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세미나가 지난 3월 19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관계자 및 지역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우리구청이 주최한 이번 교통세미나는 교통전문가와 구민들의 지혜를 모아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거지 주차난 해소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는 내용을 근간으로 각 부문별 주제 발표에 이어 지정토론 및 참석자들간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선진교통문화를 형성하는데 하나의 큰 획을 긋는 계기가 될 「21세기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세미나」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다음은 이정헌 부산발전연구원 수석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된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의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주제발표자
최치국 부산광역시 정책개발실 교통정책부장
권영인 교통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신부용 교통환경연구원장
◆사회 : 이정헌 부산발전연구원 수석연구원
◆지정 토론자
강경우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정헌영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강성구 북구의회 의원
김민중 교통방송 교통담당 PD
■ 주제발표


△현행 주거지주차문제 및 개선방안
(최치국)

대도시 교통문제는 이제 간선도로에서 생활권내의 주거지 주차문제로 확산되어 소방차 등 비상차량의 접근 차단은 물론 주차공간을 둘러싼 이웃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부산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거지 주차정책으로 노상주차장의 확대와 더불어 주거지전용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지전용주차제는 시행하지 않는 인접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주차수요에 비해 주차구획선의 부족,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나 주민의 편의와 주택가 교통난 해소라는 측면에서 볼 때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서울시와 같이 주거지역이면도로에서 요금징수와 아울러 지구 단위나 블럭 단위의 거주민 우선주차제를 시행, 거주민에게 우선 주차권을 부여하여 외부인의 주차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면도로 정비에 의한 주차장 공급을 위해서도 야간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긴급차량의 접근을 고려하여 최소 차로폭 2.75m를 확보할 수 있는 구간은 야간주차구간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이밖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선 나대지, 유휴지, 공공용지 등을 활용한 주거지 노외 주차장의 확충이 요망된다.

△서울 및 외국의 주거지전용주차제 시행사례(권영인)

주거지 전용주차제는 서울에서는 지난 1996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다른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미 1970년대나 1980년대 초부터 폭넓게 시행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주거지 전용주차제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은 70% 이상으로 높은 반면 주차면 공급부족과 배정, 주차공간 활용의 비효율성 등 해결해야할 몇가지 문제점도 안고 있다. 개선방안으로 크게 세가지를 들 수 있는데 먼저 주차장 한 개소에 거주자와 상근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서 공동으로 주차비를 지불하고 낮과 밤에 공동으로 이용을 하는 투매치(Two Match) 제도이다. 다음으로 주간에는 방문차량의 주차를 허용하고 야간에는 거주자의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는 구역주차제로서 미국 등 외국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학교부지, 대형건물의 지하주차장 등을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입금은 시설 제공자에게 환불하는 인센티브 제도이다.
이밖에 미국 볼티모어시의 주차허가제와 캐나다 해밀톤시의 제한주차허가제, 독일 아헨시의 주거지주차허가제 및 영국 런던의 주차억제지구제도와 이태리 밀라노시의 도심부 주차허가제 등은 서울시의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함께 부산시의 주거지 전용주차제를 개선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21세기 주거지전용주차제 정립방안(신부용)

주차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선 문제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행가능한 대책을 생각한 후 이를 집행할 행정력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기존상황에서 크게 벗어나는 대책은 도입하기 어려움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주차문제를 이대로 끌고 갈 수 없으므로 우선은 불가피한 최소한의 대책을 세우되 일단 도입한 대책은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주차정책의 기본은 단속이므로 단속에 대한 정책과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단속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어준 후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 대중교통의 서비스 향상은 하나의 좋은 대응책이라 할 수 있으며 지구단위 거주자우선주차제도는 거주자의 차량은 특별히 단속하지 않고 외부 유입차량만을 단속하게 되어 실시가 비교적 용이할 것이다. 이 제도는 또한 외부 유입차량을 대중교통으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크며 특히 외부차량을 위한 유료주차장으로부터 상당한 수입을 올릴수 있어 교통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정토론

△강경우=주차문제를 주차문제로 접근하면 안된다. 거주지 주차도 하루종일 내거다 내마음 대로 하겠다가 아니라 한 두시간만 하는 결국 주차회전율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의식 전환이 선행될 때 주차문제는 조금씩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본다.
△정헌영=자동차도 개인소유물로서 자기 차고가 있어야 차를 구입하는 시민들의 정서적 변화가 필요하며 행정당국에서도 공영주차장이나 민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자동차를 주차할수있도록 해줘야 한다.
△강성구=부족한 주차장을 많이 만들수 있는 가용재원인 주차장 특별회계를 내실있게 운영해야 한다. 또 주차장도 주택밀집지역 등 효용가치가 높은 곳에 설치해야 하며 주거지 주차제도 여러 문제점을 보완해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대중교통 서비스를 향상시켜 이용율을 높여나가야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김민중=주거지 전용주차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거주민의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시킬 것인가 하는 것과 주민여론을 수렴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주차단속을 해야되는 곳은 강력하게 주차단속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