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바뀌는 239건의 제도와 법규 사항을 분야별로 정리해 지난 연말 책자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펴고 있다.

부산시도 시민 생활과 연관된 7대 분야 71개의 2018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하고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분야별로 묶어 간략하게 소개하고 부산시가 새롭게 신설하는 제도를 따로 정리한다.

<기획재정부 발표>

♣ 복지·교육분야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대폭 인하=소득분위 하위계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80만~150만원으로 낮아져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기존에는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는 135만6000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됐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인상됐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지원=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되며, 중위소득 50%(내년 4인가구 기준 225만원) 이하 가구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은 5만원으로 신설되고, 중고등학생은 9만53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학교 내진 설계기준 강화·예산 확대=학교시설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방법, 천장 조명 같은 ‘비 구조물’에 대한 설계기준이 ‘학교시설 내진 설계기준’에 추가된다.

◇중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고교 문·이과 통합교육 실시=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 새 교육과정에 따라 모든 중학생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게 된다. 고등학생들은 문·이과 구분 없이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7개 공통과목을 배운다.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집 확충=국공립어린이집 450개소가 새로 생긴다.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이용비율을 2022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 세제·산업분야

◇전통시장·도서·공연 지출 소득공제 확대=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은 공제율 30％를 적용하되 7월부터 한도가 100만원 늘어난다.

◇월세 세액공제 최대 12%=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로 지출한 금액의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현행 10%와 같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중증질환 또는 희소난치성 질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금리 인하=새해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 중에서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에 기존 0.2％ 우대금리에 더해 금리를 최대 0.35％p(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2017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1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을 각각 세액공제해 준다. 고용유지 기간은 2년이다.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인 1인 영세 소상공인에 월 고용보험료의 30%를 2년까지 지원한다.

♣ 행정·기타분야

◇2018년 최저시급 7530원=최저시급은 7530원으로 2017년 6470원 대비 16.4%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도입한다. 노동자 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여권 영문 성명표기 1회 변경 가능=미성년자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여권상 로마자(영문) 성명표기를 성인이 된 후에 1회 변경할 수 있다.

◇1년 미만 신입사원 및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확대=5월부터 입사 1년차에는 최대 11일, 2년차에는 15일, 3년차부터 홀수연도에 연차휴가가 1일씩 늘어난다. 최장 연차휴가 일수는 25일로 제한된다.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통상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업무상 재해 보상범위가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까지로 확대된다. 통상 경로일탈한 사유가 병원 진료 등 일상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도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된다.

◇병장 봉급 40만5700원으로 인상=1월부터 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으로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오른다. 이등병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으로 인상된다.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 50만원으로 축소=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은 2017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된다.

<부산시 발표>

청년구직자 정장 대여하고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

둘째 자녀부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20만원씩 지급

◇일자리·경제분야=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서부산권 산단 신규 취업자 100명에게 전기차를 지원한다.

청년구직자에게 면접 정장을 대여해주고, 소상공인에게 특별자금을 2000억원이상 지원하는 한편, 임대료를 5년 이상 올리지 않기로 협약을 체결한 착한 건물주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건·복지 분야=홀로 계신 부모님의 안부를 대신 확인해 주는 안부안심콜 서비스를 시작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각각 25만원으로 인상되고,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이 월 5만원에서 월8만원으로 인상된다. 지난해 12월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한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흡연 단속을 시작하고,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한다.

◇출산·보육 분야=둘째자녀 이후 출산지원금을 둘째자녀 50만원, 셋째이후 자녀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을 둘째자녀부터 20만원씩 지급하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미설치 지역에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장난감과 도서를 가정까지 배달·대여하는 아주라 동네방네 나눔 육아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도시·건설·교통 분야=지역 유망 중소전문건설업체를 선발하여 중앙1군 대기업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지원한다.

중앙버스전용차로(BRT)가 내성~올림픽교차로~중동지하차도까지 개통되며, 서부산권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녹산산업대로 출퇴근시간대 가변차로제를 시행한다.

◇환경·위생 분야=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 소각·매립쓰레기에 대해 폐기물 처분부담금을 부과하고,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를 분리배출 하도록 쓰레기 배출체계를 개선한다.

◇소방·안전 분야=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미가입 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증응급환자 119신고 시 신고자 스마트폰 영상통화를 통해 응급처치를 지도하고, 응급환자 다발 지역에 이동형 구급센터를 운용한다.

◇행정·시민생활 분야=모바일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도요금 청구, 수도요금 및 과태료 납부를 모바일앱 또는 모바일페이를 통해 처리 할 수 있다.

1396 부산교육콜센터를 통해 교육청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민원24, 대한민국정부포털, 알려드림e를 정부24로 통합운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