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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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임시회 의원발의 의결 조례

  • 2025-01-24 19:37:45
  • 정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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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임시회 의원발의 의결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김정방 의원 발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방범대의 효과적인 운영과 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임성배 의원 발의)
민간위탁의 구의회 동의 기준을 강화하고, 감사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김태희 의원 발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북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하남욱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한 조례(손분연 의원 발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공사의 감시 및 참여를 통해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김태식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문천순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내 장애인 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조례(손분연 의원 발의)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접객업소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조례(김태식 의원 발의)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접근성을 보장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구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