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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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단신 노점상 정비를 위한 용역 보고 청취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윤홍주)에서는 불법 노점상 증가와 고착화 현상과 기업화 폭력화되는 현실에 노점상 단속업무가 고유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노점상 우심지역에 대해 경비용역사업을 3개월 정도 추진하고자 하는 보고를 받고 실질적인 단속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해 달라고 건의함.부산광역시 북구의회(윤홍주 의장)에서는 2003. 8.29(수) 서울 한국언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전국시 군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한 지방정치의 활성화와 지방의회의 책임성 제고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정책토론회 개최 후 지방분권 정책발전을 위한 태평로선언문을 채택하고 행정자치부에 진달하였다.청와대 초청 오찬간담회 참석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윤홍주 의장은 지난 8월 29일(수) 전국 232개 시 군 자치구의장단을 초청한 청와대 오찬간담회에 참석하여 간담회와 오찬의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전국 시 군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와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유급제 도입, 지방의회의 의회직 신설로 인사권의 독립,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와 회기일수 조정 등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을 건의 하였다. 2003.09.27 조회수 : 499
-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해제 건의 2003년 7월 19일자 부산광역시 북구지역의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지역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부당한 투기지역 지정 해제를 위해 북구의회 윤홍주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의 이름으로 2003. 8.18(월)에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에 건의서를 제출하였다.건의 내용은 신시가지가 조성된 화명지역은 개발과정에서 다소 일시적인 투기과열현상이 나타났으나 이는 점차 안정세로 접어들어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은 부동산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등 투기발생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이 같은 지역의 여건과 실정을 감안하지 않는 정책으로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박탈과 지역경제 위축을 부추기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부산광역시북구의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해제를 건의하였다. 2003.09.27 조회수 : 493
- 제112회 북구의회 임시회 결산 북구 행정기구 설치 개정 조례안 등 6건 처리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윤홍주)에서는 9. 3(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제112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9. 6(토)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하였다.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주요안건은 조례안 6건을 처리하였으며, 그 중 부산광역시북구영구및장기(50년)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 등 2건은 의원발의로 처리되었다.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정되었던 부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의 심의 주요내용과 그 결과를 살펴보면부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주민의 편익을 위해 전국적으로 명칭을 통일하고 행정 전산화 업무이관에 따른 부서명칭을 조정하고 위생관리업무 일원화 및 환경청소업무 증가에 따라 환경위생과를 신설하고, 문화업무 통합추진을 위한 청소년 사무업무 이관 등 지방자치권,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참여정부의 행정조직운영 기본지침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위해 북구행정기구와 행정사무분장사항을 정비하고, 표준정원제 고시에 따른 정원 증원으로 직급별 담당사무를 편제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사항임 원안가결부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2003년 5월 9일자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우리구 지방공무원 정원이 9명 증원되어 현행 지방공무원 총수 562명에서 57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48명에서 557명으로 조정하여 주민의 편익성과 행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사항임 원안가결부산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1988년도 구정의 기본사항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하여 지방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그간의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용어의 자구 수정, 실제 운영에 불필요한 내용 삭제 및 의안제출시기를 현행 24시간에서 회의개최 3일 전까지로 조정하는 등 개정 보완을 통해 행정업무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여 구민의 편익과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임 원안가결부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2002년 8월 26일 법률 6731호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허가 및 임대허가에 대한 수수료를 종전의 건설교통부장관령에 의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권 강화 및 원활한 지방분권 도모를 위한 사항임 원안가결부산광역시북구영구및장기(50년)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안박성복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사항으로 우리구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수준의 저소득 영구 및 장기(50년) 임대아파트 거주 입주민은 월 평균 10만원 정도의 관리비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현실정이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한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로법상 도로의 부속시설물은 자치단체에서 관리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상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및 생활빈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다. 인근 사상구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범위를 한정, 예산범위 내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복지 향상과 자활능력 함양 등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항임 원안가결부산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현포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사항으로 자치구별 일정을 분석하여 우리구 의회운영의 내실화와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기존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제1차 정례회 집회 개시일을 현행 7월 18일에서 7월 8일로 개정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회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임 원안가결 2003.09.27 조회수 : 397
