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 규탄결의문 발표

미래지향적 관계 정립 위한

외교적 해결 노력 촉구

북구의회(의장 정기수)가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를 규탄하고 외교적 해결노력을 촉구했다.

의회는 8월 6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의회는 결의문에서 “일본 정부가 반도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과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정당한 이유도 없이 대한민국을 제외하였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정부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 뿐 아니라 WTO협정에도 배치되는 등 국제사회의 공조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우리 정부는 관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 “우리 의회는 이같은 엄중한 사태에 대해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고자 한다”면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즉각 중단 ▲부당한 수출규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 ▲경제적 피해 확산 방지와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정립을 위한 외교적 해결 노력 ▲일본여행 및 상품 구매 자제를 결의했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전문>

지난 해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8월 2일에는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정당한 이유도 없이 대한민국을 제외하였다.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적반하장격인 일본의 조치에 온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관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에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는 한마음 한 뜻으로 이런 엄중한 사태에 대해 우리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자유무역주의에 역행하는 경제보복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일본 정부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경제적 피해 확산을 줄이고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 관계 정립을 위해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북구 주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은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 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8월 6일

북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