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33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132/144 페이지 )
- 제95회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윤종렬)에서는 지난 8월 24일(금)과 25일(토) 양일간 개회한 제95회 임시회 기간중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25일 현장 확인후 학교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의견을 회시했다. 한편, 북구청에서 제출한 ‘도시계획 변경(안)’은 ‘화명4택지지구내 와석초등학교가 있으나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후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초등학교를 추가로 신설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상 부지용도를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2001.09.27 조회수 : 1049
- 의원기고 - 경영행정 최우수상 수상소식을 접하고 지방자치단체 자립도 높이기 윤성만 북구의회 의원지난 6월 8일 구청 본관을 들어서는데 우측에 놓여진 글귀가 시선을 끌었다. 글귀의 내용은 행정자치부가 전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한 번씩 실시하는 경영수익 사례발표회에서 우리 북구청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는 내용이었다.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은 사실도 놀라웠지만 더구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구 경영수익사업에 밝은 전망을 안겨주었다는 점이 더욱 마음에 와 닿았다.구청에 따르면 세라믹 보·차도용 블록은 폐 타일 등을 재활용한 제품으로 환경친화적인 제품일 뿐 아니라 가격경쟁력에서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구청은 이 사업으로 연간 10억여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 하니 우리구로써는 더할 나위없이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우리 나라 지방재정은 크게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포함된 「자주재원」과 그리고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의존재원」 등 두가지로 나누어지며 의존재원의 비율이 커질수록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는 낮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자주재원을 증가시키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재정 수입증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지방자치의 관건은 재정자립에 달려있는 것으로 이를 반영하듯 날이 갈수록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발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 일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의지와 의회의 협조가 절대 필요할 것이다.아직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은 걸음마 단계지만 발전될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이러한 가능성을 가능케하기 위해 지방조직의 구성요소 중 가장 중요한 인적자원인 공무원의 능력개발이나 그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민간기업의 경영원리인 경쟁과 유인체제를 도입한 경영정신인 고객지향성과 기업가정신을 접목해 우리 북구가 가지고 있는 자연조건, 교통, 환경, 인적자원 등을 연구한다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아무튼 이번 행정경영사례발표를 계기로 북구의 「자주재원」 확충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1999.06.25 조회수 : 1210
- 의회상식 <심의와 심사 (審議와 審査)>「심의」와 「심사」는 의회에서 안건을 결정하기 위해서 즉 의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심의는 본회의 논의단계를 말하고 심사는 위원회 논의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구별한다.<동의와 요구>가. 동의(動議)「동의」라 함은 회의체에서 의원(위원)이 통상적으로 안을 갖출 필요없이 발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회의체의 의사결정을 위해 안을 맨처음 제안하는 과정이 된다. 동의는 회의진행 과정에서 논의하고 있는 의제와는 독립된 의제로서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통상 구두로 발의(서면동의 가능)하게 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의자외 1인 이상이 찬성하면 그 동의는 성립되었다고 하고 성립된 동의는 회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는 대상 즉 의제가 되는 것이다.나. 요구(要求)동의와 유사한 내용으로써 「요구」가 있는데 「요구」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피요구자는 당연히 그 요구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표결 (表決)>「표결」은 안건에 대한 심의(심사)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회의체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장(위원장)의 요구에 의해서 단순히 행동으로 찬성·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과정을 말한다. 1999.06.25 조회수 : 1577
- 제74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지난 6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74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부산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재해대채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심의의결 하였다.한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전원은 ‘99년 6월 9일 북구관내 시험운행중인 지하철 2호선 1단계 구간 지하철을 시승하고 향후 우리관내에 미칠 제반사항을 논의하였다. 1999.06.25 조회수 : 2072
- 의원기고 - 내실있는 복지사업과 책임행정 구현 김두환 구의회 의원다가오는 21세기의 행정은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행정이 주류를 이룰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우리 북구는 여러가지 면에서 행정하기가 무척 힘든 곳이다. 각종 투자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는 공장이나, 대형 유통센타같은 기반시설이 있는 곳도 아니다. 다시 말해서 자치 행정을 펼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재정 즉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어렵다는 뜻이다. 그러면서도 저소득 주민이 많은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행정수요, 그 중에서도 복지수요가 더 많이 요구되는 곳이다.우리 구청에서 기획하고 있는 일련의 복지정책들도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아직은 구상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일부는 집행단계에 있는 것도 있지만, 몇가지 살펴보면 ‘서북부권 밀레니엄 센타 21건립’ 같은 계획은 사업비만 700억이 소요되는 야심적인 정책이다. 이는 우리 구의 일년 예산보다 더 많은 액수다. 이외에도 사업비가 82억으로 추산되는 ‘강변 종합레포츠 타운 조성’, 또, 30억이 든다는 ‘화명 대천천 정비계획’ 등 기초자치단체가 감당하기에는 벅찬 느낌이 드는 사업들이 여러 건 있다. 