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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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Q & A 예산결산 어떻게 처리되나예산결산은 어떤 과정을 통해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의회에 제출 승인 거쳐야결산은 1년간의 예산 집행실적을 예산과목 구조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정리하는 것으로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지방의회가 사후통제기능을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결산 절차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자체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모든 지출원인행위를 마감하고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지출과 반납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4월 30일까지 결산서 및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6월까지는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지방의회에서 예산이 적법하고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한 후 상반기 정례회의 회기 내에 이를 처리하게 됩니다. 2005.02.28 조회수 : 415
- 단 신 의원 병역변동사항 신고북구의회 의원들은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해 2004년 1년 동안의 병역변동사항을 병무청에 제출해야 한다. 의회는 병역변동사항 신고를 1월 31일까지 마칠 예정이다. 의원 재산변동사항 신고북구의회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오는 1월 31일까지 의원들의 재산변동사항 신고를 마치도록 했다. 의원들은 200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0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리한 각종 재산변동신고서류 및 재산공개목록을 부산광역시 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2005.01.27 조회수 : 396
- ◆ 2005년 북구의회 의사일정 ◆ 임시회 2월 9일 업무보고,일반안건임시회 3월 4일 일반안건임시회 4월 6일 일반안건,추경예산임시회 5월 5일 일반안건임시회 6월 4일 일반안건정례회 7월8일 10일 결산승인,일반안건임시회 9월 6일 일반안건임시회 10월 5일 추경예산, 일반안건임시회 11월 6일 감사계획서 작성, 일반안건정례회 12월1일 25일 구정질문, 예산안, 일반안건, 행정사무감사계 10회 80일 ※ 일정변동 가능 2005.01.27 조회수 : 287
- 2005년 ‘신뢰받는 의원상’ 구현 진력 북구의회(의장 서성준)는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하여 임시회 45일, 정례회 35일 등 총 80일의 회기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철두철미한 행정사무감사·예산 심사·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심도 있는 의회 운영이 되도록 의안심사를 강화하고 신뢰받는 의원상 구현을 위해 구민 여론의 능동적 수렴을 통한 책임·봉사행정을 실천하는 데도 힘쓸 계획이다. 구 의회는 각종 세미나와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의정역량 제고에 나서는 한편 다양한 지역여론 수렴을 위한 각종 간담회를 개최하여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키로 했다. 9월에는 부산광역시 구·군의장단협의회 월례회를 주관하게 되며 의정역량을 높이기 위한 의원세미나는 상·하반기 각 1회씩 열기로 했다. 2005.01.27 조회수 : 308
- 의회 Q & A 예산의 심의·의결과정은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특위심사 후 본회의에서 확정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에서는 심사를 통해 본회의 의결로 확정합니다.□ 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예산안에는 예산편성기본지침, 세입·세출 예산사항별설명서, 명시이월비 설명서 등 12종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 의회는 예산안이 제출되면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의장이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상임위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는데 심사 후에 본회의에 부의합니다.□ 예산안의 의결 : 지방자치법 제118조제2항에 따르면 자치구 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전(전년도 12월 21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합니다. 2005.01.27 조회수 : 374
- 신년사 - 서 성 준 북구의회 의장 희망이 결실맺는 한 해가 되도록 …새로운 희망과 도약을 위한 을유년(乙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구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마다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크고 작은 계획된 일들이 소망하신대로 꼭 이루어지길 기원 드립니다.존경하는 34만 구민여러분!우리는 다시금 새로운 한 해의 출발선상에서 꿈과 희망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기 위해 서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지구촌 대재앙으로 기록될 ‘쓰나미’의 여파로 인해 16만여명에 달하는 지구촌 사람들이 아까운 생명을 잃었고, 미궁으로만 빠져가는 이라크 사태에 우리의 대한건아들을 파병하여 평화재건에 힘쓰는 등 국제적으로 마음 아팠던 일도 많았고 바쁜 한 해였습니다.국내적으로도 대통령의 탄핵으로 시작된 정치는 17대 국회에서 신진들이 많이 참여하여 국민들의 여망과 함께 큰 변화의 움직임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결과는 국민들의 기대와 부응에 미치지 못하고 많은 실망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론 국민들의 소비경기가 위축되면서 경제가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며 국민들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주지 못한 한 해였습니다.IMF 못지않다는 경제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서민들의 마음엔 원망만이 쌓여간 것 또한 사실입니다.그러나, 올 을유년은 새로운 희망과 포부로 수탉의 울음소리처럼 힘차게 일어서야만 할 때입니다. 