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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구의회 의원 정보화 교육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의원들의 정보화 역량을 제고하고 더욱 다양해진 구민들의 의견과 건의사항등을 가까이서 듣고 접할수 있도록 전산교육을 실시하였다.지난 18일(화)부터 20일(목)까지 3일간 북구청 전산교육장에서 있었는데, 윤홍주 의장 등 전 의원이 참가해 인터넷 검색요령과 문서편집 기능 등을 익혔다. 2003.02.25 조회수 : 476
- 제108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지난 2월 15일(토)부터 21일(금)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108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2003년도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과 조례안 1건, 청취 1건이 상정되어 처리되었다.15일(토) 오전 11:00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갖고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였다.17일(월)부터 20일(목)까지 4일간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전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았으며21일(금)에는 제6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북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포시장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관련의견청취안을 심의 의결하고 폐회하였다.구포시장구역주택재개발구역 지정 내용은 구포시장일대 10,148평 주택지역을 재개발하는 사항으로 2001년부터 추진해 왔다. 현재 10년에서 20년 미만 건물이 대부분이나 무허가 건물이 23%가 되는 등 대상지 내 보행자통로 외에는 도로가 구비되지 않아 도로망 체계의 불량 등 타 지역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역으로 시급히 재개발 사업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이에 2001년부터 용역 착수, 주민설명회 등으로 추진해 왔으나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함에 따라 이 계획은 유보되었다. 2003.02.25 조회수 : 473
- 의원기고 -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언 흔히들 민주주의 꽃을 지방자치라고 말한다. 새 천년은 바야흐로 지방화 시대이며, 한 국가의 경쟁력은 바야흐로 지방자치의 성패에 달려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만은 아닐 것이다.21세기에 지식 정보화는 세계적인 경쟁 속에서 각 지역의 지방자치의 운명이 바로 국가의 운명과 동일시되며, 지구촌의 세계화·다원화 시대에 지방자치의 수준은 국가의 모든 힘이 결집된 상징이며, 동시에 무한 경쟁시대의 거대한 국력의 원동력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귀중한 지방자치를 늦게나마 서구에서 곧 바로 수입, 무늬와 색깔만 모방하다보니,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의 정서와 나라의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해 끊임없이 많은 부작용을 재생산해내고 있다.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 평소에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싶었던 생각들을 다소 정리하여 두서 없이 나열해 보고자 한다.현재 지방의원의 법적 신분은 명예직이다.명예직이라 함은 그 신분이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포괄적인 자원봉사자라는 의미를 명시한 것이다.지방의회 의원을 유급제화 함으로써 재력은 없으나 유능한 신진인사의 의회 진출을 촉진하여 의정활동의 수준을 제고하고 지방의회의 상위계층 편향을 방지하여 사회적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안정적 생활기반을 제공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의정활동의 상시화가 가능하여 보다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 경계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치권이 확대되도록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현행법상 제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을 지방정부에 되돌려줌으로써 자치단체가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적시에 적절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체제로 갖추도록 해야 한다.지방자치의 제도적 목적은 각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직접 또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지역의 공동 관심사를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실현하도록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합리적 기능 배분을 통한 중앙(행정자치부)의 관여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다. 즉, 자치사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사무구분의 합리화를 도모해야 한다.중앙부처의 관여방식을 재조정하고 비권력적인 관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모니터링과 평가, 계약의 이행과 제재, 협상과 조정, 조직의 지원 등과 같은 간접 관리방식을 채택하고 각 지방의회의 참여와 협력을 전제로 한 행정자치부와의 관계 개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장협의회를 국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상호간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우리 지방의원들에게도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전문성도 부족하고 전문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자체논의도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13명 이상의 의원이 있는 지역에만 상임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대개의 지방의회의 경우 전문직 역량을 키워나갈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의원의 신분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함으로써 지방의원 스스로 강한 책임감과 열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어떻든 정보화의 발전과 더불어 세계화가 가속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진정한 경쟁력은 지역의 이미지들을 잘 가꾸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때 그 핵심에 지방자치제가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제 지방자치의 확고한 정착을 위하여 그 동안의 방관적인 자세나 무 대안적 비판을 지양하고 상호토론과 연구 속에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될 것이다.