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 2023-06-02 16:16:26
- 정영미
- 조회수 : 554
주민염원 담은 100만 서명 운동 전개
우리 구 등 23개 자치단체 성명 발표
우리 구는 5월 2일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 구 등 23개 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0.06% 인상하고 해당 재원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자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 발표 후에는 핵발전소 인근 지역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30km)내에 있는 23개 자치단체가 전국원전동맹을 구성하여 원전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였다.
원전동맹 자치단체들은 “원전에 대한 위험 부담이 같고, 방사능 방재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으므로 원전지원금을 5개 자치단체에만 지급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였다.
한편 우리 구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100만 주민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서명운동은 7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구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명지에 서명하면 된다. 우리 구의 목표인원은 7만명이다.
문의 안전총괄과 ☎309-4644
우리 구 등 23개 자치단체 성명 발표
우리 구는 5월 2일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 구 등 23개 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0.06% 인상하고 해당 재원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자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 발표 후에는 핵발전소 인근 지역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30km)내에 있는 23개 자치단체가 전국원전동맹을 구성하여 원전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였다.
원전동맹 자치단체들은 “원전에 대한 위험 부담이 같고, 방사능 방재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으므로 원전지원금을 5개 자치단체에만 지급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였다.
한편 우리 구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100만 주민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서명운동은 7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구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명지에 서명하면 된다. 우리 구의 목표인원은 7만명이다.
문의 안전총괄과 ☎309-4644
최종수정일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