북구의회 의원 모두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지혜롭고 슬기롭게 우리 구정을 이끌어 다 함께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구민여러분!2005년 새해에는 우리 지역에서 희망이 싹트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역발전에 있어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나 북구 전체를 생각하며 우리 의회는 단합되고 활기 넘치는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두 번째로, 조화로운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다변화되고 개인주의와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 각자의 의견보다는 법질서를 지키며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우리 북구의회를 조화롭게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북구의회를 만들겠습니다.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인 기초의회가 이제 바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뚜렷한 비전과 현장 위주의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신뢰 받고 구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위와 같은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북구의회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한 만큼 구민이 원하는, 구민 여러분의 수요와 기대에 부응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구의 각종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집행부와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대변자로서 여러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이러한 우리의 노력엔 구민여러분의 애정 어린 충고와 질책이 저희들에게 큰 힘이므로 꾸준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을유년 구민 여러분의 바람이 모두 이루어지시고 가정과 직장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 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05.01.27 조회수 : 438
- 북구의회 구정질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는 12월 20일 제12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청장 이하 구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정 전반에 대해 질문하고 관계자의 답변을 들었다. 질문과 답변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안상천의원○ 구 주관 마라톤대회 유치계획 및 관광벨트 조성사업 가능성은?▶답 : 북구청년연합회 주관으로 부산시민 한마음 단축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 여건상 대규모 마라톤대회 개최는 어려움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으며 관광벨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민관 합동의 공사설립 방안 등 섣부른 투자는 실패 가능성이 높아 보류한 바 있으며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끊임없이 연구토록 하겠음.○ 북구의 전반적인 복지정책 추진방향은?▶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과 자립에 중점을 둔 전문화, 특성화된 사업단을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며,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등 장애인복지증진과 아동복지를 위한 복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또한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건전한 여가활동 제공 및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종합적인 복지정책 추진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음.○ 교통 관련 정보센터 건립과 대기감시시스템 구축 계획, 새로운 교육정책은?▶답 : 교통정보센터는 부산시의 첨단교통정보센터 설치 추이를 지켜본 후 검토하겠으며 대기오염측정은 낙동강환경관리청 부산출장소에서 하고 있으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우리 구 단위에서도 다각방인 대처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음. 북구의 교육기반시설이 부족한 점을 감안,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협력하여 우리 지역에 서부산권 제2학생교육문화센터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여건에 따라 특목고를 유치하는데도 힘써 나가겠음.○ 사갱공사 및 초정IC에서 화명간 도로건설사업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대책은?▶답 : 사업시행으로 인한 화명신도시의 도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청과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향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음. ○ 도심녹지조성계획 및 하천오염 방지대책은?▶답 : 우리구에 적합한 경제림, 쌈지공원 등 조성으로 녹지조성계획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대천천 생태계복원사업으로 차집시설, 하수관로 정비 등을 통해 하천수질 및 도시환경개선에 노력하겠음.○ 문화사업 확대방안은?▶답 : 각종 유무형 문화행사를 계승하고 우리 고장 문화유적 답사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 중이며 향후 문예회관과 실내빙상장을 연계한 각종 문화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임.민갑식의원(서면질의)○ 주거불량지역의 관주도적인 재개발 정책을 통한 북구발전 방안은?▶답 : 대부분 추진위 설립 후 추진과정에 주민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제반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또한 추가지역 건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음. ○ 지하철3호선 및 구포역앞 광장조성사업에 따른 구포역 주변 주차장 확보를 통한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답 : 역 앞 광장 환승육교를 설치하는 등 취약한 기반시설의 정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민편의제공 및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하철 구포역 및 인접토지에 주차장을 확보코자 하였으나 지역여건 등으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음.그러나 주차장 확보가 향후 구포동 넥세스 타운 건립시 일부 주차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 바 주차장 설치를 위해 향후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겠음. 2004.12.27 조회수 : 420