바야흐로 새 천년이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의 사고와 행동은 아직도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새 천년이 던지는 화두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일까? 공허한 메아리로 남지 않고 절절한 삶의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풀뿌리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지방의회가 헌법 및 법령에 규제되어 있는 기능과 권한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정부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그리고 주민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 바람직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북구의회의원 권 오 구 2003.01.27 조회수 : 534
- 제108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2003년도 2월중순경 8일간의 일정으로 제108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회기에는 북구청의 2003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2003.01.27 조회수 : 485
- 신년사 - 주민 숙원사업 해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터 존경하는 32만 구민여러분!새 시대를 열 200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희망찬 癸未年 새해를 맞아 구민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먼저 기원 드립니다.지난해에는 국내적으로 국민들의 변화와 개혁의 열망 아래 치러진 6.13동시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선거가 있었으며, 전 국민을 흥분과 희망의 도가니에 몰아넣은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는 선진문화시민의 의식을 정착시켰고, 아름다운 붉은 악마와 대한의 전사들이 월드컵 4강의 신화를 만들었으며, 이는 37억 아시아인의 축제였던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와 아·태장애인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이어졌습니다. 가슴아픈 일이었지만, 미군 장갑차에 희생을 당한 여중생 추모를 위한 평화적인 촛불시위 등 국민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분출되어 희망의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국제적으론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과 경의선 철도 개통을 위한 남북의 노력,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관련해 전운이 감도는 중동지역의 불안한 동향으로 국제 문제가 심상치 않는 등 국내외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구민여러분!우리 북구의회도 2002년 7월 제4대 의회를 개원하여 12명의 의원들이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항상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각종 안건과 예산 심의 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시정을 요구하며 밤늦도록 회의를 진행하는 등 주민 여러분을 위한 구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 했습니다.또한, 제가 의장으로 4대의회 전반기를 이끌어가면서 구민여러분의 의견과 제안을 폭넓게 수렴하고 구정에 반영하면서 바른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고자 저를 비롯한 12명의 의원들은 구민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존경하는 구민여러분!새해에는 지속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다변화된 사회에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과거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하겠습니다.지난해 마지막 정례회에서 우리 구 의원들이 언급했듯이 북구의 숙원사업인 재정자립도 향상방안과 다대항 배후도로의 조속한 준공, 도심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초읍터널의 본격적인 착공 등 북구의 산적한 숙원사업이 너무도 많습니다.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시의원을 비롯한 관련기관을 수시로 방문하여 우리 구의 현황을 설명하고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경영수익사업으로 구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우리 구 의원들은 수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구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구민여러분!우리 북구의회는 구민여러분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32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열린 의회를 추구하고, 꾸준한 자기개발과 노력으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구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열심히 뛰고 있다고 하지만 구민여러분에겐 만족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구민여러분의 애정 어린 충고와 질책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꾸준한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여러분의 관심이 있어야만 경쟁력 있는 북구의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며, 진정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32만 구민여러분!‘불가능을 가능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온 우리 구민들의 역량과 힘을 북구발전에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 북구의회도 주민여러분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끝으로, 癸未年 새해 구민여러분의 바램이 모두 이루어지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주 북구의회의장 2003.01.27 조회수 : 517
