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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한 ‘헌신’, 그들을 기억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 그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제27회 호국영령위령재 제75주년 6·25전쟁 기념식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북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고귀한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기념행사를 잇따라 개최했다. 먼저, 제27회 호국영령 위령재가 6월 19일 화명동 현충근린공원 내 호국영령 추모비 앞에서 봉행되었다. 이날 위령재에는 북구청장을 비롯해 보훈청장, 북구의회 의장 및 구의원, 보훈단체장, 유가족,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조국을 위해 헌신한 호국영령들을 추모했다.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육법공양, 헌화, 표창장 수여, 추모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보훈가족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도 마련되어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전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진여호국영령 위령재 및 보훈가족 위안행사 봉행위원회가 주관하여 지역 공동체의 정성과 경건한 분위기 속에 치러졌다. 이어 제75주년 6·25전쟁 기념식이 6월 24일 북구 보훈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 기념식은 북구 재향군인회와 6·25참전유공자회 북구지회가 공동 주관하고, 참전유공자와 보훈단체장,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뜻깊게 진행되었다. 문의 복지정책과 ☎309-4316 2025.06.25 조회수 : 5
- 청년이면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받는다 청년이면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받는다 12월 15일까지 온라인 접수 1인 1종 연 1회 10만 원 한도 지원 미취업 청년들의 자격증 취득을 통한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북구는 올해 1월부터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2월 15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 가능하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기준 18세부터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한다. 또한 2024년 12월 1일 이후 실시된 자격시험에 응시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과 응시료 지급은 매월 1일~15일에 접수한 경우 당월 25일에 선정 및 통보하며 당월 말일에 지급되며, 16일~말일에 접수한 경우 익월 25일에 선정 및 통보하며 익월 말일에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종 연 1회 최대 10만 원 한도로 실비가 지급된다. 지원 시험은 ▲어학능력시험 ▲국가기술 및 전문자격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공인 민간자격 등이며, 운전면허시험은 제외된다. 지원은 격년으로 신청 가능하며 생애 최대 3회까지 가능하고, 타 지자체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시험 응시료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분 야 시험 종목 어학(19종) •영어 : TOEIC, TOEIC Speaking, TEPS, TOEFL, IELTS, G-TELP •영어 등 : HSK·TSC·BCT(중국어), JPT·JLPT(일본어), DELE(스페인어), TORFL(러시아어), DALF-DELF(프랑스어), Test DaF·Geothe Zertifikat(독일어), OPIC(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FLEX·SNULT(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 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 •국가전문자격증 ▹대한민국 정부 개별법에 따른 국가전문자격증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자격기본법 19조에 따른 국가공인민간자격증 ※국가전문 및 공인민간자격증 :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 Q-net 접수자격증에 한함 한국사(1종)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의 도시창조과 ☎309-5172 2025.06.25 조회수 : 15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40만 원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40만 원 확대 3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늘어나 전세사기 불안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확대하였다. 기존 최대 30만 원이던 보증료 지원이 2025년 4월부터 최대 40만 원으로 늘어났다. 이번 확대 정책은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부산시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북구 구민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 임차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2025년 3월 31일 이후 신규 가입하고 보증이 유효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며,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자, 연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일반인 6,000만 원,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보증료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되며(‘25.3.30. 이전 가입자 최대 30만 원),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한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외 일반인은 납부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신청은 정부24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생활보장과 ☎309-4339 2025.06.25 조회수 : 7
- 장마철 침수 피해, 이렇게 대비하자 장마철 침수 피해, 이렇게 대비하자 침수 기상정보 확인, 배수구 점검 우리 구는 장마철을 맞아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침수 피해 예방과 대응 요령, 피해 복구 지원 절차를 안내한다. 먼저, 침수 피해를 예방하려면 TV, 라디오, 재난문자 등으로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집 주변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고, 정전 대비용 손전등과 식수,등을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차량이 침수되기 전에는 타이어 높이의 반 이상을 넘기기 전에 이동시키고, 차량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탈출구를 확보해야 한다.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다. 침수 발생시 즉시 대피하고, 침수된 도로를 보행할 경우 전기 시설물에서 2~3m 이상 떨어져야 한다. 침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신고하면 재난지원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차량 피해는 자차담보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사에 문의한다.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긴급복구비가 지원된다. 문의 안전총괄과 ☎309-4646 2025.06.25 조회수 : 4
