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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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8회 임시회 10월 27일 개회 =제2회 추경예산안 등 7건 다룰 예정북구의회(의장 윤덕봉)는 지난 9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138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하였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27일 오전 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2차례의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별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제1차 본회의는 개회식 직후 개최되며 회기결정의 건,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다루게 된다.10월 30∼31일 이틀간은 상임위원회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기 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승인안 등 7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서 11월 1∼2일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는 일정이 잡혀 있다. 11월 3일부터 6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회기 마지막날인 11월 7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2006.10.27 조회수 : 349
- 제138회 임시회 안건 주요내용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에 근거하여 당면 현안 추진사업비를 적정 수준으로 계상하고 변경된 구·시비보조금을 조정 편성하고자 하는 안이다.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폐기물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다. 주요골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할 때에는 현재와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 및 수집·운반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문공고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고 공개심사 등의 방법으로 영업자를 선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차장법 제4조 위임사항 및 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2006년 4월 12일 공포)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부산시 시책으로 추진중인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의 운영·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 원활함을 기하고자 한다. 골자는 부산시 시책으로 추진중인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의 용어를 정의하는 것,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은 주차하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한 사항을 부산시 조례 개정 시 반영함에 따라 이와 동일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 등이다.◇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화상영을 목적으로 공연장을 대관할 경우 관람 수입총액의 100분의 25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람 수입금이 적어서 납부하는 사용료가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의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영화상영에 따른 시설 사용료가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을 때는 시설사용료 징수 기준의 공연장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통령령 제19567호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6년 6월 29일자로 공포되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한 수수료 기준금액으로 시행토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했다.◇부산광역시 북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모범구민상 관련조항을 현실화하기 위해 제안된 안건이다. 상의 명칭을 ‘자랑스런 구민상’으로 개정하여 포상의 권위를 확보하고 모범구민상 3개 부문(봉사상, 효행상, 근로상) 중 96년 이후 수상자가 없는 근로상을 폐지하는 것, 시상을 격년제로 시행하여 포상의 권위와 영예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개정 이유다.◇제4기 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승인안=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써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안건이다. 계획서에 담겨 있는 주요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등이다. 2006.10.27 조회수 : 284
- 의회소식 ■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 현황 청취북구의회는 10월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북부지사를 방문하여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의원들은 이날 우리 구 시범사업 실시현황을 청취한 후 관련 문제점 등에 대해 토론하고 북부지사 관계자들에게 주민의 편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도록 당부하였다.■ 금곡주공 홈닥터 봉사자 발대식 참석북구의회 의원들은 10월 13일 금곡 주공아파트 2단지에서 주택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관리홈닥터’실천을 위한 자원봉사자 발대식에 참석하여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이날 부산·울산지방법원 가정지원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회장 조춘자)와 금곡주공 2단지 관리소, 동원종합사회복지관이 자매결연서를 교환함으로써 관리홈닥터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 2006.10.27 조회수 : 289
- 의회 Q & A Q : 지방의회 위원회의 안건심사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A : 지방의회 위원회의 안건심사 절차는 대체로 ①제안자의 취지설명 ②전문위원의 검토보고 ③질의 ④토론 ⑤축조심사 ⑥표결의 순서를 밟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에서는 회의규칙을 통해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절차별 보충설명을 하면 제안자 취지설명은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말하며 의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청원, 기타 의제가 되는 사건 등에 대하여도 행할 때가 있습니다.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안건심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제안이유, 문제점, 이해득실 등을 검토하여 보고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질의는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의문 나는 점을 물어서 밝히는 것입니다. 위원이 질의할 것을 전부 물은 다음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방식과 한 가지씩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방식이 있습니다.대체토론은 안건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원칙토론이라고도 합니다.축조심사라 함은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심사해나가는 심사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의안전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했기 때문에 수정부분만 심사합니다.표결은 위원이 의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집계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2006.10.27 조회수 : 284
