ 화명동 일대 철도 시설 녹지의 효과적 활용방안으로 도보권 공원조성 방안은?◇ 친환경적인 산성로 확장 및 자연산책로 조성을 위한 구청의 적극적인 행정 요구▲답변 : 서면 제출 ◎ 金斗煥議員◇ 예산집행(포괄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답변 : 포괄사업비는 도로포장, 노후 보도블럭 정비, 하수도, 소하천 정비 등 긴급하거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써 집행에 융통성을 가지고 있음. 2005년 포괄사업비 중 일부를 집행하지 않은 사유는 2005년 재원조정교부금 54억 7,300만원이 감액내시되어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취한 부득이한 조치였으며, 화명동 공용청사 부지 내 족구장 설치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건은 생활체육 동호인의 적극적인 요청 및 공한지 방치에 따른 쓰레기무단투기, 포장마차, 불법주·정차행위 방지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하였고, 문화빙상센터 바닥고무판 교체건은 문화빙상센터 건립을 시 건설본부에서 추진을 하면서 바닥고무판 설치는 미처 착안하지 못했던 부분으로써 그 당시에는 구에서 언급할 위치에 있지 못했음. 2005.12.27 조회수 : 259
- 특별위원회 운영 내용 구민 불편사항 최소화 방안에 중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윤홍주, 간사 김종원)는 12월 2일부터 8일까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부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본청 실·과, 보건소 및 도서관, 문화빙상센터와 13개 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이번 감사에서는 일선 13개 동에 대해서는 서면감사를 실시했으며 구 본청과 사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검토 등으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감사에서는 정책감사에 중점을 두고 구민불편사항 최소화와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고 행정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그 결과 지적사항인 시정처리요구사항 29건과 건의사항 34건 등 총 63건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였으며 그 결과를 회시 받아 행정의 책임성 확보와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재정여건 감안 긴축 기조 맞춰 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민갑식, 간사 김종원)는 12월 13∼15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고 20일 개최된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또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동안 2005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을 심의하고 23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늘어나는 세출규모의 재정수요 충족에 충당될 추가재원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세수감소 및 재원조정교부금 등이 감소함으로써 초긴축 재정운영으로 모든 예산에 대해 영기준(Zero-Base)에서 검토하는 등 인건비와 법정의무적 경비에 대해 최소한으로 편성하였다. 부족재원은 향후 재원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에 따라 본예산을 편성한 만큼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상정된 총 예산액 1천301억5천600만원(일반회계 1천205억1천600만원, 특별회계 96억4천만원) 중 세입예산에서는 조정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 일반회계에서 집중관리(POOL)예산 등 8천256만원을 삭감하여 산불진화용 차량구입비와 예비비 등에 증액 반영하였다. 그러나, 특별회계는 조정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 2005.12.27 조회수 : 268
- 제13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서성준)는 12월 1일부터 23일간의 회기로 제13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다뤘다.1일에는 개회식과 제1차 본 회의를 열어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시작으로 2일부터 8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윤홍주)를 구성하여 2005년도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6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채택하였다. 9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4건과 예결특위 구성 등 기타안건 3건을 처리하고, 12일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5건과 기타안건 1건을 처리하였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민갑식)를 구성하여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21∼22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였다.19일은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북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였으며 20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추가 구정질문 시간을 갖고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조례안 1건을 심의하였다.23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의결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폐회하였다. 2005.12.27 조회수 : 257
- 임시회 5분발언 / 안상천의원 “화명 지역 대형사업 생활권 보호책 마련을”현재 화명 지역에는 대천천생태계 복원사업, 경부고속철도 사갱공사 그리고 산성터널과 화명-초정간 도로 건설사업 등 대형사업들이 한창 진행 중이거나 장기 계획 중에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화명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것으로 환경적인 측면과 주민생활 측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사갱공사로 인하여 대천천을 오염의 하천으로 만들어서는 안되며 하루빨리 완벽한 설계를 해서 대천천을 오폐수로부터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신중한 고민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그리고 산성터널 접속도로인 화명·초정 도로건설 계획은 화명 신도시의 도심 한복판에 고가도로를 건설하려 하고 있다. 화명 지역 신도시에 고가도로가 들어섰을 시 도시미관뿐만 아니라 인근 상권의 침체와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는 주민생활권의 침해는 불 보듯 뻔한 현실이므로 화명-초정간 도로는 지하도로가 아니면 다대항배후도로와 연계한 양산 동면을 우회하는 우회도로로 건설되어야 하며, 우리 구에서 직접 용역비를 들여 용역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새로운 대안을 기필코 찾아내야 할 것이다. 2005.11.29 조회수 : 986
- 임시회 주요안건 처리내용 <조례안 3건, 관리계획변경안 1건>쭏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복지부의 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에 우리구가 선정돼 북구보건소 덕천지소가 2005년 12월 개소예정으로 운영인력을 보강(2007년 9월 30일까지 한시정원)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과 관련, 사회복지전담인력 보강에 따라 사회복지과에 복지시설담당 설치와 전담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구정운영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필요성에 따라 원안가결쭏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산광역시 북구보건소 덕천지소가 2005년 12월말 개소예정으로 있어 그에 따른 관리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정원과 각개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가결 쭏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주택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 이하까지 확대하고, 부산교통공단의 시 이관으로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서 원안가결 쭏 부산광역시 북구 다종목 실내체육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부산시의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잉여금 활용을 위한 ‘권역별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우리 구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여러 종목의 운동과 경기가 가능한 다종목 실내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지원된 예산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2005.11.29 조회수 : 1625