- 2026년 경제총조사, 북구 시범예행조사 대상 선정 2026년 경제총조사, 북구 시범예행조사 대상 선정 우리 구는 2026년 실시 예정인 경제총조사의 시범예행조사 대상지로 선정되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경제총조사는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시행되는 국가 기본 통계 조사로, 산업 전반의 구조와 분포를 파악해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과 산업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우리나라 경제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대규모 조사인 만큼 기초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다.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오직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국가 통계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이번 조사에 사업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 항목 내용 조사기간 2025. 6. 9.~7. 4.(온라인조사) 2025. 6. 17.~7. 21.(방문조사) ▶경제총조사 홈페이지: www.ecensus.go.kr 조사대상 관내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사업체 조사방법 홈페이지 방문하여 조사 참여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에 의한 방문 면접조사 주관기관 통계청 조사항목 총 37개 항목(공통 11개, 특성 26개 항목)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1 2025.06.25 조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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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문화의 거점 공간, 덕천도서관 7월 25일 개관 지식 문화의 거점 공간, 덕천도서관 7월 25일 개관 덕천권역 지식·문화의 중심지로 도서관· ‘들락날락’을 함께 이용 책과 휴식이 있는 지식 놀이터 우리 구에 지식문화의 중심이 될 덕천도서관이 오는 7월 25일 새롭게 문을 연다. 덕천도서관은 구민들의 오랜 바람이자 숙원사업으로 추진된 만큼, 덕천권역의 문화·교육 인프라를 한층 더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도서관은 기존 덕천여자중학교 강당동 건물을 증축·리모델링하여 연 면적 2,888.18㎡,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되었다. 총 137억 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덕천도서관 건립과 부산시 ‘들락날락’ 사업을 통해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한 가족중심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도서관 내부는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영유아자료실, 강의실, 북카페 등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들락날락’ 사업과 연계하여 조성된 영유아 전용 자료실은 그동안 도서관 이용이 어려웠던 영유아와 보호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현재 도서 3만6천여 권을 포함하여 ICT 기반 독서 공간 조성도 함께 이루어져 보다 쾌적하고 수준 높은 독서 환경이 마련된다. 개관 주간에는 각종 공연과 강연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준비되고 있으며 특히 개관일에는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의 특강이 있을 예정이다. 그동안 북구에는 만덕·화명·금곡·구포도서관 등 총 4개의 공공도서관을 운영 하였고 덕천도서관이 개관하게 되면 부산에서 유일하게 권역별 공공도서관을 갖추게 된다. 앞으로 각 도서관은 다양한 독서 및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책의 도시 북구’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오는 9월에는 덕천도서관 개관을 기념하여 제6회 낙동독서대전이 덕천도서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독서대전은 강연, 공연,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구민들과 함께하는 지식과 나눔의 장이 될 예정이다. 문의 덕천도서관 ☎309-5582 2025.06.25 조회수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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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민선 8기 3년의 발자취 북구 민선 8기 3년의 발자취 덕천동 신청사 추진, 만덕3터널·리버워크 개통 스페이스119, 덕천도서관, SW·AI교육센터 건립 ‘내일이 더 기대되는 변화의 북구’를 슬로건으로 출범한 민선 8기 취임 3주년을 맞이하였다. 지난 3년간 북구는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생활환경, 지역경제, 건강복지, 문화교육 등 전 방위에서 굵직한 성과를 이뤄냈다. 우선, 북구 행정의 새로운 중심이 될 신청사 건립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덕천생활체육공원 부지를 신청사 건립예정지로 확정하고,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며 2026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저출생 위기 대응에도 선도적으로 나섰다. 북구는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전국 자치구 최초로 1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산후 건강관리비, 신생아 건강검진비 지원 등 체계적인 육아 인프라를 마련하였다. 생활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만덕3터널 개통으로 북구와 연제구 간 이동 시간이 최대 20분 이상 단축되었으며, 백산·남산정·물소리공원 등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주차 편의도 크게 향상되어 주민 삶의 질을 한층 높였다. 도심과 자연을 연결하는 감동나룻길 리버워크도 큰 주목을 받았다. 구포역과 화명생태공원을 잇는 320m 길이의 수상 보행 전용교는 걷기 좋은 도시 북구의 상징이 되었으며 매일 평균1,600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등 관광도시 북구로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문화와 복지 분야도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 옛 금곡119안전센터를 복합문화창작공간 ‘스페이스119’로 조성하여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으로 탈바꿈시켰고, 폐교 부지를 활용한 덕천도서관과 SW·AI교육센터는 세대 간 지식과 기술을 잇는 복합교육 허브로 조성되었다. 다시쓰기 행복 키즈마켓, 기찻길 숲속 맨발걷기 산책로, 트래블로드 마스터플랜, 그리고 아동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6개소 조성까지, 주민의 일상이 더 편리하고 풍요로워졌다. 민선 8기 3년은 ‘살기 좋고, 아이 키우기 좋고, 활력 넘치는 북구’라는 공동의 비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한 시기였다. 