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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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부산의 제도와 시책

  • 2020-01-30 13:45:37
  • 문화체육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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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부산의 제도와 시책

달라지는 부산의 제도와 시책

달라지는 부산의 제도와 시책
달라지는 부산의 제도와 시책

18~34세 청년월세 지원 대상 확대

 

부산시 지역화폐 동백전 발급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으로

생활임금은 시간당 1186

 

시민생활·행정 분야=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권을 확대하기 위해 5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청년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대상이 10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되고 지원기간이 9개월에서 10개월로 늘어난다. 여권발급을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대기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대기 순번 알림 및 수령안내 문자를 제공한다.

일자리·경제분야=52시간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299인 사업장으로까지 확대되며 중소기업 등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또 부산시 지역화폐인 동백전을 하나은행, 부산은행 등에서 발급하며 부산의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 결제금액의 6%를 돌려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인상되며, 부산형 생활임금도 1186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 분야=권역 호스피스센터를 운영하여 부산지역 내 체계적인 호스피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1인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 지급액 대상자 기준이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로 확대되며, 사업내용별로 제공되던 노인돌봄 관련 6개 사업을 수요자 중심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개편할 예정이다.

출산·보육·여성 분야=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공백 해소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어린이집을 기본교육시간과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며 전국 최초로 임산부에 대한 병원 진료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임산부 콜택시를 운영한다.

도시·교통 분야=거가대로를 통행하는 대형 이상 차종의 요금을 인하한다. 대형차종은 25000원에서 2만원으로, 특대형 차종은 3만원에서 25000원으로 인하한다.

또 교차로의 대기시간을 감소시키는 스마트 감응신호 구축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위생 분야=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 공기 질 개선을 위해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을 교체·변경하는 비용을 최대 72000만원 내에서 90% 지원한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