본 의원은 이런 사업들의 구상과 아이디어는 좋으나, 과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제때에 추진될 수 있느냐하는 문제다.우리는 지난 날 많은 계획들이 요란한 구호와 함께 거창하게 시작하였으나 정책을 총괄하는 분들이 자리를 옮기면 그것으로 유야무야되는 현상을 수 없이 봐왔다. 2대 의회 때의 속기록을 살펴봐도 덕천 그린공원 종합개발 등 4개의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서 사업별로 수 천 만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의 용역비를 쓰면서 계획을 수립했지만 결국 지금 와서 보면 용역비만 썼지 사업을 마무리 한 것은 거의 없다.앞으로는 지난 날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행중인 ‘화명 대천천 종합정비 계획’은 계획대로 된다면 정말로 우리 구민의 훌륭한 휴식공간이 될 것이다.그러나 여기에는 선행되어야 할 일들이 있다. 우선은 어떻게 30억이나 되는 사업비를 조달하느냐 하는 문제다. 지금까지 구비, 국비 합쳐서 4억정도 확보한 줄 안다. 나머지 26억은 국비에서 보조해줘야 하는데, IMF체제하에서 과연 국가에서 구 단위 사업에 그런 큰돈을 주겠느냐하는 문제다. 지금 확보된 4억 중 국비 3억도 올해 안에 집행이 안되면 사고 이월되었다가 또 못 쓰면 국가에 반납해야 된다.그리고 또, 제기되는 문제는 환경문제, 그 중에서도 수질개선에 있어 주위의 생활하수의 유입과 가장 큰 원인인 금성마을에서 방류하는 가축, 오·폐수와 음식점에서 쏟아내는 각종 생활오수가 문제시 된다. 96년에 우리 의회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서 금정구청에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촉구할 것을 집행부에 건의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조치는 없는 것 같다. 지난 73회 임시회때 다시 이 문제에 대해 추진상황을 질의하였더니, 행정 협의회를 통해 추진중이라는 막연한 답변만 나열하였다. 행정협의회는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차라리 시민 환경단체 같은 곳에서 감시하고, 위반시 환경당국에 고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끝으로 집행부 측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모두가 어려운 이 때에 새로운 사업을 나열식으로 벌려 놓기보다는 하나의 사업이라도 끝마무리를 잘 해서 구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을 구현 해 주기바란다. 1999.05.25 조회수 : 1158
- 의회상식 <서면질문(書面質問)·서면답변(書面答辯)>지방의원은 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을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시켜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활동하지 않은 폐회기간중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문하면 이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서면으로 묻는 것을 서면질문이라 하고 이에 대한 답변도 서면으로 하는데 이를 서면답변이라 한다.단체장에게 서면질문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서면답변을 하여야 한다. 10일 이내에 답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답변할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심사(審査)·심의(審議)·심사보고서(審査報告書)>「심사」나 「심의」라 함은 의회에서 안건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피고 의논하여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것을 말한다.그런데 엄격히 말하자면 위원회에서 안건을 의논하는 것을 심사라 하고, 본회의에서 의논하는 것을 심의라고 한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에 대해 심사를 종료한 후에 그 심사경과 및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는데 이를 심사보고서라 한다. 1999.05.25 조회수 : 1279
- 우리고장알기 현장학습의 일환으로 구포·구남초등학생 의회방문지난 4월 24일과 5월 8일 관내 구포초등학교 및 구남초등학교 학생 각각 80명과 120명이 현장학습활동의 일환으로 우리 의회를 방문했다. 의회에서 하는일과 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등을 청취하고 대회의실등을 견학했다. 또 지난 4월 21일에는 대전시 대덕구의회 의원4명이 우리의회를 방문해 비교견학 하였고 4월 30일에는 자매결연기관인 전북 진안군 의회 의원 전원이 우리의회를 방문하여 양 의회간의 의견교류를 통한 우의를 다지는 자리를 가졌다. 1999.05.25 조회수 : 1019
- 의원 세미나 개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지난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내실있고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원으로서의 필요한 전문지식을 함양하여 보다 더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국회의정연수원의 최민수교수를 초빙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 「조례안 발의 및 심사방법」이란 주제로 의원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999.05.25 조회수 : 1251
- 지하철 2호선 개통관련 설명회 개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제73회 임시회기중 우리구민의 숙원사항인 지하철 2호선 개통과 관련하여 부산교통공단 관계자(전기처장외1명)를 출석시켜 개통지연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을 청취하고 우리구민의 지하철 2호선 개통지연에 따른 불편 사항을 전달함과 아울러 조속한 시일내에 완벽하게 개통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설명회를 가졌다. 1999.04.26 조회수 : 1394
- 의회상식 <개 회>「개회」란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제쭛회 쭛쭛의회(임시회 또는 정기회)가 개회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서는 위원회의 당일 회의를 여는 것도 「개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개 의>「개의」란 회기중에 당일의 본회의를 여는 것을 말하는데 「개회」는 전체적인 회기가 시작됨을 강조하여 사용됩니다. 당일 본회의나 위원회가 회의를 시작하게 되면 그날의 회의시작을 선포하게 되는데 「제쭛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위원회는 개회)의 형식으로 선포하게 됩니다.<산 회>「산회」는 그날의 회의를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회도 의장 또는 위원장이 선포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의 형식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개의(개회)된 회의에 대해 산회를 선포하지 않는 당일 24:00까지 회의를 다시 계속 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5분 발언제>지방의회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한 구민의 생활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 각종 행정제도개선 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의원 1인이 5분이내에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의원이 본회의에서 행하는 구정질문이나 안건심사와 관련한 질의, 토론외에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확대한 것이다. 1999.04.26 조회수 : 1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