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올해 첫 임시회를 2000년 2월 12일부터 2월 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80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올해 구정업무계획 보고와 부산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반조례안 7건을 심의·의결하였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로 ▶ 부산광역시북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각종 용역 위탁시 용역과제의 선정단계에서부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는 자치법규를 제정, 무분별한 용역의 위탁과 예산 낭비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였다.
조례안 주요 내용
▶ 부산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별정직공무원중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여성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가정과 직장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남녀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조사특별휴가 대상을 확대하며 기타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국인투자촉진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제도개선대책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기타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
▶ 2000년 도시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승인안
2000년도 저소득주민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에서 배정된 융자 지원금에 대해 북구청장이 한국주택은행과의 보증 채무코자 하는 내용
▶ 부산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동조례의 근거법령인 호적법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각종 호적신고지연에 따른 부과기준·절차, 과태료금액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령 등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우리구 재무회계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동조례 조문 대부분이 중복규정일 뿐 아니라 과태료감면사항은 상위법에 별도 위임한 바가 없는 규정이므로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
▶ 부산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조례폐지조례안
동조례는 구청장·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청결유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하였으나 민간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별도 규제가 없을 뿐 아니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5조에서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한 설치·기준이 규정되어 있어 동조례와 중복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