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등 일반 안건 심사하고

5분 자유발언·구정질문 진행

26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

조례안 개정 심사 과정에서

육아센터이용료 감면대상 늘리고

종량제봉투 인하범위 확대 “주목”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제232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3월 14일 개회해 26일까지 운영한다.

의회는 14일 오전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연 데 이어 정양훈 의원과 강광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였다. 15일부터 20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였다.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21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으며 의회는 3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과 함께 의결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과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한 데 이어 기획실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였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 선임의 건,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 진행한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창희)는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루었으며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성택)는 ‘북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북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하였다.

주민도시위원회(위원장 백종학)는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북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을 다루었다.

주민도시위원회는 특히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열띤 토론을 펼쳐 주목을 받았다.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일반용·재사용 봉투(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인하대상 범위를 당초 2종에서 6종 전체로 확대했으며, ‘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감면기준 부분에서 북구 주민 중 개인회원에 한하여 이용료의 10%이내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기준을 추가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주민도시위원회의 이같은 활동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구민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조례안은 26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의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 26일 오전 9시 30분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명석 의원의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이어질 예정이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폐회를 선언하게 된다.

문의 의회사무국 ☎309-4902

<제232회 임시회 상정 조례안>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광진 의원 발의)=자활기금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일치하도록 하고 대여자금의 이자를 연2%에서 연1.5%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북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강광진 의원 발의)=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권리 및 책무, 미세먼지 저감 등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북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손분연 의원 발의)=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홍보대사 위·해촉, 임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이다.

◇북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효정 의원 대표발의·손분연 의원 공동발의)=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조례안으로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과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북구 경로당 지원 조례안(김효정 의원 대표발의·김태식 의원 공동발의)=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지원범위, 정산, 지원중지 등에 대한 규정을 담았다.

◇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이용료, 수강료, 감면기준 등을 규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어린이집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는 개정안이다.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권고사항,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현실화, 종량제봉투 가격 인하를 위한 개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