- 특별위원회 운영 사전 확인·검토 거쳐 심도있게 진행■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포, 간사 안상천)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부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해 구 본청 실·과, 보건소 및 도서관과 13개 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이번 감사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들의 현장확인 등을 통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검토 등으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했다.또한 정책감사에 중점을 두고 구민불편사항 최소화와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고 행정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그 결과 지적사항인 시정처리요구사항 24건과 건의사항 53건 등 총 77건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였으며 결과를 회시 받아 행정의 책임성 확보와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가용 재원 계획적·효율적 배분에 주력■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두환, 간사 민갑식)는 12월 2∼8일 2005년도예산안을 심의하고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으며 21∼22일 이틀동안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23일 열린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예결특위는 2005년 예산안 1천86억4천600만원에 대해 심의를 진행, 일반회계 집중관리(POOL)예산 2천4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등 조정을 거쳐 최종 1천89억3천200만원을 2005년 예산으로 확정했다. 이번 예산안 심의는 어려운 재정여건 아래서도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지방분권과 자율의 시대적 소명을 조화롭고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재원을 계획적·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주력했다. 또는 긴축재정 운영과 경상예산 절감 등으로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의 감축관리로 재정지출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향후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재원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 확보노력 강화에도 역점을 두었다.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은 일반회계 1천194억2천800만원, 특별회계 79억500만원 등 총1천273억3천300만원으로 확정했다.징계 요구된 의원 심사 거쳐 제명■징계자격특별위원회북구의회는 12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위원장 구성회, 간사 정현포)를 구성하여 10, 11일 이틀간 운영하였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는 이동발 전의원이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징계 요구된 해당의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심사했으며 13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제명 의결하였다.◇징계 추진과정 ▲12월 1일 = 제1차 본회의장에서 이동발 전의원 5분자유발언 ▲12월 4일 = 의원 7명이 의원 명예훼손, 의회위상 추락사유로 징계요구서 의장께 제출 ▲12월 10,11일= 징계자격특별위원회 활동(비공개) -1차 회의 : 이동발 의원 5분발언에 대한 징계여부 심의 -2차 회의 : 소명기회 부여하여 이동발 의원 발언 청취 ▲12월 13일=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 8명의 찬성으로 제명 징계의결 ◇징계요구서 주요내용지방자치법 제75조 및 제79조와 부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82조에 의거, 12월 1일 제12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5분 자유발언 사항 ※ 5분자유발언 내용은 북구의회 홈페이지(www.buk-gu.busan.kr/parliament/index.asp) 참조 2004.12.27 조회수 : 433
- 백종학 의원 지하철 만덕역 출입구 위치변경 건의 북구의회 백종학 의원(만덕2동)이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하철 3호선 만덕역 출입구의 위치를 옮기도록 건의하자는 내용을 발의함에 따라 북구의회는 12월 20일 본회의에서 ‘지하철 3호선 만덕역 동쪽 출입구 위치변경 건의서’를 채택, 부산시와 부산교통공단에 제출했다. 백 의원은 “현재 만덕역 출입구가 노폭 20m 편도 2차선 도로변의 곡각지점에 설치되고 있어 교통체증과 대형 교통사고, 이용주민 불편 등이 우려된다”면서 “현재의 위치보다 교통량이 적은 삼성아파트 앞의 삼거리 도로 곡각부분으로 출입구 위치를 변경해아 한다”고 강조했다. 2004.12.27 조회수 : 359
- 의회 Q & A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건의문, 결의문 등의 효력은?직접적인 구속효과 없어결의문이나 건의문은 그때그때의 사회적, 정치적 현실과 관련된 내용을 담게 되는데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거친 결의문, 건의문은 외부기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구속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므로 당해 기관에서는 업무처리 에 고려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일사부재의의 원칙이 무엇인가요? 안건 재발의·재심의 불가일사부재의의 원칙은 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여 재심의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 원칙은 회기 도중에 이미 한번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은 회의의 능률을 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과 다른 의결을 하게 되면 어느 것이 진정한 의사인지 알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지방의회의 예산심의 등 예산관련 활동은 어떤 기능을 하나?재원 적정배분 등에 도움지방의회의 예산관련 활동에는 재원이 적재적소에, 올바르게 쓰여지도록 심의하고 확정하는 것이 포함되며 투자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고 주민의 복지수요 충족과 지역개발 촉진 기능 등을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4.12.27 조회수 : 505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