- 북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과 답변 북구 장기 발전계획 등에 대한 질문 이어져지난 12월 20일(금) 제1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배상도 북구청장을 비롯한 전 구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6명 의원이 나서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주요 질문과 답변 내용을 소개하며, 지면사정상 소개되지 못하는 내용은 북구청 홈페이지 의회소식을 참고 바란다. ■구청사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추진의지 질문자 : 김두환 의원 (부의장) 답변자 : 배상도 북구청장 ▶ 우리 구에서도 주민편의와 원만한 구정수행을 위해 신 청사 확보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청사 이전을 위하여 덕천동 서원유통 건물과 덕천근린공원 남측부지 등을 구 청사 이전 위치로 검토하였으나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화명동 2280번지 화명2택지 개발지구내 구청사 예정부지는 부지매입비가 약 135억원이며, 건축비등이 33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됩니다. 현재의 구재정 여건상 재원확보 방안이 강구되지 않아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러나 구에서는 2001년 11월 “신 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신 청사 건립기금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중기투자 재정계획에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기금을 적립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청사 이전시기는 청사이전이 공론화 되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신 청사를 건립 할 수 있는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시점에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중기재정계획에 의한 투자사업비 재원확보 방안 답변자 : 최성실 부구청장 ▶ 5개년 연동화 계획인 중기재정계획은 지난 12월 10일 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미 보고 드린바와 같으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의 투자사업비는 1,152억원 정도입니다.그동안 이 중기재정계획상의 투자사업비는 우리 북구의 경우 자주재원이 빈약하여 국·시비 확보를 위해 중앙 및 시단위 예산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결과 2003년도 재원조정교부금은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74억원이 증가한 255억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구 소관 내년도 시단위 주요투자사업은 다대항배후도로건설 207억원, 화명∼양산경계간 도로확장공사 212억원, 지하철3호선 건설 764억원, 구포대교∼구포3동간 구획정리지구 연결도로 개설 30억원, 김해대동∼화명간 교량건설사업 70억원 등 광역교통망 확충에 1,283억원, 낙동강 민속어촌건립 20억원, 대천천생태계 복원사업 및 공립수목원조성을 위한 설계비 4억원 등 문화복지분야에 24억원이 확보되어 부산시 단위의 장기 계속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에서 필요 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을 통한 자체수입 증대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부족한 재원은 국·시비의 지원요청과 민자유치로 대처해 나가겠으며, 특히, 국·시비 확보를 위하여 지역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여러분과의 간담회를 통한 공감대 형성과 유대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이러한 맥락에서 김두환 부의장께서 제안하신 의회와 집행부가 동참하는 재원 확보와 사업의 적기 시행을 위한 투자사업 유치단 구성은 신중히 검토 해 보겠습니다.■보건소의 운영확대를 위한 보건지소 설치 시기 질문자 : 서성준 의원 답변자 : 김부영 보건소장 ▶ 구에서는 2002년 하반기 보건지소 개소를 목표로 올해 제2차 추경예산으로 건물 임차료와 부대 기자재 구입비 등 총 6,370만원 가량의 보건지소 설치 예산을 확보하고 보건복지부의 세부지침 시달을 기다렸으나 계속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2월 7일자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서면 통보 받은 결과 보건지소 근무인력 증원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와의 입장차이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으며 관련 부처와 계속 협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현재로써는 보건지소 설치 일자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미 확보된 보건지소 설치 예정 건물에 대한 임차료는 2003년도로 명시 이월하여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이 확정 통보되는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설치 전에라도 구포 덕천 만덕 지역 주민의 보건소 이용 편의를 위하여 북구보건소에서 주 2회 정도 덕천1동 지역에 의사 1명, 간호사 2명이 현지 출장하여 일반진료와 접종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분소를 운영코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포시장입구 자연수산앞 도로의 불법가건물 철거와 불법 노점행위 단속대책, 그리고 구포시장주변 도로개설공사 시기를 앞당겨 추진할 특단의 대책은? 답변자 : 차현철 도시국장 ▶ 구포시장입구의 무질서한 노점상을 철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쌈지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동안 구포시장입구 쌈지공원주변 노점상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직원 합동단속반(1일 15∼20명)을 편성하여 1개월간 일과시간이후와 공휴일에도 노점행위 및 불법주·정차 단속, 질서유지 등 정비활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재래시장의 특수성으로 시장주변 노점상이 완전 근절되지는 않았으나 간선도로 교통소통과 주민휴식공간 제공 등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한 부분도 많다고 봅니다.