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Q&A>
- 2019-02-27 10:59:32
-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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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구청에서 결산서를 작성하면 예산이 당초의 목적대로 쓰여 졌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의회는 결산서에 대한 회계검사를 진행할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게 됩니다.
검사위원들은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대상으로 결산검사를 한 후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며 구청장은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결산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Q: 의회에서 결산에 대해 승인했을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 결산은 집행이 끝난 후에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 결산승인은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을 해제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 과정에서는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
결산서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결산에 대해 승인해 주지 않더라도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 이외에 이미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결산승인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