이러한 성과들은 북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어가며 구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8면에 계속> 2025.06.25 조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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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공원 물놀이장’ 개시 도심 속 ‘공원 물놀이장’ 개시 집 근처 공원에서 물놀이 7월 18일~8월 31일 운영 무더위를 식히고 지역 주민들에게 즐거운 피서를 제공하기 위해 북구는 7월부터 공원 물놀이장을 본격 운영한다. 공원 물놀이장은 바닥분수와 물놀이 기구 등을 갖춘 여름철 한시적 운영 시설로, 금곡동 천사공원을 시작으로 총 7곳에서 운영한다. 올해 6월 화명동 와석공원에 추가로 새로운 물놀이장이 준공되어 아이들과 가족 단위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운영 기간은 7월 18일(금)부터 8월 31일(일)까지 45일간이며, 운영 시간은 화요일부터 금요일은 오후 1시~5시까지, 토·일요일에는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이다. 회당 40분간 운영하고 20분간 휴식하며 매주 월요일과 우천시는 휴장이다. 구는 여름방학과 휴가철 등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관리 전문업체에 운영을 위탁하고, 이용 수칙을 안내하고 현장을 관리할 안전요원을 배치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장마·폭우·태풍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운영이 일시 중단될 수 있으며, 우천 시 운영 여부는 현장 안내문과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공원명 위치 주요시설 천사공원 금곡동 1884번지 바닥분수 1점, 물놀이기구 7점 명진공원 화명동 2260번지 바닥분수 1점 용당공원 화명동 2301-1번지 물놀이기구 8점 희망공원 화명동 2311번지 바닥분수 1점, 물놀이기구 3점 풀소리공원 만덕동 960-4번지 바닥분수 1점, 물놀이기구 6점 대천천수변공원 화명동 311번지 물놀이기구 3점 와석공원 화명동 738번지 바닥분수 1점, 터널분수 3점 문의 공원녹지과 ☎309-2054 2025.06.25 조회수 : 32
- 알림마당 2025년 5월호 알림마당 2025년 6월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민 대상으로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시: [1차] 6월 4일(수) [2차] 6월 17(화) 오후 3~5시 ◆장소: 북구 중회의실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당 2명) ◆상담분야: 일상생활 속 민사·형사·가사 등 법률 전반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신청방법: 구청(기획감사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 ※선착순 사전예약제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5 북구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 안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3월 4일(화)~6월 30일(월) 예정 (※신청기간 변동 가능) ◆신청대상: 부산 북구 관내 거주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어르신(65세이상),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선정: 대상자격요건 확인, 신청일 및 거주지를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선정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드립니다. ◆점검내용: 컴퓨터 무상점검 및 수리 ▷컴퓨터 장애진단, 소프트웨어 재설치 및 바이러스 점검 ▷하드웨어 점검 및 고장 부품 수리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접수 ▷신청대상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 ◆문의: 재무과 ☎309-4301 미래 세대를 위한 부산 북구 자원순환 사진 공모전 ◆접수기간: 5월 15일(목)~6월 13일(금) ◆공모자격: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지역·연령 제한 없음) ◆공모주제: 환경과 인간의 조화를 주제로 하는 사진,재활용·업사이클링 사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실천사례 ◆작품제출: 구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 다운로드·작성 후 작품과 함께 이메일(gunners@korea.kr)로 제출 ◆결과발표: 8월 22일(금), 개별통지 ◆시상내용: 대상 1편(30만원), 우수 2편(각20만원), 입선 3편(각10만원)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홈페이지 참조 ◆문의: 자원순환과 ☎309-4432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대상: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거주자(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납세지: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주소지(단, 무관할 신고도 인정) ◆신고방법: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서면신고(우편) 및 방문신고 ▷전자신고 - 홈택스(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개인지방소득세)연계신고 ▷서면신고 -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로 우편 발송하며, 우편소인일을 신고일로 인정 ▷방문신고 - 지자체 또는 세무서 한 곳을 선택 방문 - 도움창구, ARS신고창구 및 자기작성 창구를 이용하여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 신고 ◆신고·납부기한: 5월 1일~ 6월 2일 ◆문의: 세무2과 ☎309-4234~5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안내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 상태가 우수한 업소에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지정하여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하고 식중독 예방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사업명: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기간: 5월~12월 ◆대상: 북구 소재 위생등급 지정을 희망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지정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위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급지정: 기본분야 모두 적합 및 총 취득 점수에 따름(매우 우수: 90점이상, 우수: 85점이상~90점미만,좋음: 80점이상~85점 미만) ◆혜택: 지정업소 위생용품 지원 및 출입·수거·검사 면제 ◆문의: 환경위생과 ☎309-4414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 운영 안내 구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한 우리 이웃 세무사입니다. ◆대상: 세무상담 희망 구민(저소득층, 영세사업자 우선) ◆상담내용: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이용방법 ▷인터넷 검색(구 홈페이지 등)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마을세무사 연락처 확인 후 상담신청 →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한 상담 연중 상시 운영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와 대면 상담 가능 ▷‘찾아가는 세무상담실’(6월 이후 예정) 개최 시 현장 방문상담 → 사전 전화예약 상담제 운영 ◆문의: 세무1과 ☎309-4182 마음치유, 치매환자 치유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음악·미술 프로그램을 통하여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향상,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적 교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운영기간: 5월~7월 ※상세 일정은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운영대상: 경증치매환자 중 장기요양서비스 미신청자 및 이용 대기자 ◆운영내용: 치매알기, 음악·미술프로그램을 통한 감정 표현 및 정서적 의사소통하기 ◆운영장소: 부산 북구치매안심센터 느티나무 쉼터 ◆문의: 치매안심센터 ☎309-5271 생활 속의 법률상식 /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Q: 집 근처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설치 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육시설 근처에만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A: 아니요. 