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타당한 의견…해결 위해 고민합시다”

지원제도 개선 호소하는

정명희 구청장의 편지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 걸어

상세한 내용 파악한 후

실무진에 개선방안 논의 지시

“기초연금 부담 때문에 재정 파탄이 우려됩니다. 재정자주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높은 자치단체에는 기초연금의 국가부담률을 높여주십시오.”

정명희 구청장이 기초연금 지원제도 개선을 호소하는 편지를 1월 16일 청와대로 발송하자 편지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화제를 모은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직접 정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해보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 청장의 편지를 보여주며 개선방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정 청장이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은 우리 구의 재정자주도가 29.8%로 부산에서 제일 낮음에도 기초연금 부담률은 최대치인 9%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비의 비율이 71.4%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기초연금은 국가와 시, 구가 각각 재원을 마련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기초연금의 국가부담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 비율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고 있다. 재정자주도는 80% 미만일 때 국가부담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정해져 있으나 전국 자치단체 모두가 80% 미만이어서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연금대상자인 노인인구 비율에서도 우리 구는 국가부담률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노인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일 때 기초단체의 부담률은 1%이며, 20~14%일 때는 4%를, 14% 이하인 경우 9%를 기초단체가 부담한다.

우리 구는 2017년 12월말 기준 노인인구 비율이 13.5%이기 때문에 올해는 기초연금 부담비율의 최대치인 9%를 부담하게 되었다.

정 청장은 “우리 구가 2019년 한 해 동안 기초연금에 투입해야 하는 구비가 79억5600만원을 넘는다”면서 “사회복지비의 비율도 70%를 넘기 때문에 지역 발전을 위한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현재의 부담률이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를 들기도 했다. 노인인구의 수가 우리 구와 비슷한 금정구와 동래구의 경우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초과함에 따라 부담률이 4%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정 청장이 대통령에게 제안한 내용은 두 가지다.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사회복지비 지수가 55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35미만인 기초단체는 국가부담률을 10~20%Ｐ 인상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1안이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같은 내용의 항목을 만드는 것이 2안이다.

이제는 직접 전화를 걸어 내용을 파악하는 등 큰 관심을 보여준 대통령이 어떤 답장을 보내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의 주민복지과 ☎309-4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