구포시장입구 기 투자되어 개설된 자연수산앞 도로부분에 대해서도 쌈지공원을 조성할 때 정비할 계획이었으나, 지하철3호선 공사로 인한 하수암거 개수공사가 일부 구간에 계획되어 있고 정비시에 예상되는 마찰 등을 감안하여 2단계 정비구간으로 예정하였던 구간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충분히 사전에 계도하여 하수암거 개수공사시 병행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자연수산앞 도로의 활용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쌈지공원 등을 설치하자는 데 많은 의견이 집약되고 있습니다. 정비시에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비할 계획입니다.그리고 구포시장주변 도로개설공사 시기와 관련해 먼저 구포시장주변 도로개설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본 도로개설은 총길이 278m, 폭 8m의 도시계획도로로서, '94∼'96년까지 구비(84백만원)로 일부구간 40m는 도로개설 하였으나 나머지 구간 238m는 17억2천만원 사업비 소요되어 미개설 상태로 있는 실정입니다.구포시장주변 도로개설공사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결국 사업비 확보에 있으며, 앞으로 투자계획심의나 사업비 확보를 위해 의회와 구에서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균형있는 북구발전을 위한 대책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대책 질문자 : 민갑식 의원 답변자 : 배상도 북구청장 ▶ 지난 1997년도에 마련된 북구장기발전계획에 따라 ▲구포·덕천 생활권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상업, 교통중심지로 ▲화명·금곡 생활권은 강변첨단 주거지로 ▲만덕 생활권은 편리한 기능을 갖춘 주거지로 개발방향을 유지하여 우리구가 균형적인 발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우리구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01년 12월을 기준으로 하여 도로 43개소, 공원 4개소, 기타 공공청사 7개소 등 총 54개소 45,072평입니다.이중 도로가 42,652평으로 약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404억원 가량으로 추정됩니다.따라서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구 자체적으로 해소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국고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추진단을 구성, 토지보상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과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화명신도시내 광역도로개설 계획에 따른 문제점 질문자 : 안상천 의원 답변자 : 배상도 북구청장 ▶ 본 도로는 초정 I·C에서 낙동강 및 경부선 철도를 횡단하여 화명2택지지구내 롯데마그넷을 경유 금곡로를 횡단, 산성터널로 연결되는 부산광역시 광역 교통망계획에 의한 외부순환 도로입니다.현재 市 도로계획과에서 북구 화명역에서 금정구 장전동 구간에 대하여 12억원의 용역비를 투입, 금년7월에 시작하여 내년 7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과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의 노선은 경부선 철도 및 금곡로를 횡단해야하는 지형 여건으로 인하여 화명동 신시가지 앞은 왕복 4차로의 고가도로로, 화명4지구 앞은 지하도로를 검토, 계획하고 있습니다.화명 신시가지 앞에 고가도로 건설시 기존 상가지역의 기능이 약화될 뿐 아니라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에도 많은 불편이 예상되나 기 개통된 지하철 2호선과의 교차, 낙동강 횡단교량과의 접속관계 등으로 지하도 건설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로서는 고가도로건설 외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안의원께서 우려하신 화명 신시가지 중심부인 상업지역 주민의 상권피해, 환경적 공해로 인한 주민의 생활피해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市 도로계획과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권오구 의원이동발 의원그외에도 권오구 의원의 ‘경영수익 확대와 연계한 덕천복지아파트 개발 의향’을 묻는 질문과 답변이 있었으며, 이 동발 의원의 ‘만덕3택지 진입도로 일대와 우리구 자연녹지 및 자연환경 보존대책’, ‘청소업무 자립도 제고와 민간위탁 대책’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구정질문과 답변 전문은 2003년 1월이후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busan.kr)내 의회소식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2002.12.27 조회수 : 735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12월 1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덕천3동 권오구 의원을 간사에 구포3동 정현포 의원을 선임하고 심의를 하였다.2003년도 예산액 873억4,800만원(일반회계 840억1,600만원 특별회계 33억3,200만원)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구본청 일반회계는 1억1,864만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고,특별회계는 8,5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는 등 11명의 예결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의하여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는 한편 꼭 필요한 예산은 반영하였다.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3일부터 9일까지 구본청 실·과, 보건소 및 도서관과 11개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들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검토 등으로 구정업무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감사에 임할 수 있었으며 특히, 정책감사에 중점을 두고 구민불편사항 최소화와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고 행정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하는 등 큰 성과가 있었다.그 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 42건과 건의사항 15건 등 총 57건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였으며, 그 결과를 회시 받아 행정의 책임성 확보와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2.12.27 조회수 : 617
