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발 동동 구르게 하는 의정 갈등 봉합은 언제쯤!
 
김 도 우
문인희망북구 편집위원
 
최근 몇 개월째, 강대 강으로 치닫고 있는 의정 갈등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에서는 충분한 협의 없는 일방적 증원은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와 국민건강에 오히려 위협이 된다고 집단휴진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맞선다는 것은 의료계의 윤리적 의무이며 직무 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몇 차례에 걸쳐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지만, 끝내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고 의대 교수들마저 정부에 등을 돌리는 등 의정 갈등의 봉합은 요원해 보입니다. 의정 갈등 속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건 환자와 그 가족들입니다. 환자들과 가족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의정 갈등이 지속되면서 이로 인해 수술이 연기되고 진료 예약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병원 상황이 뉴스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방송을 통해 본 한 아이 엄마는 딸이 두개골조기유합증을 앓고 있었고 수술이 미뤄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 미뤄졌을 때는 날짜를 잡아줬는데, 두번째 미뤄질 때는 수술 날짜를 잡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술할 수 있다는 기약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 엄마는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아이의 뇌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뇌압이 높아져 시신경이나 청신경이 손상되어 장애가 생길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아이 엄마가 여기저기 병원에 다니면서, 수술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다니다 결국 수술이 가능한 다른 병원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아이 엄마는 딸의 수술 날짜를 어렵게 잡은 후 의사에게 아이를 수술할 때까지 병원에 머물도록 간곡히 부탁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고, 그중에 의사를 지원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대책 없이 증원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의사를 많이 양성하면, 의사들이 지역 등 부족한 곳으로 갈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력의 재배치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만을 고려하지 않고, 응급, 중증 외상, 중증 소아, 분만, 흉부외과 등 필수 의료를 살리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환자단체는 의료 공백 사태가 미래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입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의정 갈등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료를 본 대학병원 의사가 다음 달에 휴진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모습들입니다. 갑작스럽게 다가올 사고나 질병 앞에서 의사가 없이 우리는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대란이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자 중심 의료가 환자를 가운데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들을 고려하면 의료부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더욱 명확해집니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며 힘 겨루기를 하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생명 존중의 최일선에 선 의사들이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인명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공동의 선을 목표로 삼아,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관련 당사자들은 대화의 창구로 조속히 나와야 합니다. 무엇보다 환자들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조속히 모색해야 합니다.
국민 드라마였던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우리 현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더불어 의사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생활이 슬기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