- 제137회 북구의회 정례회 개최 = 2005결산·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처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안 등 5건 원안가결북구의회(의장 윤덕봉)는 9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 일정으로 제137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의하였다.이번 회기에 상정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다. 함께 상정된 5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되었다. 5개 안건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세입징수 포상금에 대한 지급기준의 세분화 및 그 한도를 규정함으로써 전국적인 형평성을 유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이다.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골자는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내용의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며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기금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이다.'부산광역시 북구 자연재난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시 판정과 관련하여 운영 및 관리적 측면에서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 소방방재청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 개선계획에 의거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부산광역시 북구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면서 수방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조항 삭제로 관련조례 운영근거가 상실됨에 따라 우리구에서 1997년 3월 25일 제정운영중인 동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다.'부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2006년 7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여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구 조례로 제정 시행하려는 내용이다. 2006.09.26 조회수 : 259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길, 간사 김형민)는 제137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인 9월 11일 북구청장이 제출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하였다.예결특위는 2005회계년도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부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박성복)에서 검사한 의견을 바탕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이월사업비,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채권 및 채무결산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심사하였다.심의 결과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계획성 있고 실효성 있는 건전재정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각종 시설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세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부족 등 일부 지적사항이 제기돼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 검토하여 시정개선하도록 조치하였다. 2006.09.26 조회수 : 256
- 공부하고 발로 뛰는 의원들 = 어려운 구 재정 감안 해외연수도 포기북구의회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 제5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의원사무실이 공부하는 분위기, 현장을 발로 뛰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번 5대 의회의 경우 13명의 의원 중 초선의원이 9명으로 의원 70%의 세대교체가 이뤄진 셈이다. 이들 초선의원은 물론이고 재선 이상 의원들도 주민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구정 현장을 두루 찾아다니며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민원현장을 방문한 후에는 의회사무실에 돌아와 늦은 시간까지 현안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연구하고 공부하는 모습을 모이고 있다.9월 4일부터 개최된 제1차 정례회 기간에는 개인적으로 공부해오던 의원들이 상임위원회별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는 데 머리를 맞댔다. 의원들은 예리한 질의로 업무처리의 허점을 추궁하는가 하면 구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의원들은 이번 정례회의 주요안건인 2005년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구 재정의 어려움을 타개할 예산 편성과 운영방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한편 북구의회는 11월께로 예정돼 있던 해외 연수를 포기하는 결단을 내렸다. 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해 더 나은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점 어려워지는 구 재정과 태풍 에위니아로 수해를 입은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다는 뜻에서 의원 전원이 포기를 결의했다. 해외연수비로 책정돼 있던 예산은 시급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해나갈 계획이다. 2006.09.26 조회수 : 279
- 의원기고-지방자치 정착에 따른 문제점 = 안상천 북구의회 부의장의정활동 경험을 통해 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출범당시 우려했던 역기능도 많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각 지역적 특성과 개성을 살려 발전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지방자치란 지방분권 행정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행정을 할 수 있다는데 그 가치를 두고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지난날 관치 행정 시절에는 상급기관에서 예산을 비롯한 모든 업무에 대해 지휘 감독과 하급행정기관의 수행기능을 좌지우지하였으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가 집행기관과 의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자율적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갈 때 지방자치는 하나하나 꽃을 피워나가는 것이다.그러므로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행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함에는 자명한 일이다. 지방의원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원 개개인은 부단한 노력과 공부, 연구하는 자세는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으며 지방의원이 연구 공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 마련 또한 필수요건이다.현재 지방자치 정착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이다. 지방자치의 세원구조는 구조적으로 중앙정부에 절대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지방 재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미약한 지방재정은 자치정부의 권한을 무력하게 만들고 상급기관의 처분만을 바라보고 있게 만든다.해마다 이맘때쯤 예산편성 시기가 되면 재원확보를 위해서 관련 직원들은 당면한 일들을 뒤로한 채 상급부서를 찾아다니며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체가 지방정부의 의지보다는 상급기관의 의지에 좌우되고 있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으므로 하루빨리 중앙정부에 편중된 세원구조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2006.09.26 조회수 : 277
- 의회소식-체력단련행사 가져 북구의회는 제5대 의회 개원 후 첫 정례회를 마감하면서 9월 13일 경북 경산시 남천면에서 체력단련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의원들의 체력 증진과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의원 전원이 참석하였다. 의원들은 배트민턴, 족구, 등산으로 체력을 다졌으며 간담회를 갖고 의사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의원들은 또 청도 운문사를 방문해 보물로 지정된 비로전, 금당 앞 석등, 3층석탑, 원응국사비, 석조여래좌상, 사천왕 석주와 천연기념물 제180호로 지정된 처진 소나무 등 문화유적을 돌아보았으며 운문댐도 시찰했다. 2006.09.26 조회수 : 273
- 의회소식-건강보험공단 명예지사장 위촉 윤덕봉 북구의회 의장은 지난 9월 15일 건강보험공단 부산북부지사 일일 명예지사장으로 활동했다. 윤 의장은 이날 덕천1동의 부산북부지사로 출근, 운영 현황을 듣고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과 건강보험 운영상의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고객도우미 역할을 하기도 했다. 2006.09.26 조회수 : 295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