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여건

지역특성

• 금정산·백양산, 낙동강·대천천 등 도심 속 자연과 공존하며, 화명생태공원·화명수목원이 있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녹색도시
• 학생예술문화회관, 솔로몬로파크, 문화빙상센터, 도서관 등의 평생학습 기반시설을 두루 갖춘 교육·문화 중심 도시
• 경부선 철도, 남해고속도로, 강변대로,대동화명대교, 도시철도 2·3호선 등이 연결되는 교통 관문지역이며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
• 감동진 문화포구와 화명마리나 사업, 구포이음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 추진 등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고 있는 서부산 중심 도시

지역여건

SWOT 분석

재정여건

세입세출 전망

세입부분

• (지방세) 국제적인 무역 분쟁 및 수출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률 저하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거래율 급감 등 전반적인 세수 여건은 부정적이지만,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의 상승과 신규 아파트 분양 등에 따른 과세대상 증가로 연평균 0.9%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매년 완만한 세입 증가가 예상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021년도에 특수요인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그 이후에는 평년수준 또는 소폭증가 예상
• (국ㆍ시비보조금)정부의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를 위한 노력으로 복지지출 및 의무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세출부분

• 법령에 따라 단가, 대상 등이 결정되는 의무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지출규모는 계속해서 증가
•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취업지원제도 시행 등으로 복지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대응 체계 고도화 및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는 크대 증대될 전망
• 불요불급한 지출은 과감히 구조조정하여 지출구조 개선 노력 필요

재정운영 계획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당초예산 확대 편성 및 편성한 예산의 신속집행 추진

• 정확한 세입 추계로 연간 가용재원의 당초예산 편성
• 소비‧투자 중심의 신속집행 관리 강화

•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긴급사업에 구비 우선 매칭
• 생활SOC사업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 중심 투자 확대

• 국‧시비 보조사업 적극 발굴 및 당정 네티워크 강화를 통한 재원 확보 총력

성과 위주의 예산 편성 및 재정의 실효성 강화

• 사업예산의 성과목표 관리 및 주요사업 평가‧환류 강화
• 주요 투자 사업지 등 현장 확인을 통한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
• 지방보조금 및 행사성경비 심사 강화로 부정적 수급 차단
•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으로 이월‧불용 최소화
• 성별 균형적 예산 편성으로 양성평등 구현

주민과 함께하는 책임 있는 건전재정 운용

•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서로 소통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 예산‧결산 기준 재정공시 등 재정운용 결과 공개

재정 전망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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