- 의원기고 - 낙동강 하구권의 종합개발과 신부산 건설을 위한 지역활성화 방안 백 종 학 / 북구의회의원낙동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이며, 그 하구 지역의 광대한 충적평야는 동남 SEA-BELT 공업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개발여건이 천혜적으로 양호한 연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법과 규제에 묶여 아직 미개발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우리 나라의 관문이며 2차산업의 20%를 생산하는 이 지역의 경제학적 여건을 감안할 때 21세기 환태평양시대를 향한 다기능 중점관리지역으로 시급히 조성하여야 할 시대적 사명으로 본다.현재 낙동강 하구권의 경우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 하천부지 등으로 묶여 있어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뿐 아니라 용도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간 구조상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동남권에서 21C를 내다보는 중점공간은 북·강서·사상을 비롯한 낙동강 하구권을 빼고는 전무한 상황일 뿐더러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불경제를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적 장소다. 이 지역은 우리 나라 뿐만아니라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양호한 경제학적 여건을 지닌 교역의 중심지로서 전국적인 다기능 도시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기에 적절하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동남부지역의 동맥으로서 울산 진주간을 연결할 경전철계획상의 중심지이며, 경부고속전철과 연계해서 발전될 이 지역은 포화상태에 달한 부산항의 기능을 부산신항에 분배하는 연관지역으로 최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낙동강 하구권은 기존 시가지외 보조수단 또는 부속시설의 보완적 권역이 아니라 국가경제의 선도적 공간으로서 종합적으로 개발되어 국제화의 전진기지로 육성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여야 할 것으로 낙동강 하구권의 종합개발과정에서는 지역적인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그 파급효과가 해당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배후지로 하는 다기능 공간으로 정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신부산건설을 위한 지역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평소 보고 들은 느낀 바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코자 하면, 부산의 주종 4대 산업인 신발, 섬유, 철강, 조선사업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서 육성전략을 수립하여 부산 도시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감은 물론, 금융실명제 실시와 사정정국을 통한 심각한 경제 위축 현상과 부산지역의 고질적인 재정난 완화을 위하여 제3섹터방식을 통한 지역산업의 적용 영역을 농산물가공유통사업, 교통시설분야 등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또한 획일적인 기존 지방행정조직을 개편하여 부산 특성에 맞는 해양특구의 신설, 해양항만국의 독립과 신항만공사의 설립 등 조직의 개편으로 부산을 신해양도시의 특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그리고 끝으로 시민의 의식이다. 새로운 물결, 새로운 발상, 새로운 의식의 뒷받침 없이 완결될 수 없다. 과거의 각종 사회부조리를 조장하는 적극적 부조리에서 무사안일, 보신주의, 소극주의에서 발생되는 또다른 형태의 소극적 부조리로 해소될 수 있는 의식과 근검절약하고 노력하는 도덕적 발상의 전환이 요망된다.아울러 개발도상 상황에서 책임과 인내, 고통분담만 강요당해 온 공직사회에 신선하고도 새로운 기풍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사기진작 방안의 실현이 참여정부시대에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미국의 심리학자 B.F.SKINNER의 말처럼 인간이 자유롭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고 인간은 결국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인간은 효율적인 목표달성을 위하여 제도를 만들고 이용하지만,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제도보다 사람이기 때문이다. 2003.08.25 조회수 : 365
- 현장 방문 ■구민운동장 현장방문화명동 1718번지 일원의 낙동강 둔치에 조성된 18,600여평의 구민운동장의 관리 현황을 둘러보고 구민운동장의 이용 실태와 배수시설 미흡 등 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시정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향후 낙동강 고수부지 정비계획과 연계한 관리방안과 우리 구의 관리계획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방안을 강구토록하여 구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지하철3호선 310공구 현장 방문사업비 16,886억원에 전체공정이 80%정도인 지하철3호선 건설공사 중 금호산업(주)외 2개사에서 추진하는 310공구 지역인 부민병원에서 구포배수장까지 총 841m 구간에 대한 현장방문은 총 공정이 71.5%로서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었으나 공사시행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사항이 발생시의 대책방안과 피해발생에 대한 보상은 적정한지를 따졌고, 310공구 구간의 지하에 설치되는 지하상가와 주차장의 덕천로타리 상권과의 연계성과 이용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하게 공사를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2003.08.25 조회수 : 341
- 북구 중기비전 청취 1997년에 작성된 북구장기발전계획 중 시대여건과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북구 비전계획을 보고 받고 화려한 청사진이 아닌 현실성 있는 계획을 건의하였다. 2003.08.25 조회수 : 352
- 종합복지관 및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업무보고 청취 종합사회복지관은 북구 만덕2동에 대강당을 비롯한 복지프로그램실과 물리치료실 등의 용도로 건립되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금곡동에 재활상담실과 작업재활실, 의료재활실, 기타 재활서비스 제공시설과 공동작업장 등을 갖출 예정으로 위의 시설들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욕구충족과 균형있는 지역 발전과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는 금곡 지역에 장애인의 재활 자립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2003.08.25 조회수 : 354