유치원, 학원 등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 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을 말합니다.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 어린이집 가운데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학원 주변도로도 지정 가능) - 학원 가운데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학원 주변도로도 지정 가능) -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6 부동산 생생정보 UP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알아보기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이란? •관련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2개월 전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라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봄.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도 동일 ▷묵시적 갱신의 효과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 2년으로 봄.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음. ▷임대인·임차인의 유의사항 임대인 • 계약만기 2개월 전 반드시 서면 해지 통보 - 묵시적 갱신 경우,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해지 불가능 ※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며, 효력은 해지통보 3개월 뒤 발생. 임차인 ▸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묵시적 갱신 할 수 없음. ▸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나, 통지 3개월 뒤 (효력발생)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문의: 토지정보과 ☎309-4752 2025.05.23 조회수 :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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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임시회 마무리, 제279회 제1차 정례회 6월 개회 예정 제278회 임시회 마무리, 제279회 제1차 정례회 6월 개회 예정 제278회 북구의회 임시회 5월 7일~16일까지 10일간 제279회 1차 정례회 예정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제278회 임시회를 5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운영한 데 이어, 오는 6월 2일 제279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제278회 북구의회 임시회 - 제1회 추경안 및 기금변경안, 일반안건 심사 - 의원 5분 자유발언 진행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지난 5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제278회 임시회를 열어, 일반안건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임시회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안건을 심사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회기 첫날인 5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정기수·김기현·김태식·손분연·하승범·김장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한 지역현안과 정책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후 5월 8일부터 12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과 추경안을 예비심사하였으며, 13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식)에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추경안과 기금변경안을 종합심사했다. 마지막날인 5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추경 예산안 및 일반안건이 최종 의결되며 임시회가 마무리됐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하남욱)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였으며, 6월 2일 개회 예정인 제279회 제1차 정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5월 26일 폐회 중 회의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 김정방)는 일반안건과 소관 추경안을 예비심사하면서 열띤 논의와 질의를 이어갔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로조명(LED) 가로등기구 교체 지역에너지절약 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소관 추경안도 예비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식)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추경안과 기금변경안을 종합 심사해,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했다. ■제279회 제1차 정례회 - 6월 2일부터 15일간 진행 예정 -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일반안건 등 심사 북구의회(정기수)는 오는 6월 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 제279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 그리고 일반안건들이 심사될 계획이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된 결산검사를 바탕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이 작년에 집행된 북구 예산 전반을 점검한 검사의견서와 결산서를 토대로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정기수 의장은 “임시회와 정례회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며, 보다 체계적인 구정 운영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구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북구의회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의회사무국 ☎309-4047
2025.05.23 조회수 :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