- 제1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제1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2002년 12월 2일(월)부터 2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여 12월 26일(목) 폐회한다.이번 정례회의 주요 일정을 알아보면12월 2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일부터 9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1일부터 17일까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가졌다. 23일과 24일에는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심도있게 진행하였다. 18일은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03년도 예산안 의결과 부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거쳤다.20일은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북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였다.21일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고26일에는 제5차 본회의에서 2002년도 제4회추경예산안 의결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리를 끝으로 폐회하였다. 2002.12.27 조회수 : 503
- 의원기고 - 행정사무감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 현 포 북구의회의원(구포3동) 지방의회의원들은 지방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다. 감사계획서를 확정하고 집행기관에 서류제출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전년도 감사자료를 수집하고 참고서적들을 분주히 찾고 있다 처음 당선된 의원인 경우 더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신문이나 매체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주민들의 관심 대상이 되다보니 의원들은 그만큼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된다. (의원으로써의 본연의 업무이지만)그러나 감사분야에 전문가가 아닌 한 쉽게 잘못을 가려내고 지적하기가 쉽지 않다무엇을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지방의원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고려해야만 감사를 통해서 하나라도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7일 동안 모든 부서(실. 과. 보건소. 도서관. 11개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직접감사를 실시하는 위원에게 도와주는 보좌인력이 없어 혼자서 방대한 자료수집과 행정집행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한계를 감안한다면 지방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전략적이라 함은 선택과 집중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약한 부분이나 자신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힘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전략적 접근은 의원(각 개인)에 따라 제각기 다르겠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첫째는 이번 행정감사에서 집중할 기관을 정하는 것이다. 평소 민원관계나 집행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1개 기관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게되면 의원의 시간이나 능력을 집중 할 수 있다. 모든 기관을 자세하게 감사하고 싶지만 혼자 감당하기로는 무리수이다.둘째는 집중검사대상기관이 아닌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2∼3개정도의 사업이나 업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사항을 감사한다는 것은 수박 겉 핥기에 그칠 우려가 있다.세째는 정확한 자료 또는 정보 없이 실시하는 감사는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것과 같다.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를 정하지 않고 무작정 자료요구를 하게되면 쓸모 없는 자료가 많다. 그러므로 자료요구는 감사대상 즉 감사할 것을 결정한 후에 이를 분석하고 잘못이 나타나도록 집중적으로 해야한다.지방의회가 가지는 권한 중에서 피부에 와 닿는 가장 강력한 통제권한은 행정사무감사이고 감사의 실효성과 효과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의회의 감사활동에서 지방행정의 문제점이 걸려지고 시정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감사 중에 행정의 비리나 문제점을 파헤치고 개선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역할은 예방효과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감사의 실시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예방효과라 함은 어떤 공무원이 부당한 집행의 유혹에 빠져 있을 경우에 행정사무감사를 떠올리고 행정을 올바르게 처리했다면 행정사무감사의 효과는 100%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가 중요 한만큼 너무 큰 것에 기대면 실망이 크다. 따라서 작은 사항부터 차근차근 따져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궁극적인 목표인 자치행정의 발전을 도모하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02.11.27 조회수 : 531
- 부산북구장학생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02. 11. 21 ~ 12. 20 (1개월간)▲신 청 지 : 각 동사무소▲문 의 : 북구청 사회복지과 ☎ 309-4331~6, 각동사무소▲신청대상 : 중학생(의무교육대상자 제외), 고등학생, 대학생(전문대생 포함)▲신청자격·북구 관내 3년이상 거주자(세대주, 보호자)의 자녀로 -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전학년 학업성취도 평점 우수자) -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기타 각 분야에서 뛰어난 자질을 갖춘 자 ※ 단, 생활보호대상자는 북구 관내 거주기간 적용 배제·제외대상 - 부동산 및 동산 합계재산 1억원 이상 보유자 - 가구의 연소득 3,600만원 이상 - 대학교 졸업반생(전문대학 포함) - 기타 타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재학증명서 1부, 학교생활기록부 1부(교과학습 발달 상황란에 전학년의 단위수, 성취도 평정된 것), 장학생 적격여부 확인서 1부(학교장 확인), 기타 선행, 효행상 등 수상경력 증명서(대상자), 각종 전국대회 3위 이내 입상경력 증명서(대상자)▲장학생 선발인원 및 지급액(예정) - 중학생: 52명 (1인당 30만원) - 고등학생 : 58명 (1인당 50만원) - 대학생 : 25명 (1인당 80만원)▲장학증서 수여 : 2003년 2월 예정(개별통보 예정) 2002.11.27 조회수 : 485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