- 제2차 정례회 12월 1∼23일 개최 2006년 예산안 등 심의…행정사무감사도 실시 북구의회는 제13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12월 1일부터 23일까지 운영키로 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12월 1일 오전 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진행돼 23일 제6차 본회의까지 이어진다. 정례회의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정례회 1차 본회의에는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구정연설, 2005~2009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보고의 건이 상정된다. 2일부터 8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04년 11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 북구청의 전 기관(부서)의 소관사항 추진 업무전반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2005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4건을 심의하고 12일의 제3차 본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한다.예결특위는 13∼15일 2006년도 본예산 및 2006년도 기금관리계획운영안을 심의하며 19∼20일 4, 5차 본회의에서는 2006년도 예산안 의결, 구정 질문이 진행된다.예결특위의 2005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심의는 21∼22일 이뤄지며 회기 마지막날인 23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2005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의결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2005.11.29 조회수 : 871
- 의원동정 ◆‘시랑골 가을음악회’ 참석정현포 의원은 10월 31일 구포3동 숲속은성유치원에서 개최된 ‘시랑골 가을음악회'에 참석하여 주민들과 함께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였다.◆만덕 은행잎축제 현장 방문백종학 의원은 11월 4일 만덕2동 백양공원과 디지털 도서관 일대에서 열린 제3회 만덕사람들의 가을은행잎축제 현장에서 주민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공연행사에 참석하였다.◆구민걷기대회서 애로 청취북구의회 전 의원은 평화통일북구협의회에서 주관한 제7회 구민걷기대회에 참가하여 구포3동 금수사에서 만덕2동 디지털도서관까지 백양산을 산행하며 구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구민들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하였다.◆의장단협의회서 업무협의서성준 의장은 11월 7일 수영구 의회에서 개최된 부산시 의장단협의회 11월 월례회에 참석하여 전국 의장협의회의 보고를 청취하고 부산시 의회 상호간의 업무협의를 위한 실무협의를 가졌다.◆멀티미디어 해상쇼 참관의원들은 11월 16일 부산시 주관으로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펼쳐진 APEC 정상회의기념 멀티미디어 해상쇼를 참관하고 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2005.11.29 조회수 : 1112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자료수집 등 활발한 활동 북구의회는 10월2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윤홍주 의원, 간사 김종원 의원)를 구성하여 28일까지 4일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기초가 되는 현장을 둘러보는 등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자료수집 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확정하고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였다.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5년 제2차 정례회에서 12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실시키로 하였다. 동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토요휴무 등으로 인한 감사활동 기간이 짧아 예년과는 달리 서면감사로 대체하고 구 본청 소관과 사업부서의 소관에 대한 감사는 심도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2005.11.29 조회수 : 1308
- 제129회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서성준)는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제129회 임시회를 개회하였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05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고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3건과 부산광역시 북구 다종목 실내체육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을 처리하고 제3차 본회의(10월 31일)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폐회하였다.이번 임시회 개회식은 10월 21일 의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상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회기결정의 건과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였고 25일부터 4일 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등을 처리하고 휴회하였다.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와 북구 다종목 실내체육관 건립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이 이뤄졌다.25일부터 28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다. 마지막인 31일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의 의결하였다. 2005.11.29 조회수 : 855
- 의회 Q & A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성격은 ○지방자치단체는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나요 공공적 사무 집행하는 법인첫째,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입니다. 법인이라 함은 국가와는 별도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며, 이는 국가가 그 행정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단순한 행정구역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고유한 명칭을 갖고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하며, 스스로 재산을 취득·관리하고 사업을 경영하는 주체가 됩니다 소송을 할 때는 소송의 주체와 객체가 될 수 있으며 지방세를 부과하는 등의 재정권의 주체가 됩니다.둘째,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공공법인)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적 사무를 집행함을 존립의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인과 구별됩니다.◆‘시·도의 정부 직할’ 의미는 ○‘시·도의 정부 직할’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중앙정부의 직접 교섭 대상지방자치법 제3조2항에서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고'라는 표현에서 정부의 직할이라 함은 정부 직속의 산하단체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들 간에는 다른 자치단체를 두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이들과 중앙정부가 직접 교섭하고 연락한다는 의미입니다. 2005.11.29 조회수 : 1629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