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병오년, 북구 달라지는 제도·시책
- 2026-01-23 15:47:58
- 정영춘
- 조회수 : 44
2026년 병오년, 북구 달라지는 제도·시책
생활임금 11,354원 확정
아동수당 지급 확대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도입
경제·일자리·청년
생활임금제도 시행(시급 11,354원)-북구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북구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2026년 생활임금은 시급 1만 1,354원으로, 2025년 생활임금(1만 1,132원)보다 2.0% 인상됐다.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일급은 9만 832원, 월급은 237만 2,986원 수준이다. 이는 하루 8시간,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감면 대상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유상 취득하는 개인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이 해당 된다. 해당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처음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출산·보육
아동수당 지급 확대-이번 확대는 관련 법률 개정이 이뤄질 경우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과 지원 금액이 함께 상향된다. 기존에는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만 9세 미만 아동까지 대상이 확대되고 월 10만 5천 원이 지급된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양육 가정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국적 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이 사업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에게 보육 기회를 제공하고, 외국인 구민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외국 국적(외국인 구민) 3~5세 유아로, 관내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구민의 자녀가 해당 된다.
정부 지원 보육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어린이집 보육료 월 10만 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환경
전세사기피해주택 시설 개선 지원사업-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요인을 신속히 해소하고, 피해자의 최소한의 주거 여건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임대인(소유자)의 소재 불명 또는 연락 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가 시급한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주택이다. 특히 개별 세대가 아닌 계단·복도·전기·설비 등 공용부 시설에 대한 보수공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공용부 보수공사 비용으로, 공사 완료 후 지출 증빙을 갖춰 신청하면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지원금은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전세사기 피해 세대 비율을 반영해 산정된다.
먹는샘물 ‘무라벨’ 의무화 시행-정부는 먹는샘물 무라벨 의무화 제도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되는 먹는샘물은 라벨이 없는 ‘무라벨 제품’이 표준이 되며, 기존 라벨에 표기되던 제품 정보와 바코드는 QR코드 방식으로 제공된다.
이는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에 따른 조치다. 무라벨 의무화는 먹는샘물 라벨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용기 재활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에 목적이 있다.
도시·교통·안전
무제한 대중교통 정액패스, K-패스 ‘모두의 카드’ 신설-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에 ‘모두의 카드’를 신설하고, 어르신 환급 혜택을 확대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며, 한 달 동안 대중교통비를 환급 기준금액인 5만 5천 원을 초과해 지출한 경우 초과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적립형 환급 방식에 더해 이용 금액이 많은 시민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기존 K-패스의 적립률은 ▲일반 20% ▲청년(만 19~34세) 30% ▲저소득층 53% ▲다자녀가구(2자녀 30%, 3자녀 이상 50%)였으며, 여기에 어르신(만 65세 이상) 환급률이 30%로 새롭게 추가된다.
불법주정차 단속 저녁유예시간 도입-북구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저녁 시간대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점심시간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단속 유예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저녁 시간대 유예 시간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에 따라 점심과 저녁 시간대에는 일정시간 동안 주·정차 단속이 유예돼, 장을 보거나 식당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불편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부산광역시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청년 창작 예술인의 생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 순수예술 원천창작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만 39세 이하(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지역 청년예술인이다. 문학·시각예술 분야의 작가, 공연 분야의 극작가·연출가·안무가·작곡가·지휘자, 공통 분야의 평론가 등 순수예술 원천창작자가 포함되며, 총 300명이 선발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예술인에게는 9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창작활동비와 주거비 등 창작활동 유지를 위한 생활안정비로 활용할 수 있어, 청년 예술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창작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기획감사실 ☎309-4015
생활임금 11,354원 확정
아동수당 지급 확대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도입
경제·일자리·청년
생활임금제도 시행(시급 11,354원)-북구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북구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2026년 생활임금은 시급 1만 1,354원으로, 2025년 생활임금(1만 1,132원)보다 2.0% 인상됐다.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일급은 9만 832원, 월급은 237만 2,986원 수준이다. 이는 하루 8시간,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감면 대상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유상 취득하는 개인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이 해당 된다. 해당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처음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출산·보육
아동수당 지급 확대-이번 확대는 관련 법률 개정이 이뤄질 경우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과 지원 금액이 함께 상향된다. 기존에는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만 9세 미만 아동까지 대상이 확대되고 월 10만 5천 원이 지급된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양육 가정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국적 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이 사업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에게 보육 기회를 제공하고, 외국인 구민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외국 국적(외국인 구민) 3~5세 유아로, 관내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구민의 자녀가 해당 된다.
정부 지원 보육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어린이집 보육료 월 10만 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환경
전세사기피해주택 시설 개선 지원사업-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요인을 신속히 해소하고, 피해자의 최소한의 주거 여건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임대인(소유자)의 소재 불명 또는 연락 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가 시급한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주택이다. 특히 개별 세대가 아닌 계단·복도·전기·설비 등 공용부 시설에 대한 보수공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공용부 보수공사 비용으로, 공사 완료 후 지출 증빙을 갖춰 신청하면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지원금은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전세사기 피해 세대 비율을 반영해 산정된다.
먹는샘물 ‘무라벨’ 의무화 시행-정부는 먹는샘물 무라벨 의무화 제도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되는 먹는샘물은 라벨이 없는 ‘무라벨 제품’이 표준이 되며, 기존 라벨에 표기되던 제품 정보와 바코드는 QR코드 방식으로 제공된다.
이는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에 따른 조치다. 무라벨 의무화는 먹는샘물 라벨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용기 재활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에 목적이 있다.
도시·교통·안전
무제한 대중교통 정액패스, K-패스 ‘모두의 카드’ 신설-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에 ‘모두의 카드’를 신설하고, 어르신 환급 혜택을 확대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며, 한 달 동안 대중교통비를 환급 기준금액인 5만 5천 원을 초과해 지출한 경우 초과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적립형 환급 방식에 더해 이용 금액이 많은 시민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기존 K-패스의 적립률은 ▲일반 20% ▲청년(만 19~34세) 30% ▲저소득층 53% ▲다자녀가구(2자녀 30%, 3자녀 이상 50%)였으며, 여기에 어르신(만 65세 이상) 환급률이 30%로 새롭게 추가된다.
불법주정차 단속 저녁유예시간 도입-북구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저녁 시간대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점심시간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단속 유예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저녁 시간대 유예 시간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에 따라 점심과 저녁 시간대에는 일정시간 동안 주·정차 단속이 유예돼, 장을 보거나 식당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불편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부산광역시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청년 창작 예술인의 생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 순수예술 원천창작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만 39세 이하(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지역 청년예술인이다. 문학·시각예술 분야의 작가, 공연 분야의 극작가·연출가·안무가·작곡가·지휘자, 공통 분야의 평론가 등 순수예술 원천창작자가 포함되며, 총 300명이 선발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예술인에게는 9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창작활동비와 주거비 등 창작활동 유지를 위한 생활안정비로 활용할 수 있어, 청년 예술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창작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기획감사실 ☎309-4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