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석 / 부산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2017년 8월에 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의 14%)에 진입했으며 ‘베이비부머’ 세대인 1955년부터 1963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노인이 되는 시점인 2026년에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20%)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에서 의료, 돌봄 등의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많은 발전을 거듭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사회 돌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전에 선제적인 대비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6월 ‘지역사회의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비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을 발표했으며 11월 커뮤니티케어를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정책 명으로 정하고 노인 중심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필자가 근무하는 건강보험공단은 복지부 산하기관 중 유일하게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전국의 공단 지사에서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현장에 맞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로드맵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함께 참여해 정부정책 수립을 지원해왔다.

따라서 각 지역에서 공단 지사와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조는 보건(의료)과 복지(요양)를 연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구현할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단은 본부에 실무조직과 연구조직으로 구분하여 전담조직을 구성했으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 요양, 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6월 26일 부산지역본부에서도 복지부, 지자체, 공급자, 그리고 학계와 함께 선도사업의 추진방향을 논의 하는 ‘협의체’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앞으로도 보건, 의료, 복지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장을 만들어가면서 선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데 힘을 보탤 계획이다.

현재 부산광역시 관내에서는 북구청과 부산진구청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북구청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가 바로 이곳 북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보다 더 긴밀히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북구청은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개개인이 지역사회와 함께 오랫동안 어울려 살 수 있도록 기관 간 서비스를 연계하고 통합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부산지역본부도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 선험국 사례를 볼 때 시간이 경과할수록 지역 특색에 맞는 기획과 연구 분석 역할이 커지며 선도 사업 운영과정에서 선험지역이 경험한 문제의식과 지역 상황을 반영한 발전과정이 후발주자에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북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구청과 북구 주민들의 공동 노력으로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성공적인 사업 모형으로 조기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정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의 성공 모형을 즉시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전국에 확산할 수 있다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빠른 시일 내 우리나라의 대표적이고 성공적인 사회복지 모델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우리 공단은 언제나 ‘대상자 중심성'을 가치로 두고 개개인의 독립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아왔다. 공단은 이제 첫발을 내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파트너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써 사회 구성원들이 품격 있고 존엄한 노후를 맞을 수 있길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