- 2003년 제1차 정례회 활동 상황 조례안 3건 및 주요시설 현장 방문 등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윤홍주)에서는 7월 18일(금)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제111회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를 개회하여 7월 28일(월)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하였다.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주요안건은 조례안 3건과 결산승인안, 현장방문 2건 등 총 6건을 처리하였으며, 그 중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2일간의 일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상천 의원)를 운영하여 처리하였다.이번 정례회 기간 중 상정되었던 부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의 심의 주요내용과 그 결과를 살펴보면■부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 명칭 변경 및 화명종합사회복지관 건립으로 인한 위탁운영대상 복지관을 추가하고, 기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임 ⇒ 원안가결■부산광역시북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중폐지조례안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2003년 8월 31일자로 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도록 하는 대통령령 제18003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폐지령이 공포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사항임 ⇒ 원안가결■부산광역시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중폐지조례안 1992년 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이 개관된 이후 독서 붐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교양함양과 문화공간 역할을 하였으나, 최근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동 문고의 활성화로 일원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차량 노후와 신간도서 부족으로 이용률이 저조하고 예산문제 등 계속적인 운영이 어려워 2003년 7월 1일자로 폐관하게 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함. ⇒ 원안가결 2003.08.25 조회수 : 402
-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심의 부산광역시북구 결산검사위원(대표위원 : 구포2동 민갑식의원)들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북구청의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촉받았다. 결산검사위원들은 6. 5(목) 6. 24(화)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2002회계년도의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세입 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적합하게 작성되고 집행되었는지 검사하였다.세입 분야에서는 세입징수율의 적정성과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대한 노력과 체납자 관리 및 자금 운영, 지속적인 재정 확충 방안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세출 분야에서는 불용액을 기준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 현황과 경로당 신 증축 등 특별교부세 예산 집행,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정리 예산 집행, 최근 3년간 예산이월현황을 참고로 예산이월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의하였다.또한, 대형폐기물 수거 운반 처리에 대한 민간위탁 등 예산절감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마무리하였다. 2003.07.25 조회수 : 366
- 의원기고 - 지방분권으로 지방자치 꽃피워야 김 두 환 / 북구의회 부의장풀뿌리 민주주의를 꽃 피우기 위해 1952년도에 초대의회가 출범하였으나 시대적 격변기로 지방자치제도가 단절된 후 그 후 많은 세월이 흘러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욕구로 지방의 균형 발전과 민주주의 정착을 목적으로 지난 91년도에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 지도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중앙정부의 지나친 통제와 열악한 지방재정 등 제도적 모순점이 극복되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뀜에 따라서, 우리의 정치 현실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 권력이 중앙집권에서 이제 지방분권화로 지방의 역할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최근 전국에서는 지역의 민주주의를 살리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분권에 대한 분위기가 매우 고조되어가고 있다. 그 동안 지방자치를 실현하기에 제도적으로 미약하여 아쉬움이 많았던 것에 비하면 무척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지난 7월 4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분권추진 로드맵에 의하면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권한 재배분을 우선 추진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방분권특별법과 지방일괄이양법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하니 기대가 된다. 특히 이 로드맵은 참여정부 5년 안에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니 지방민으로서 무척 반가울 뿐만 아니라 기대가 매우 크다.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우리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알맹이 없는 형식적인 제도에 불과했다. 지역의 균형 발전 없는 지방자치야 말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걸림돌인 것이다. 서울은 오래 전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집중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지방은 갈수록 황폐화가 심화되어 중앙과 지방 간의 갈등의 대립으로 그 동안 우리 사회는 극심한 지역간 불균형 문제로 인하여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빠져 있었다.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하루 속히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중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우선 제도적인 면에서 지방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지역의 특성을 살려 서울로 집중되는 것을 분산시켜야 한다. 다음으로는 중앙의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양, 지방의 재정력 확대, 주민참여제도 도입, 지방대학의 육성, 인재 지역할당제 도입, 지역경제 진흥 등으로 지방분권화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지방분권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주민들도 타성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책임정신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분권의 정착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통제보다는 자율과 책임을 중요시 여기며, 불평등보다는 평등과 형평의 원칙을 중요시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주체적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지방화는 바로 참여 민주주의의 현장이라 하겠고, 경쟁과 자율의 원리에 충실하여 지방간의 직접적 경쟁이나 교류, 협력이 늘어날 것이다. 삶의 질과 경쟁력의 핵심이 지방으로 이전된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21세기의 우리 사회를 새로운 변화의 모습으로 바꾸어 나갈 지방분권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 꾸준히 요구하면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꽃을 활짝 피워 나가야 하겠다. 2003.07.25 조회수 : 346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